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도시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꿈이 만든 도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써온 한겨레신문 기자가 썼다. 김규원 기자는 신행정수도가 나아갈 길과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탈을 쓴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막아내려 기획기사를 써왔다.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직접 확인하고자 세종시로 내려가 2년간 살며 낱낱이 뜯어본 기자의 시선에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바람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행정도시가 정해지는 과정과 우여곡절을 함께하며 취재하고 고민한 기록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이후 영남에 쏠린 투자는 영남의 보수화와 장기집권을 담보했다. 그것은 전국의 불균형발전을 불러왔고 지역 갈등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더해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지방분권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저자는 그 수단으로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 방점을 찍는다.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면 제일 먼저 살인적인 집값이 안정된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땅값은 광역시도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전남보다 239배나 높다.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고 지방의 공동화가 치유되면 부동산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기업체의 본사와 명문대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비대한 서울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 한다. 100대 기업 본사의 86%와 20대 명문대의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은 인구가 한국의 1.6배이지만,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에 불과하다. 11개 도시에 이르는 한국과 비교해보면 전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건실한 중소 도시가 많다는 뜻이다. 과밀한 서울에서 과소한 지방으로 인구와 인재가 적절히 이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한다. 게다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정착돼 있었다면 4대강 사업 같은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서울에서 하는 일에 들러리 서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겼지만 부분적으로 이전하다보니 비상시에는 손발이 맞을 리 없고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비로 매년 200억원이 들고 있다. 3분의 2 가량이 이전을 마친 현재, 균형발전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혁신도시는 정치게임에 휩쓸리며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위치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고 신도시 방식으로 건설되어 원래 지니고 있던 공동체, 역사, 문화, 지형 등 특성이 사라진 점 등을 아쉬움으로 지적한다. 기관 건축물이나 주택,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이제 필수이며 이를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합의를 이끌어가야 할 대목임을 상기시킨다. 그 외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풍수, 통일 수도, 사라진 지명 등 세종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