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개혁 가치와 진보 가치의 연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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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26 |
| Pages/Weight/Size | 145*215*20mm |
| ISBN | 979118848509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중이 촛불로 쟁취한 권력을 줍다시피 받아들인 촛불정부는 화려하게 문을 열지만, 결국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자리만 지킨 꼴이 되었다. 거저 얻은 권력이라 절박함이 없었는지 이론만 난무했을 뿐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마침내 권력은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 촛불 시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정부의 오류가 수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어떤 부문에서 뭐가 무능했는지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은이는 기자로서 관련된 분야를 깊고 넓게 파헤친 다음, 촛불정부의 과오를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과연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문제를 분석하고, 제 몸의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엉터리 이론,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을 고발한다. 먼저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꼬집고, 청와대와 내각 문제, 인사 실패, 정치 개혁 문제, 언론 개혁 문제, 선거 제도 문제, 관료 장악 문제, 참여연대의 무능, 진보의 변절, 부동산값 폭등 등 모든 부문을 뜯어본 후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는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듯이 위정자의 무능을 폭로한다.
지은이는 기자로서 관련된 분야를 깊고 넓게 파헤친 다음, 촛불정부의 과오를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과연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문제를 분석하고, 제 몸의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엉터리 이론,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을 고발한다. 먼저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꼬집고, 청와대와 내각 문제, 인사 실패, 정치 개혁 문제, 언론 개혁 문제, 선거 제도 문제, 관료 장악 문제, 참여연대의 무능, 진보의 변절, 부동산값 폭등 등 모든 부문을 뜯어본 후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는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듯이 위정자의 무능을 폭로한다.
Contents
서문: 개혁진보의 재집권 계획을 제시하며
1.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계승자였나
촛불혁명에 편승한 문재인 정권
거저 얻은 권력에는 절박함이 없다
2. 비서 정치로 일관한 문재인
청와대만 있고 내각은 보이지 않아
비정치적 정치인의 한계
노영민 비서실장의 문제
3. 무지하고 오만했던 정치 개악
실체 없는 유령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내각제론자의 ‘공포 마케팅’
개헌안 발의를 학술 발표를 하듯
졸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 180석의 무기력
촛불 주역의 평가는 낙제점
종북몰이가 두려운 586세력의 이중성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방치한 언론 개혁은 칼이 되어 돌아와
세월호 진상 규명조차 미완
끝내 해결 못한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5. 총체적 관료 장악 실패
간과한 그들만의 관료 연대
치밀했던 노무현의 관료 장악
관료 포위를 극복한 이재명
6. 실패한 중도 확장론에 매몰
선거 제도가 표심을 지배한다
중도 확장론자의 발목 잡기
오류가 검증된 중도 확장론
7.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그는 준비된 개혁가였나
검찰 쿠데타를 제압하지 못하고 당해
신분 세습이 조국의 진짜 문제
8.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
촛불 과제 수행에 나선 참여연대
박원순 사례로 본 시민단체 출신의 5대 문제
1) 의전에 매우 취약하다
2) 종합적 안목이 부족하다
3)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5) 비난을 참지 못한다
9. 여성과 진보 언론의 심판
돌아서지 않는 주부 표심
진보 언론을 좌우하는 여성 기자의 힘
진보 언론은 개혁진보 편인가
10. 개혁진보 세력의 전술적 오류
선거법 개정운동의 오류
선거 연대가 현실적 대안
오류를 반복하는 개혁진보 세력
11. 갈라파고스가 된 관념 좌파들
최장집의 게으름과 노여움
윤소영의 족보 타령과 그 아류들
가치 배분에 불만을 가진 그 밖의 먹물들
학생운동권 출신의 감정적 이반
학출의 열패감과 허위의식
12.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
1) 분열하는 진보의 숙명
2) 80년대 관념을 고수하는 아집
3) 현 권력 구조의 제약
4)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5) 지행합일만 지고지선이라 믿는 고집
6) 참여 정치를 외면하는 관념론자들
7) 싸울 줄 모르는 허약함
8) 게으름을 관대함으로 착각
9) 가르치려고만 하는 꼰대 기질
참고 문헌
1.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계승자였나
촛불혁명에 편승한 문재인 정권
거저 얻은 권력에는 절박함이 없다
2. 비서 정치로 일관한 문재인
청와대만 있고 내각은 보이지 않아
비정치적 정치인의 한계
노영민 비서실장의 문제
3. 무지하고 오만했던 정치 개악
실체 없는 유령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내각제론자의 ‘공포 마케팅’
개헌안 발의를 학술 발표를 하듯
졸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 180석의 무기력
촛불 주역의 평가는 낙제점
종북몰이가 두려운 586세력의 이중성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방치한 언론 개혁은 칼이 되어 돌아와
세월호 진상 규명조차 미완
끝내 해결 못한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5. 총체적 관료 장악 실패
간과한 그들만의 관료 연대
치밀했던 노무현의 관료 장악
관료 포위를 극복한 이재명
6. 실패한 중도 확장론에 매몰
선거 제도가 표심을 지배한다
중도 확장론자의 발목 잡기
오류가 검증된 중도 확장론
7.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그는 준비된 개혁가였나
검찰 쿠데타를 제압하지 못하고 당해
신분 세습이 조국의 진짜 문제
8.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
촛불 과제 수행에 나선 참여연대
박원순 사례로 본 시민단체 출신의 5대 문제
1) 의전에 매우 취약하다
2) 종합적 안목이 부족하다
3)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5) 비난을 참지 못한다
9. 여성과 진보 언론의 심판
돌아서지 않는 주부 표심
진보 언론을 좌우하는 여성 기자의 힘
진보 언론은 개혁진보 편인가
10. 개혁진보 세력의 전술적 오류
선거법 개정운동의 오류
선거 연대가 현실적 대안
오류를 반복하는 개혁진보 세력
11. 갈라파고스가 된 관념 좌파들
최장집의 게으름과 노여움
윤소영의 족보 타령과 그 아류들
가치 배분에 불만을 가진 그 밖의 먹물들
학생운동권 출신의 감정적 이반
학출의 열패감과 허위의식
12.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
1) 분열하는 진보의 숙명
2) 80년대 관념을 고수하는 아집
3) 현 권력 구조의 제약
4)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5) 지행합일만 지고지선이라 믿는 고집
6) 참여 정치를 외면하는 관념론자들
7) 싸울 줄 모르는 허약함
8) 게으름을 관대함으로 착각
9) 가르치려고만 하는 꼰대 기질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