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배의 정의

토머스 페인, 혁명인가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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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1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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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27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88167746
Categories 인문 > 인문/교양
Description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땅과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토머스 페인을 읽다!


토머스 페인의 『토지 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는 21세기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어 꽤나 급진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페인은 땅과 부의 분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땅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로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요지는, 지구는 인류가 다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특정한 일부(토지소유계급)가 독점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옮긴이이자 기본소득 전문가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해설을 더해 이해와 깊이를 더했다.
Contents
토지 분배의 정의(토머스 페인)
-기금 조성 방법
-본 구상의 실행 및 공익 증진 방안

토머스 페인과 기본소득(정균승)
-자연은 선물이다
-공유부의 기원과 역사
-페인 관련 뒷이야기들
-토머스 페인의 부활
-페인과 기본소득
-한국의 공유부 배당 실험
-도움 받은 자료들

토머스 페인의 삶―영욕의 인생 70년
Author
토머스 페인,정균승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시기의 사상가, 언론인, 저술가, 정치혁명가로서 미국 독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고, 조지 워싱턴 등 미국 초기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페인은 1737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열네 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코르셋 장인이 됐다. 이후 교사, 담배업자, 하급 세무공무원 등으로 취업과 해직을 되풀이했다. 1772년에는 세무관료의 부패를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보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세무서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1774년 페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벤저민 프랭클린의 권유로 아메리카로 갔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매거진>에서 일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여러 편의 팸플릿을 발표했다. 그중 1776년 1월에 발표돼 15만 부나 팔린 팸플릿 《상식》은 영국에 대한 아메리카의 자주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6개월 뒤 <독립선언문>이 나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 이후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페인은 1787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790년 버크가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자 이에 반박해 1791년과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을 발표했다. 프랑스혁명을 옹호하고 영국인들에게 공화국을 세울 것을 호소한 이 글로 인해 페인은 영국에서 반역자로 몰려 법익을 박탈당하고 가까스로 프랑스로 탈출했다. 이후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혁명세력에 동참해 활동하다가, 루이 16세의 처형을 반대한 이유로 룩셈부르크 감옥에 투옥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실각과 함께 석방되었다.

1802년 페인은 제퍼슨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너무도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던 그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질시를 받았다. 결국 페인은 과거 독립혁명의 영웅이 아니라 혐오스런 무신론자로 배척당하다가 1809년 빈곤과 고독 속에서 파란 많은 생을 마쳤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시기의 사상가, 언론인, 저술가, 정치혁명가로서 미국 독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고, 조지 워싱턴 등 미국 초기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페인은 1737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열네 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코르셋 장인이 됐다. 이후 교사, 담배업자, 하급 세무공무원 등으로 취업과 해직을 되풀이했다. 1772년에는 세무관료의 부패를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보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세무서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1774년 페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만난 벤저민 프랭클린의 권유로 아메리카로 갔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매거진>에서 일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여러 편의 팸플릿을 발표했다. 그중 1776년 1월에 발표돼 15만 부나 팔린 팸플릿 《상식》은 영국에 대한 아메리카의 자주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6개월 뒤 <독립선언문>이 나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 이후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페인은 1787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1790년 버크가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자 이에 반박해 1791년과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을 발표했다. 프랑스혁명을 옹호하고 영국인들에게 공화국을 세울 것을 호소한 이 글로 인해 페인은 영국에서 반역자로 몰려 법익을 박탈당하고 가까스로 프랑스로 탈출했다. 이후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혁명세력에 동참해 활동하다가, 루이 16세의 처형을 반대한 이유로 룩셈부르크 감옥에 투옥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실각과 함께 석방되었다.

1802년 페인은 제퍼슨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너무도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던 그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질시를 받았다. 결국 페인은 과거 독립혁명의 영웅이 아니라 혐오스런 무신론자로 배척당하다가 1809년 빈곤과 고독 속에서 파란 많은 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