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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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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36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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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11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883663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디지털 전환, 생태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 … 대격변이 일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은 물론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각계의 지식인 7인이 2년여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란 거대한 도전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을 담고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복합 위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집요한 질문의 시간 | 복합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 이 책의 구성 | 다시, 문제는 정치다! | 저자들의 변

1부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격차
좋은 신호 | 나쁜 신호 | 이상한 신호 | 보이지 않는 사다리 | 청년 세대의 포기 또는 ‘영끌’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
세계 질서의 대전환 시기 | 대한민국 고유의 미래 환경 | 팬데믹, 미래의 위기를 촉진시키다 |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가 온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
새로운 것, 오래된 것 | 복지 자본주의의 번영과 위기 | 간교한 불협화음: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 금융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쟁점들 | 한국 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 왜 한국 복지국가는 성공의 덫에 빠진 것일까?

2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왜 정치·경제와 함께 복지를 봐야 할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한국 복지국가에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접근 |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개혁

가족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국가-개인, 국가-가족 복지국가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개인 중심 설계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반란 | 정규직 사회의 쇠퇴, 노동 세계의 다층화 | 주변의 삶, 프레카리아트 |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는가? | 미래의 노동을 위한 관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복합 위험의 시대, 복지의 새로운 접근 | 생태 위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 반드시 가야 할 대전환의 길: 녹색 전환 | 환경과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녹색 복지 |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녹색 복지국가

3부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
왜 전 국민 사회보험인가? |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제도적 한계 | 사회보험의 재구조화 방안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제도와 한국의 성장 모델 | 대안적 분배 체계와 기본소득 | 두 가지 쟁점 | 현물과 현금의 균형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타협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간병 살인이 빈발하는 사회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요 과제 |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한국 노동시장의 숙련 문제 |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전략

녹색 복지국가 전략: 생태사회정책
새로운 정책 프레임: 생태사회정책의 전개 |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그린 뉴딜 |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 소비의 재구성 | 복지 재정 확충과 탄소세 | 기후보호부 신설 등 녹색 거버넌스 | 생태 민주주의와 녹색 정치 | 절실한 사회적 합의의 길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복지정치의 조건 변화와 전략적 과제 |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정치의 조건 |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구조 변동 | 한국에도 계급정치의 시대가 오는가? | 한국 복지정치의 전략

에필로그: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삶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 | 새로운 복지국가에서의 세 사례

주석
참고 문헌
Author
이태수,이창곤,윤홍식
연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 분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1999년 꽃동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바, 일찍부터 경제학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활동해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정책 발전에 기여하였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통해 복지국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국내 최대, 최고의 사회정책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 등 다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 분야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1999년 꽃동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바, 일찍부터 경제학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활동해온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정책 발전에 기여하였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통해 복지국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국내 최대, 최고의 사회정책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 등 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