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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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12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9118894697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는 최근 11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이다.
Contents
［목 차］
제1편 형 법 1
제1장 총 칙 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3
제2절 죄 15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24) 15
2. 미수범 (25~29) 23
3. 공 범 (30~34) 23
4. 누 범 (35~36) 29
5. 경합범 (37~40) 29
제3절 형(刑) 49
1. 형의 종류와 경중 (41~50) 49
2. 형의 양정 (51~58) 53
3. 형의 선고유예 (59~61) 58
4. 형의 집행유예 (62~65) 58
5. 형의 집행 (66~71) 58
6. 가석방 (72~76) 58
7. 형의 시효 (77~80) 58
8. 형의 소멸 (81~82) 58
제4절 기 간 (83~86) 58
제2장 각 칙 59
제1절 내란의 죄 (87~91) 59
제2절 외환의 죄 (92~104) 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5~106) 5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7~113) 59
제5절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114~118) 59
제6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9~121) 59
제7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135) 59
제8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144) 69
제09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151) 72
제10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 72
제11절 무고의 죄 (156~157) 72
제12절 신앙에 관한 죄 (158~163) 72
제1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 72
제1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 73
제15절 교통방해의 죄 (185~191) 73
제1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 12. 8.〉 (192~197) 73
제17절 아편에 관한 죄 (198~206) 73
제18절 통화에 관한 죄 (207~213) 73
제19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224) 73
제20절 문서에 관한 죄 (225~237의2) 73
제21절 인장에 관한 죄 (238~240) 91
제22절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 12. 29.〉 (241~245) 91
제23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246~249) 91
제24절 살인의 죄 (250~256) 91
제25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7~365) 91
제26절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266~268) 92
제27절 낙태의 죄 (269~270) 100
제28절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271~275) 100
제29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282) 100
제30절 협박의 죄 (283~286) 100
제31절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 4. 5.〉 (287~296의2) 101
제32절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297~306) 101
제33절 명예에 관한 죄 (307~312) 119
제34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315) 124
제35절 비밀침해의 죄 (316~318) 127
제36절 주거침입의 죄 (319~322) 127
제3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328) 127
제38절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 128
제39절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 129
제40절 횡령과 배임의 죄 (355~361) 158
제41절 장물에 관한 죄 (362~365) 204
제42절 손괴의 죄 (366~372) 204
제2편 형사소송법 207
제1장 총 칙 209
제1절 법원의 관할 (1~16조의2) 209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17~25) 211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6~29) 213
제4절 변 호 (30~36) 213
제5절 재 판 (37~46) 213
제6절 서 류 (47~59조의3) 213
제7절 송 달 (60~65) 213
제8절 기 간 (66~67) 215
제9절 피고인의 소환, 구속 (68~105) 216
제10절 압수와 수색 (106~138) 222
제11절 검 증 (139~145) 233
제12절 증인신문 (146~168) 233
제13절 감 정 (169~179조의2) 259
제14절 통역과 번역 (180~183) 259
제15절 증거보전 (184~185) 259
제16절 소송비용 (186~194조의5) 260
제2장 제1심 262
제1절 수 사 (195~245조의10) 262
제2절 공 소 (246~265) 283
제3절 공 판 291
1.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66~306) 291
2. 증 거 (307~318조의3) 298
3. 공판의 재판 (318조의4~337) 339
제3장 상 소 374
제1절 통 칙 (338~356) 374
제2절 항 소 〈개정 1963. 12. 13.〉 (357~370) 374
제3절 상 고 (371~401) 381
제4절 항 고 (402~419) 400
제4장 특별소송절차 401
제1절 재 심 (420~440) 401
제2절 비상상고 (441~447) 406
제3절 약식절차 (448~458) 407
제5장 재판의 집행 (459~493) 410
제3편 형사특별법 411
제1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413
제2장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1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463
제4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80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처벌법 485
제6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4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12
제8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4
제9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531
제10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5
제11장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544
제12장 저작권법 563
제13장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등 570
제1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607
제15장 국민체육진흥법 630
제16장 식품위생법 643
제17장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병역법 649
제18장 의료법 696
제19장 기타의 법률 700
［판례목차］
001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3
002 타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가 문제된 사건 6
003 형벌법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목적론적 축소해석 8
004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지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12
005 부작위를 작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5
006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
007 대향범에 대한 법리 및 마약거래방지법 상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의에 대한 고찰 23
008 공동정범의 본질과 요건 - 자기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7
009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9
010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선물계좌 대여 또는 가상선물거래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그 죄수관계 45
011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법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에서도 형법상의 몰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49
012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 53
013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59
014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건 65
015 금품의 무상대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과 추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67
016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69
01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가처분 채무자가 그 단독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이 공무상 표시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018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의 원칙 73
019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77
020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80
021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85
022 입·퇴원 확인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023 수직적 분업에서 하위의료인의 의료행이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책임과 설명의무 92
024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98
025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01
026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에 대한 구별 및 민사에 있어 사실인정의 상대성 119
027 정당한 권한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24
028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7
029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역할과 기능 129
030 사기죄의 성립범위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132
031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처분의사의 의미 및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141
032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43
033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49
034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51
035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것이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036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56
037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의 재물성 158
038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지위 160
039 수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65
040 배임죄에서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169
04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2
04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77
043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191
044 대항력까지 갖춘 권리질권자에 대한 질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처분한 질권설정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95
045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98
046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200
047 소극적 손해와 손해발생의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1
048 부동산을 무단점거하여 효용을 영득하는 행위가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4
049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이 문제된 사건 209
050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11
051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 213
052 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 216
053 피의자 신문을 위한 인치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9
054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원격지에서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범위 222
05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33
