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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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21 |
| Pages/Weight/Size | 172*248*35mm |
| ISBN | 9791189425050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
Description
사모펀드 해설 전면개정판이 출간된 지 4년 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두 번째 전면개정판을 다시 내게 되었다. 지난번 전면개정판에 비해 분량도 약 200페이지 이상 늘어났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시행일: 2021.10.21.). 종전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모펀드제도가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되면서 한편으로 기관투자자등으로만 구성되는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신설되었고, 경영참여목적 투자 관련 규제가 폐지되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둘째, 개별 금융법령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시행일: 2021.3.25.). 이에 따라 종전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금융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제도가 대폭 정비되었다.
셋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다른 업무영위 관련 규제, 업무위탁 관련 규제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시행일: 2021.5.19.).
넷째, 지난 전면개정판 이후 제정 또는 변경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대법원 판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관련 법령 내용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 적용받게 되는 각종 보고의무(예: 자본시장법에 따른 5%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시행일: 2021.10.21.). 종전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모펀드제도가 일반사모펀드로 일원화되면서 한편으로 기관투자자등으로만 구성되는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신설되었고, 경영참여목적 투자 관련 규제가 폐지되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둘째, 개별 금융법령법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시행일: 2021.3.25.). 이에 따라 종전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금융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제도가 대폭 정비되었다.
셋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다른 업무영위 관련 규제, 업무위탁 관련 규제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시행일: 2021.5.19.).
넷째, 지난 전면개정판 이후 제정 또는 변경된 사모펀드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대법원 판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관련 법령 내용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 적용받게 되는 각종 보고의무(예: 자본시장법에 따른 5%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제1장 사모펀드 개관 3
제2장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19
제3장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33
제4장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51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79
제6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91
제2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9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107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147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155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 20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 223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 241
제8장 관계인거래 265
제9장 불건전영업행위 287
제10장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301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313
제12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19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청산, 합병 331
제14장 보고, 감독 및 검사 349
제3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35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371
제3장 등록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431
제4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설 451
제2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459
제3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483
제4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 503
제5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521
제6장 공정거래법 등 적용특례 등 543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보관 등 549
제8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청산 557
제9장 보고, 감독 및 검사 563
제10장 특수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 567
제5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
제1장 서설 577
제2장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관련 규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579
제3장 국내사모펀드의 외국판매 587
제1장 사모펀드 개관 3
제2장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19
제3장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33
제4장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51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79
제6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91
제2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9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107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147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155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 20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 223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 241
제8장 관계인거래 265
제9장 불건전영업행위 287
제10장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301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313
제12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19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청산, 합병 331
제14장 보고, 감독 및 검사 349
제3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제1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359
제2장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371
제3장 등록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431
제4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설 451
제2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459
제3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483
제4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 503
제5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521
제6장 공정거래법 등 적용특례 등 543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보관 등 549
제8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청산 557
제9장 보고, 감독 및 검사 563
제10장 특수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 567
제5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
제1장 서설 577
제2장 외국사모펀드의 국내판매관련 규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579
제3장 국내사모펀드의 외국판매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