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겪지 않아도 될 곤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이야기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연구기관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 최보선 연구원이 법을 몰라 청소년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50가지를 추려 사례와 함께 엮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사건, 거짓 신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고등학생, 초등생 락스 폭행 사건, SNS 집단따돌림, 몰카 범죄, N번방 사건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사고를 통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떤 법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청소년들에게 법은 막연하고 두렵고 어려운 대상이지만, 그들의 생활반경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만큼 법은 청소년들의 삶에 성큼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부모와 보호자 역시 청소년들이 실제 놓여있는 환경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다면 예방과 대처, 문제 해결 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드물었던바,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이 책의 출간은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갑고 소중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머리말 |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추천사 | 청소년들이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Ⅰ. 집에서도 법이 적용되나요?
- 혼인/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 등에 관한 법
1.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
2.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대요!
3. 빚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4.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5.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6. 말썽만 피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찮아요!
7. 지나가는 개에게 물렸어요!
8.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9. 아동학대 신고하면 피해아동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10.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요?
?
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는?
- 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 등에 관한 법
?
1.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린푸드존
2. 우리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요?
3. 학교 가는 길에 수상한 간판이 있다고요?
4.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5. 초콜릿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냐고요?
6. 매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7.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어요!
8. 친구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요!
9. 학교폭력을 겪고 있어요!
10. 학교폭력을 그저 보고만 있다고요?
11.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2. 내 사생활, 마음대로 공개하지 마세요!
13. 선생님의 교육 활동, 존중해 주세요!
14. 학교에 가기 싫어요!
15. 학원비 환불이 안 된다고요?
Ⅲ.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 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 등에 관한 법
?
1.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언제나 표현은 조심!
2. 온라인 게임 중에 욕설을 들었어요!
3. 메시지 폭탄이 터졌다!
4. 내 얼굴은 맞지만, 내가 아녜요!
5.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6.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7. 야채마켓에서 산 내 무선이어폰은 어디에?
8. 메신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수상한데?
9.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면서요!
10. 웹툰을 훔친 것도 당연히 범죄!
11. 공정하고 깨끗한 게임 환경, 우리가 만들어요!
12. 모바일 게임을 했을 뿐인데, 도박이라니요?
Ⅳ. 공공장소에서의 법, 법과 관련된 직업은?
- 무면허운전/청소년보호/최저임금 등에 관한 법/법과 관련된 직업
1. 잠깐만 운전하는 건데 안 되나요?
2.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4. 이런 일로도 처벌받는다고요?
5. 범칙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6.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① 고용 편
7.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② 근무시간 편
8.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③ 급여 편
9. 어떤 재판을 받게 될까?
10.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11.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① 변호사와 변리사
12.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② 공무원
13.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③ 연구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
Author
이미현,최보선,이어진
2005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에 설립된 법교육 전문 연구?교육 기관이다.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성인 대상 법교육 강의자료와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이들을 교육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발간한 법교육 교재로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손오공 무법소탕기』, 『우당탕탕! 우리 동네 법대장 나준수가 간다!』,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_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관련 연구 간행물이 있다.
2005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에 설립된 법교육 전문 연구?교육 기관이다.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성인 대상 법교육 강의자료와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이들을 교육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발간한 법교육 교재로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손오공 무법소탕기』, 『우당탕탕! 우리 동네 법대장 나준수가 간다!』,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_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관련 연구 간행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