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김선택 , 홍석노 , 오정록 , 윤정인

푸블리우스(PUBLIUS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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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23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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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3/30
Pages/Weight/Size	15622520mm
ISBN	979118923706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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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Contents

제1편 시민교육의 헌법적 정초

제1장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 론 3
Ⅱ.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시민교육의 특별한 어려움과 출구 10
Ⅲ. 시민교육의 기초와 한계로서의 헌법적 합의 12
Ⅳ. 시민교육의 실행주체(장소)와 방법 29
Ⅴ. 결 론 33

제2장 헌법실현의 조건으로서의 시민교육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실패의 시리즈 39
Ⅱ. 헌법실현의 조건 42
Ⅲ. 헌법디자인의 선택(Constitutional design choice) 47
Ⅳ. 시민교육에 있어서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의 과제 51
Ⅴ. 맺음말 54

제3장 헌법의 인간상과 시민교육의 방향 -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Ⅰ. 민주주의의 위기 - 인간본성과 헌법적 인간상의 갈등? 59
Ⅱ. 인간의 본성, 인간상, 그리고 헌법의 인간상 61
Ⅲ. 근대헌법과 헌법의 인간상 64
Ⅳ. 헌법의 인간상의 규범적 의의와 내용 72
Ⅴ. 헌법의 인간상과의 연관 속에서 시민교육의 방향 78

제4장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83
Ⅱ. 헌법적 시민의 의미와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88
Ⅲ.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내용과 시민교육법제화의 기본 방향 94
Ⅳ. 맺음말 107

제2편 헌법적 시민교육의 과제

제1장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15
Ⅱ. “입헌주의 내면화(Constitutionalism Internalization)”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제) 120
Ⅲ.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선례와 그 함의 123
Ⅳ.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136
Ⅴ. 맺음말 146

제2장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51
Ⅱ.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54
Ⅲ.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170
Ⅳ. 맺음말 185

제3장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 오정록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문제의 제기 189
Ⅱ.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필요성 190
Ⅲ.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정 시도를 통한 제도화 노력과 한계 195
Ⅳ. 2015년 제안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논점과 검토 204
Ⅴ. 결론: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될 입법안의 개선방안 모색 208

Author

김선택,홍석노,오정록,윤정인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