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한 이후,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것인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한다!
흔히 재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홍수나 태풍, 화재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와 강도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2016, 2017년에 발생한 경주와 포항의 지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바로 그 예이다.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삶마저 바꾸고 있다. 일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등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한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변화의 촉진자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이 바뀌고, 정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먼저 온 미래를 만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재난은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멀리하고 싶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외면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재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앞으로도 재난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재난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우리는 매일 ‘안전 문자’를 받고, TV에서 노란 옷을 입고 회의와 브리핑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도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특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논문이나 어려운 글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기고문 형태로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글의 주제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 재난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주제들과 재난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고루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Contents
머리말
PART 1 위험의 이해
1. 위험사회
2. 인지하는 위험 vs. 실제 위험
3. 원자력의 위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위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자
5. 그린스완(Green Swan)
6. 미래 재난
7. 국가적 위험: ‘안보’ 개념의 확장
PART 2 재난의 관리
1. 재난관리의 4단계
2. 통합적 재난관리
3. Resilience는 무엇인가?
4. 비번인 소방관은 왜 자주 시민을 구하나?
5. 코로나19는 무엇이 다른가?
6. 코로나19는 왜 빨리 퍼지나?
7.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가?
PART 3 Pre-Event: 재난 이전
1. 사고에는 징조가 있다
2. 1달러를 투자하면 6달러를 아낀다
3. 재난의 경험 vs. 전문적 예측
4. 일본은 왜 지진에 잘 대비하고 있나?
5. 교육과 훈련이 사람을 살린다
6. 생존배낭이 필요한가?
7. 위급 상황,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8. 긴급재난문자는 어떻게 오나?
9. 재난과 IT
PART 4 Outbreak: 재난의 발생
1. 본부가 너무 많아요
2.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3. 우리 재난관리 체계는 코로나19에도 효과적?
4. 재난의 현장, 경찰과 소방은 어떻게 소통할까?
5. 공포 vs. 유토피아
6. 정보의 진공 상태 vs. 인포데믹
7. 공무원이 입는 노란 옷은 무엇인가?
8. 재난 대응이 실패하는 이유?
9. 공무원은 왜 재난 업무를 싫어할까?
PART 5 Post-Event: 재난 이후
1. 재난을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2. 재난 경험 후, 불안해요
3. 재난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4. 재난이 가져오는 변화
5. 행정안전부는 왜 이름이 자주 바뀌나?
6. 재난은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7. 쇼크 독트린
참고문헌
Author
김광용,오윤경,이재율,지용구,차상화,최병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난관리, 지방재정, 지역발전이다. 논문과 저서로는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미국의 재난관리』(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난관리, 지방재정, 지역발전이다. 논문과 저서로는 「코로나19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미국의 재난관리』(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