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비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방정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1장 일상과 법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덕선이네가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_〈응답하라1988〉
농담으로 한 말도 지켜야 할까?
-정용화가 FNC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요구한다면_〈라디오스타〉
기계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서중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까닭_〈굿와이프〉
오줌싸개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 걸까?
-법정에 선 유재석_〈무한도전〉
어른과 아이의 법적인 차이는 뭘까?
-밤 12시가 되자 포장마차로 달려가는 지은탁_〈도깨비〉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을까?
-강수아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배경_〈날, 보러 와요〉
자투리 법률상식_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2장 범죄와 법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사정_〈캐리어를 끄는 여자〉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건물을 붕괴시키려 한 진 소장의 잘못_〈태양의 후예〉
검사가 물어보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조들호가 침묵해도 되는 근거_〈동네변호사 조들호〉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될까?
-한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까닭_〈검사외전〉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서장훈이 끈질기게 전화를 건 이유_〈무한도전〉
왜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까?
-미제사건을 잊을 수 없는 그들_〈시그널〉
자투리 법률상식_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판을 받는 범죄는?
3장 법조인과 법
복사기인가, 판사인가?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가수들_〈복면가왕〉
충견인가, 검사인가?
-한강식 검사의 초라한 말로_〈더 킹〉
집사인가, 변호사인가?
-변호사의 접견시간이 무제한인 이유_〈그것이 알고 싶다〉
자투리 법률상식_법조인들은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을까?
4장 국가와 법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문유정이 사형제에 반대하는 까닭_〈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옥도에서 있었던 일_〈군함도〉
5월의 광주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배경_〈택시운전사〉
국가도 잘못을 하면 배상을 할까?
-100원 소송을 제기한 윤진원_〈소수의견〉
국가는 무엇이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_〈변호인〉
자투리 법률상식_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Author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