056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이 문제된 사건 256
057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260
058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262
059 임의제출물압수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 264
060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266
061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70
062 참고인조사시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독립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4
063 친고죄인 모욕죄의 단독범(동시범)으로 기소된 경우 모욕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
064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8
065 성명모용소송에서의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와 이 법리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의 적용여부 283
066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③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9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85
067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87
068 공소시효 정지 사건 289
069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1
070 검사의 1심 전부에 대한 항소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만 있고, 유죄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 293
071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96
072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98
073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03
074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08
075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310
076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절차를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16
07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323
078 특신상태가 문제된 사건 326
079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30
080 저장매체로부터 현출된 서류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 334
081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339
082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367
083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 369
084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374
085 피고인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문제된 사건 377
08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379
087 비약적 상고의 상소로서의 효력 381
088 재심청구인의 사망과 재심청구절차와의 관계 401
089 재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402
090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 404
091 원심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 사건과 고단 사건(일반 사건)의 항소 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고단 사건의 제1심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한 것이지 여부 407
09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 409
093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의미 413
094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16
095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당해법률을 적용하는 형사판결의 선고 419
096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실질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 입법 취지 422
097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상실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여부 425
098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당가입죄 431
099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의 수수가 되는 요건 437
100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439
101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443
102 운전명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451
103 운전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 453
10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55
105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458
1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및 규율 범위 463
107 피고인 운영 사업체들 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65
108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468
109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72
110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474
111 중개대리상의 알선행위와 알선수재죄 476
112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의 재물성 480
113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481
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485
115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사항 및‘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489
116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492
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495
118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꼐 청구된 사건 497
119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제출의무고지가 문제된 사건 501
120 근로자성과 임금부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문제된 사건 504
121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7
122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캉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2
123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관한 법인의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517
12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519
125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옥외집회 없이 바로 인근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 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문제된 사건 524
126 집회와 flash mob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528
127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의 몰수여부 531
128 피고인의 귀책사유없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의 피고인의 권리가 문제된 사건 535
129 배상합의서의 이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542
130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여부가 문제된 사건 544
131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547
13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 551
133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석명권이 문제된 사건 553
13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58
135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채용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561
136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63
137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566
13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570
139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 573
14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575
14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581
14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제3국으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87
14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등 592
144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595
145 불법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603
14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607
147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613
1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한다)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619
149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624
150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630
151 동종의 죄를 범한 자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실행 643
152 주한민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으로, 군형법 제 60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 ‘군사기지’의 의미 649
1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652
15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656
155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및 공소시효 기산점 659
156 법익침해가 없는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662
157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해석 범위 692
158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696
159 수입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인증절차(＝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 700
160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가정폭력행위를 이유로한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행위의 관계 707
161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촬영의 허용구성요건 710
16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713
163 구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세부 유형별 관계 및 그 행위요건과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 715
164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러한 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725
165 영업비밀의 특정이 영업비밀 요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726
166 등기절차의 하자없이 등기된 조합이라도 인가단계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728
167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730
168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32
169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734
17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이 구성요건의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736
171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753
17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여부 755
173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문자정보의 존재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760
