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야, 문제는 안보리더십이야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반복되는 대통령 리스크,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안보리더십은 대통령의 필수 자질,
시대는 안보리더십을 요구한다!

본서는 최근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에 대한 냉철한 평가부터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위협,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 안보와 긴밀한 역학관계에 있는 통일 문제 등 대통령 안보리더십에 직결된 문제들과 우리 안보태세의 실태, 정부·군대·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국군통수권자를 뽑아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미증유의 안보위기와 대책을 2030안보연구회 안보전문가 6인이 다각도로 검토한 책이다.

발간사 | 이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가 처한 미증유의 안보위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_ 김재창

들어가는 말 |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다 _ 김충남
대통령 리스크,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안보리더십, 한국 대통령의 필수 자질이다

제1장 안보리더십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_ 김충남

민주화세력이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다
아직도 낡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있느냐고?
통일우선노선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
평화에 대한 집착은 위험할 수 있다
군사제일주의 노선과 평화제일주의 노선 간에 어떤 평화가 가능할까?

제2장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해부한다 _ 김열수

남조선혁명론은 폐기되었는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바뀌었는가? . 57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낙후되었는가? . 61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 65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도 되는가?

제3장 생존 위협인 북한 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_ 김태우

북한 핵, 감기인가 암인가?
북한의 핵개발은 6·25전쟁 직후 시작되었다
대북 유화책 또는 강경책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적화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통일되면 북한 핵도 우리 것이 되니 반대할 필요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을 각오한 국가생존전략이 시급하다

제4장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보험’이다 _ 허남성

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
국가안보를 위해 동맹은 왜 필요한가?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

제5장 성급한 통일은 위험한 도박이다 _ 김태우

신기루처럼 오락가락하는 통일의 꿈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위험한 지뢰밭
북한이 꿈꾸는 통일, 한국이 꿈꾸는 통일
통일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6장 우리의 안보 : 정부·군대·국민 삼위일체만이 해답 _ 박휘락

안보대비태세 구축에는 삼위일체가 핵심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안보위기
- 정부는 안보불안의 해결자에서 안보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북한 핵을 북한 핵이라 하지 못하는 군대
- “설마 전쟁이 나겠는가?”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진 국민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 . 155
-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응체제 수립에 즉각 나서야
- 북한 핵 대응전력 증강에 집중해야 할 군대
- 정부와 군대의 안보 대비태세를 감독해야 할 국민
대통령 안보리더십은 국가안보의 핵심
유권자가 국가안보의 향방을 결정한다

제7장 어떤 국군통수권자를 뽑을 것인가? _ 김충남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에 또다시 선거판이 흔들려야 하나?
꼼꼼히 따져야 할 국군통수권자의 자격 조건

2030연구회

2021년 봄부터 몇몇 안보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안보위기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복잡하게 얽힌 안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안보전문가의 몫이다.

국가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안보 문제는 정파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2030안보연구회’를 구성하고 한 분야씩 맡아서 핵심 과제를 골라 정리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2030세대들의 손에 달려 있다. 유사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앞장설 세대는 2030세대들이다. 또한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만들 주역도 결국 2030세대들이다.

한편,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30년 전후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2030세대가 우리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과, 2030년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아서 ‘2030안보연구회’라 이름 지었다.

김재창
- 미국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국제관계학 박사
- (예) 육군 대장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
- (사)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충남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정치학 박사
- 대통령 정무·공보비서관
-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허남성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역사학 박사(군사사)
- 국방대 교수부장,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김태우
- 미국 뉴욕 주립대(SUNY Buffalo) 정치학 박사
- 통일부 통일연구원장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열수
- 서강대 국제정치학 박사
-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겸임교수(현)

박휘락
-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미국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방문학자(현)

Publication Date	2021/10/27
Pages/Weight/Size	14322520mm
ISBN	979118782263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