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회생·파산제도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일까? 아니면, 불운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며 사회의 약한 고리를 이어주는 공공선일까?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지은이는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지고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 에피소드에 담아 이야기한다.

들어가는 말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저기요, 저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실패 예찬이 필요한 이유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두 얼굴
한국 사회의 약한 고리를 떠받치는 것들
브랜드 빵집 창업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경제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파산절차는?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하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재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청춘 파산의 증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의 상관성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아시나요?

3장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의 속사정
법원의 재판과 업무에 대한 여러 시각들
“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회생·파산 신청서에서 보이는 것들
‘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건넨 조언
제로섬 게임 앞에 선 최저생계비
가난을 도둑맞은 이들의 몸부림
와인의 숙성도와 법원 심사업무의 상관성

4장 따뜻한 마음을 품은 정책을 꿈꾸며

더 따뜻한 회생·파산제도가 되기를
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에 돌아보는 한국 사회
학자금 대출의 패러독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
‘F코드’라는 난관 넘어서기

배운기

네 아이와 함께 지구별을 여행하는 행복 탐험가.
부모의 삶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부단히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따뜻한 사람들과 음식과 술을 나누며 세상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즐긴다. 행복과 영감은 맛있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모토 아래 가능한 한 미식 행렬에 줄을 선다. 홀로 생각하는 시간과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1967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자랐다. 대학에서 행정학과 법률을 공부했다. 법을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법원행정고시에 지원해 법원공무원으로 몸담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일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거쳐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AI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기를 꿈꾸며 날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4/10
Pages/Weight/Size	13020020mm
ISBN	979118829671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