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들이 미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때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시간이 지난 경우,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입법의 미비 등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런 경우들에 맞는 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남녀 간의 금전거래, 동거와 사실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여성 과중 징계, 고용 차별, 남녀 임금 차별, 비정규직, 임신/육아, 직장 내 왕따, 언어폭력,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 남녀 상속 차별, 효도 계약, 가계약,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불법 사채, 양육비, 재산분할, 이혼 청구, 친자 확인, 입약, 부부 공동 재산, 간통의 죄, 미성년자 법률 행위,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온라인 쇼핑 사기, SNS 저작권, 김영란 법 등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들로 주제를 잡았다.
일반인들에게 법률용어는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형식으로 풀었다. 여성 변호사를 포함한 여섯 명의 캐릭터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릭터들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법에 대한 오해, 법과는 다르게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Contents
* 들어가면서 _ 005
PART 1 남녀관계에서 이건 꼭
1 디지털 성범죄 - 불법 촬영과 유포 _ 015
2 사랑하니까 때린다고? - 데이트 폭력 _ 024
3 사랑인가, 병인가 - 스토킹 _ 032
4 미남 코치? 미남 사기꾼! - 남녀 간의 금전 거래 _ 041
5 사실은 결혼한 거야?! - 동거와 사실혼 _ 048
* 민사소송절차/ 형사 소송 절차 _ 056
PART 2 직장생활에서 이건 꼭
6 승진, 취업을 대가로 한 성 요구 -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 _ 061
7 사랑에 국경 없어도 남녀 차별 장벽은 있다? - 남녀 차별 징계 _ 072
8 일하는 데 외모가 무슨 상관? - 고용 차별 _ 079
9 여자라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 남녀 임금 차별 _ 085
10 계약은 해고용? - 비정규직 _ 094
11 출산과 육아, 법 따로 현실 따로 - 회사에 다니며 겪는 임신, 육아 문제 _ 104
12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어 - 명예훼손 _ 113
* 여성의 직업 활동을 위한 법률 _ 121
PART 3 사회생활에서 이건 꼭
13 폭력이 되는 말 - 언어폭력 _ 125
14 약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 장애인, 어린이 성폭행 _ 135
15 상속에서도 차별? - 남녀 상속 차별 _ 145
16 효도도 계약하나? - 효도와 상속 _ 154
17 집구하기: 머피의 법칙 - 가계약과 착오 송금 _ 162
18 눈물의 자영업자 - 상가 임대차 _ 172
19 알콩달콩 보금자리 준비 - 주택 임대차 _ 182
20 6000%의 사채도 있나요? - 불법 사채 _ 193
* 개인 파산/ 면책 흐름도 _ 200
PART 4 부부관계에서 이건 꼭
21 내 자식, 네 자식 - 양육비 _ 203
22 이혼 할 때 재산 나눔, 산 넘어 산 - 재산분할 _ 212
23 오월동주? 각자도생? - 이혼 _ 221
24 아버지는 아버지?! - 친자 확인 _ 231
25 마음으로 낳은 아이 - 입양 _ 241
26 누구의 명의로 할까 - 부부 공동 재산 _ 252
27 바람은 바람일 뿐인 나라로 가라 - 위자료 _ 262
28 미성년자의 구매 행위 - 취소, 환불 _ 270
* 고소장 작성 방법 _ 279
PART 5 나의 삶을 위해 이건 꼭
29 예쁘게 해달라고 했더니 - 성형 부작용 _ 285
30 꿈같은 여행, 지옥 같은 여행사 - 손해배상 _ 294
31 쇼핑은 했는데 물건이 없다 - 온라인 쇼핑 사기, 택배 사고 _ 303
32 인터넷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 SNS, 저작권 _ 313
33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되나요? - 김영란법 _ 324
*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왔을 때의 대처방법 _ 332
Author
정관성,김지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태인초등학교, 신태인중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 법대로 해!』,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여자가 사는 법』(공저) 등의 책을 썼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태인초등학교, 신태인중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문제는 대화로 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 법대로 해!』,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여자가 사는 법』(공저) 등의 책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