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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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6/20 |
| Pages/Weight/Size | 152*224*20mm |
| ISBN | 979118810872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사이버 공간에서 대두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쟁점!
사이버 공간은 국가 역할의 변환과 국제 규범과 질서 수립의 대상인 동시에, 자국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달리 사이버 관련 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과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질서와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및 전략은 과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과 현존하는 질서 사이의 괴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요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요 행위자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동학과 향후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은 국가 역할의 변환과 국제 규범과 질서 수립의 대상인 동시에, 자국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를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달리 사이버 관련 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과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 국제질서와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및 전략은 과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과 현존하는 질서 사이의 괴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요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요 행위자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동학과 향후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Contents
서론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 머리말
II. 국가주권 변환의 분석틀
III. 빅데이터 패권과 미국의 제국주권론
IV. 인터넷 검열체제와 중국의 국가주권론
V. 개인정보보호와 EU의 시민주권론
VI. 맺음말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
I. 머리말
II.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국제정치경제
III. WTO체제의 한계
IV. WTO 다자주의의 폐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V. 결어
제3장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라이드셰어링 프랫폼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례 분석
III. 결론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 산업 사례
I. 문제제기
II.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산업 사례
III. 맺음말
제5장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
I. 머리말
II.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과 사례
III.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범죄의 재구성
IV. 해킹 사건의 처리: 범인 수사, 보안 책임 및 예방 조치
V. 맺음말
제6장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제도: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I. 중국의 사이버 안전: 경제적 보호주의인가? 정치적 보수주의인가?
II. 사이버 ‘안보화’와 중국의 위협인식
III.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담론
IV.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와 제도
V. 중국 사이버 안전 담론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제7장 사이버산업과 경제-안보 연계: 구글 vs. 한국 사례
I. 서론
II. 배경 및 진행 과정
III. 주요 쟁점
IV. 결론 및 시사점
제1장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 머리말
II. 국가주권 변환의 분석틀
III. 빅데이터 패권과 미국의 제국주권론
IV. 인터넷 검열체제와 중국의 국가주권론
V. 개인정보보호와 EU의 시민주권론
VI. 맺음말
제2장 디지털 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
I. 머리말
II.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국제정치경제
III. WTO체제의 한계
IV. WTO 다자주의의 폐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V. 결어
제3장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라이드셰어링 프랫폼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례 분석
III. 결론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 산업 사례
I. 문제제기
II.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변환: 자동차산업 사례
III. 맺음말
제5장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
I. 머리말
II.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과 사례
III.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범죄의 재구성
IV. 해킹 사건의 처리: 범인 수사, 보안 책임 및 예방 조치
V. 맺음말
제6장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제도: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I. 중국의 사이버 안전: 경제적 보호주의인가? 정치적 보수주의인가?
II. 사이버 ‘안보화’와 중국의 위협인식
III.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담론
IV.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와 제도
V. 중국 사이버 안전 담론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제7장 사이버산업과 경제-안보 연계: 구글 vs. 한국 사례
I. 서론
II. 배경 및 진행 과정
III. 주요 쟁점
IV.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