174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중개의뢰행위와 중개행위의 관계 764
175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의 의미 769
제1편 형 법 1
제1장 총 칙 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3
제2절 죄 15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24) 15
2. 미수범 (25~29) 23
3. 공 범 (30~34) 23
4. 누 범 (35~36) 29
5. 경합범 (37~40) 29
제3절 형(刑) 49
1. 형의 종류와 경중 (41~50) 49
2. 형의 양정 (51~58) 53
3. 형의 선고유예 (59~61) 58
4. 형의 집행유예 (62~65) 58
5. 형의 집행 (66~71) 58
6. 가석방 (72~76) 58
7. 형의 시효 (77~80) 58
8. 형의 소멸 (81~82) 58
제4절 기 간 (83~86) 58
제2장 각 칙 59
제1절 내란의 죄 (87~91) 59
제2절 외환의 죄 (92~104) 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5~106) 5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7~113) 59
제5절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114~118) 59
제6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9~121) 59
제7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135) 59
제8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144) 69
제09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151) 72
제10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 72
제11절 무고의 죄 (156~157) 72
제12절 신앙에 관한 죄 (158~163) 72
제1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 72
제1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 73
제15절 교통방해의 죄 (185~191) 73
제1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 12. 8.〉 (192~197) 73
제17절 아편에 관한 죄 (198~206) 73
제18절 통화에 관한 죄 (207~213) 73
제19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224) 73
제20절 문서에 관한 죄 (225~237의2) 73
제21절 인장에 관한 죄 (238~240) 91
제22절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 12. 29.〉 (241~245) 91
제23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246~249) 91
제24절 살인의 죄 (250~256) 91
제25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7~365) 91
제26절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266~268) 92
제27절 낙태의 죄 (269~270) 100
제28절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271~275) 100
제29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282) 100
제30절 협박의 죄 (283~286) 100
제31절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 4. 5.〉 (287~296의2) 101
제32절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297~306) 101
제33절 명예에 관한 죄 (307~312) 119
제34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315) 124
제35절 비밀침해의 죄 (316~318) 127
제36절 주거침입의 죄 (319~322) 127
제3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328) 127
제38절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 128
제39절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 129
제40절 횡령과 배임의 죄 (355~361) 158
제41절 장물에 관한 죄 (362~365) 204
제42절 손괴의 죄 (366~372) 204
제2편 형사소송법 207
제1장 총 칙 209
제1절 법원의 관할 (1~16조의2) 209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17~25) 211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6~29) 213
제4절 변 호 (30~36) 213
제5절 재 판 (37~46) 213
제6절 서 류 (47~59조의3) 213
제7절 송 달 (60~65) 213
제8절 기 간 (66~67) 215
제9절 피고인의 소환, 구속 (68~105) 216
제10절 압수와 수색 (106~138) 222
제11절 검 증 (139~145) 233
제12절 증인신문 (146~168) 233
제13절 감 정 (169~179조의2) 259
제14절 통역과 번역 (180~183) 259
제15절 증거보전 (184~185) 259
제16절 소송비용 (186~194조의5) 260
제2장 제1심 262
제1절 수 사 (195~245조의10) 262
제2절 공 소 (246~265) 283
제3절 공 판 291
1.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66~306) 291
2. 증 거 (307~318조의3) 298
3. 공판의 재판 (318조의4~337) 339
제3장 상 소 374
제1절 통 칙 (338~356) 374
제2절 항 소 〈개정 1963. 12. 13.〉 (357~370) 374
제3절 상 고 (371~401) 381
제4절 항 고 (402~419) 400
제4장 특별소송절차 401
제1절 재 심 (420~440) 401
제2절 비상상고 (441~447) 406
제3절 약식절차 (448~458) 407
제5장 재판의 집행 (459~493) 410
제3편 형사특별법 411
제1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413
제2장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1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463
제4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80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처벌법 485
제6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4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12
제8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4
제9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531
제10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5
제11장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544
제12장 저작권법 563
제13장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등 570
제1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607
제15장 국민체육진흥법 630
제16장 식품위생법 643
제17장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병역법 649
제18장 의료법 696
제19장 기타의 법률 700
［판례목차］
001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3
002 타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가 문제된 사건 6
003 형벌법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목적론적 축소해석 8
004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지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12
005 부작위를 작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5
006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
007 대향범에 대한 법리 및 마약거래방지법 상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방조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의에 대한 고찰 23
008 공동정범의 본질과 요건 - 자기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7
009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9
010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선물계좌 대여 또는 가상선물거래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그 죄수관계 45
011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법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에서도 형법상의 몰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49
012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 53
013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59
014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건 65
015 금품의 무상대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과 추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67
016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69
01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가처분 채무자가 그 단독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이 공무상 표시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018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의 원칙 73
019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77
020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80
021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85
022 입·퇴원 확인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023 수직적 분업에서 하위의료인의 의료행이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책임과 설명의무 92
024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98
025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01
026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에 대한 구별 및 민사에 있어 사실인정의 상대성 119
027 정당한 권한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24
028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7
029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역할과 기능 129
030 사기죄의 성립범위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132
031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처분의사의 의미 및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141
032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43
033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49
034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51
035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것이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036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56
037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의 재물성 158
038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지위 160
039 수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65
040 배임죄에서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169
04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2
04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77
043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191
044 대항력까지 갖춘 권리질권자에 대한 질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처분한 질권설정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95
045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98
046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200
047 소극적 손해와 손해발생의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1
048 부동산을 무단점거하여 효용을 영득하는 행위가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4
049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이 문제된 사건 209
050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11
051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 213
052 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 216
053 피의자 신문을 위한 인치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9
054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원격지에서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범위 222
05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33
056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이 문제된 사건 256
057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260
058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262
