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종교 법제와 정책

인간은 경제·사회·문화·정치·역사 등 여러 차원에서 이상적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은 모종의 이야기에 녹아 있다. 이러한 이상적 믿음의 이야기에 ‘신화(myth)’나 ‘종교적(religious)’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 이야기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인간에게는 신화적·종교적 존재(Homo Mythos; Homo Religiosus)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상적 믿음에 근거한 신화적·종교적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종교교육, 군종, 사회복지 정책, 교정 영역에도 이상적 믿음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한축을 이루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도 일체의 관계로 보거나 상호 작용의 관계로 보거나 엄격한 분리 대상이라는, 서로 다른 이상적 믿음에 근거한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단지 논리적 차이가 아니라 신화적 세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욕망이자 초인간적 세계를 꿈꾸는 이야기들의 차이이다.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 종교의 자유,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 종교간 형평성 준수 등과 이 가치들의 상위에 놓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라는 헌법적 가치도 어떻게 보면 ‘신화적 구성물’이다. 여기서 신화적 구성물로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이야기,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데에 있다.

이 책은 연구사적 존재 가치를 생각했고, 그 차원에서 종래의 동어반복적 주장을 피하면서도 학술적으로 종교 법제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재한 현실을 메우고 싶었다. 또한 한국의 법제와 정책은 사회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 현상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은 맞아떨어졌고, 실제로 사회의 여러 분야와 종교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다룬 종교교육, 군종, 사회복지, 교정 분야 등, 뿐만 아니라 2019년 말 이후부터 세계를 강타한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집회, 제례나 집합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보면 종교와 연관된 사회 분야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