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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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3/20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8811201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Contents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