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공공건설공사 계약관리

제1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2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연배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3장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제1절 직접시공
제2절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3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4절 하도급 통보 및 심사
제5절 하도급대금
제6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7절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제8절 하도급 관련 금지사항

제4장 행정처분·제재

제1절 시정명령·시정조치
제2절 과태료
제3절 영업정지·과징금 및 등록말소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제5절 벌점
제6절 벌칙

제5장 그 밖의 참고사항

제1절 부당특약
제2절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부록(사안별 관련 법·규정 조항 정리)

1.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2.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3.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4. 행정처분·제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