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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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5/30 |
| Pages/Weight/Size | 128*188*30mm |
| ISBN | 979118811205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5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5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Contents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0
Part 0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63
1 들어가며 64
2 배타적 발행권 65
3 출판권 73
Part 04 출판 관련 계약 89
1 출판 관련 계약 형태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90
2 출판 관련 계약 시 선불금의 성격 123
Part 05 출판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131
1 저작물성 133
2 2차적저작물 등의 출판 188
3 출판물의 저작권 213
4 출판물의 저작(권)자 268
5 출판물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84
6 출판과 공정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310
7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등 청구 338
8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378
Part 06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81
1 성명·초상권 등 383
2 퍼블리시티권 386
3 관련 판례 389
● 사건별 목차
[무역 관련 서적] 사건 75
[편입영어 교재] 사건 78
《삼국지》 사건 81
[불완전 출판] 사건 96
[출판권 설정 계약 만료 후 무단으로 시즌 2 출판] 사건 101
[펀드투자상담사 수험용 표준교재] 사건 110
[외부 제작물의 제3자 권리 침해] 사건 117
[선불금 반환 청구] 사건 125
[소아과 관련 서적] 사건 137
[핵물리학자 이휘소 평전] 사건 140
[이외수 트윗 글] 사건 144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150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152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157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159
[석굴암 관련 서적] 사건 163
[희랍어 문법] 사건 167
[책 제목에 ebs를 표시한 서적] 사건 173
《녹정기》 사건 17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179
[주간 부동산뱅크] 사건 183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185
[소설 당나귀 귀 번역] 사건 193
[요약물] 사건 198
[검정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사건 203
[출판물 이용 허락 기간 만료 후 이용] 사건 218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24
- [수필 친정엄마] 사건 226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사건 228
[허위 저자 추가 표시] 사건 234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243
소설 [무정 등] 사건 252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254
《불모지대》 사건 266
[수지침 관련 서적] 사건 293
[속독법 관련 서적] 사건 295
[국가시험 문제 출판] 사건 298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01
[대입 본고사 입시 문제집] 사건 318
[불법 다운로드] 사건 325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339
《세계대역학전집》 사건 350
《야록 통일교회사》 사건 356
[학습지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68
[어린이 영어교재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71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379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 390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0
Part 0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63
1 들어가며 64
2 배타적 발행권 65
3 출판권 73
Part 04 출판 관련 계약 89
1 출판 관련 계약 형태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90
2 출판 관련 계약 시 선불금의 성격 123
Part 05 출판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131
1 저작물성 133
2 2차적저작물 등의 출판 188
3 출판물의 저작권 213
4 출판물의 저작(권)자 268
5 출판물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84
6 출판과 공정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310
7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등 청구 338
8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378
Part 06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81
1 성명·초상권 등 383
2 퍼블리시티권 386
3 관련 판례 389
● 사건별 목차
[무역 관련 서적] 사건 75
[편입영어 교재] 사건 78
《삼국지》 사건 81
[불완전 출판] 사건 96
[출판권 설정 계약 만료 후 무단으로 시즌 2 출판] 사건 101
[펀드투자상담사 수험용 표준교재] 사건 110
[외부 제작물의 제3자 권리 침해] 사건 117
[선불금 반환 청구] 사건 125
[소아과 관련 서적] 사건 137
[핵물리학자 이휘소 평전] 사건 140
[이외수 트윗 글] 사건 144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150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152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157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159
[석굴암 관련 서적] 사건 163
[희랍어 문법] 사건 167
[책 제목에 ebs를 표시한 서적] 사건 173
《녹정기》 사건 17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179
[주간 부동산뱅크] 사건 183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185
[소설 당나귀 귀 번역] 사건 193
[요약물] 사건 198
[검정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사건 203
[출판물 이용 허락 기간 만료 후 이용] 사건 218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24
- [수필 친정엄마] 사건 226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사건 228
[허위 저자 추가 표시] 사건 234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243
소설 [무정 등] 사건 252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254
《불모지대》 사건 266
[수지침 관련 서적] 사건 293
[속독법 관련 서적] 사건 295
[국가시험 문제 출판] 사건 298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01
[대입 본고사 입시 문제집] 사건 318
[불법 다운로드] 사건 325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339
《세계대역학전집》 사건 350
《야록 통일교회사》 사건 356
[학습지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68
[어린이 영어교재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71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379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