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민주주의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이야기

조재학

더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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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52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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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4/19
Pages/Weight/Size	15022030mm
ISBN	979118852286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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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모두의 민주주의’를 모색한 24년간의 현장활동보고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계일까? 민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치체계는 꿈일 뿐인가?

1997년 이래 주민자치, 참여예산, 협치,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시민교육, 사회적경제 등 24년간의 다양한 지역활동을 경험한 저자는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설레는 꿈을 이 책에 담아냈다.

이 책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현장의 경험에 기초해서 집필되었다. 그러나 회고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영역을 다루되 통합적 관점과 원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꼈던 핵심적인 문제점을 담았다. 특히 활동가나 전문가의 시각보다는 활동의 주체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제안한다. 사람의 변화를 중심에 두면서도 제도와 정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사람과 제도와 정치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의해 사회의 변화·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Contents

추천사_1 아래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는 ‘작은 영웅’ … 004
추천사_2 지역의 정책선도자 … 007

여는 글 _나는 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에 주목하고 몰입했는가? … 012

Ⅰ. 참여예산

참여예산에 대한 오해들 … 022
참여예산은 직접민주주의 … 032
예산=세금=내 돈 … 040
참여예산은 거대한 시민교육 … 048
은평의 참여예산을 바꾼 결정적 장면 … 054
참여예산 전쟁 … 060
세계의 참여예산을 만나다 … 068
국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참여예산, 다시 설계하자 … 0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① 〈소통이룸협동조합〉 … 082

Ⅱ. 주민자치

주민자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 94
지방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103
이것이 진짜 주민자치다: 느티나무도서관, 임실 치즈마을 … 110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 … 119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126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② 〈순천시청 양효정 과장〉 … 143

Ⅲ. 진정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전문가와 행정은 구분하고, 주민들은 통합한다 … 160
주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시민교육 … 166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 자원봉사 … 175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기대하며 … 184
사회적경제와 상생경제 … 193
민관 협치에 대하여 … 201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③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 … 210

Ⅳ. 진짜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224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234
직접민주주의와 집단지성 … 242
가짜 민주주의 … 257
진짜 민주주의, 자치분권 … 265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 2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④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 283

맺는 글 _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297

Author

조재학

서울시 은평구에서 자라나,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풀뿌리 운동과 시민교육,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아래(지역)로부터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민주주의자다. 586세대이면서도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성찰하는 캐털리스트catalyst, 실사구시하는 자치분권주의자다.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서울시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과 협치조정관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대표이다. 특히 서울시 은평구 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9년에는 세계은행WorldBank 등의 초청으로 ‘Smart Citizenship Academy 2019’에서 은평구와 한국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하였다. 『모두의 민주주의』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