059 임의제출물압수의 임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 264
060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266
061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70
062 참고인조사시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독립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4
063 친고죄인 모욕죄의 단독범(동시범)으로 기소된 경우 모욕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7
064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8
065 성명모용소송에서의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와 이 법리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의 적용여부 283
066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③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9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85
067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87
068 공소시효 정지 사건 289
069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1
070 검사의 1심 전부에 대한 항소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만 있고, 유죄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 293
071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96
072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98
073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03
074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08
075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310
076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절차를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16
07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323
078 특신상태가 문제된 사건 326
079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330
080 저장매체로부터 현출된 서류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 334
081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339
082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367
083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 369
084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374
085 피고인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문제된 사건 377
08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379
087 비약적 상고의 상소로서의 효력 381
088 재심청구인의 사망과 재심청구절차와의 관계 401
089 재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402
090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 404
091 원심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 사건과 고단 사건(일반 사건)의 항소 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고단 사건의 제1심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한 것이지 여부 407
09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 409
093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의미 413
094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16
095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당해법률을 적용하는 형사판결의 선고 419
096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실질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 입법 취지 422
097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상실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여부 425
098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당가입죄 431
099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의 수수가 되는 요건 437
100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439
101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443
102 운전명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451
103 운전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 453
10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55
105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458
1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및 규율 범위 463
107 피고인 운영 사업체들 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65
108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468
109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472
110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474
111 중개대리상의 알선행위와 알선수재죄 476
112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의 재물성 480
113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481
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485
115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사항 및‘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489
116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492
1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495
118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꼐 청구된 사건 497
119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제출의무고지가 문제된 사건 501
120 근로자성과 임금부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문제된 사건 504
121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7
122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캉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2
123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관한 법인의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517
12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519
125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옥외집회 없이 바로 인근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 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문제된 사건 524
126 집회와 flash mob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528
127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의 몰수여부 531
128 피고인의 귀책사유없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의 피고인의 권리가 문제된 사건 535
129 배상합의서의 이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542
130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여부가 문제된 사건 544
131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547
13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 551
133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석명권이 문제된 사건 553
13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58
135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채용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561
136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63
137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566
13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570
139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 573
14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575
14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581
14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제3국으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87
14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등 592
144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595
145 불법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603
14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607
147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613
1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한다)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619
149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624
150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630
151 동종의 죄를 범한 자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실행 643
152 주한민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으로, 군형법 제 60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 ‘군사기지’의 의미 649
153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652
15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656
155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및 공소시효 기산점 659
156 법익침해가 없는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662
157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해석 범위 692
158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696
159 수입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인증절차(＝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 700
160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가정폭력행위를 이유로한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행위의 관계 707
161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촬영의 허용구성요건 710
16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713
163 구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세부 유형별 관계 및 그 행위요건과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 715
164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러한 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725
165 영업비밀의 특정이 영업비밀 요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726
166 등기절차의 하자없이 등기된 조합이라도 인가단계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728
167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730
168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32
169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734
17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이 구성요건의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736
171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753
17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여부 755
173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문자정보의 존재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760
174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중개의뢰행위와 중개행위의 관계 764
175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의 의미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