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식량 및 섬유(food & fiber)를 생산하는 본원적인 역할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 보전, 농촌지역의 유지, 생물다양성 및 전통문화의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유럽연합이 농산물 교역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한 용어다. 이 용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창일 때 등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NTC: Non Trade Concern) 용어와 함께 농산물시장의 급격한 개방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용어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이드가 샘내는 지킬박사 농업’의 용어가 떠오르게 된 것도 그동안 유럽에서 새로운 용어를 확산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이드 농업의 사례는 1부에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축산부문에 많다. 필자는 유럽연합에서 강조하는 지킬박사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소개한 바 있다. 유럽의 농촌은 어디를 가도 정원처럼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원처럼 잘 가꾸어진 유럽의 농촌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기반이 수시로 파괴되고 피폐해졌다.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땀과 노력으로 유럽 농촌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왔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강조해 온 지킬박사 농업의 첫 번째 사례로 국토의 정원사 역할을 해온 유럽의 농부를 선택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강조해온 지킬박사 농업 사례로 우량농지 보전, 국토의 정원사를 움직이게 만든 농업예산, 가족승계를 통한 영농후계인력 양성, 동물복지의 새로운 용어인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사회적 농업 등으로 정리하였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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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8
제1부 지킬박사 농업과 하이드 농업
1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
1.1.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23
1.2. 새롭게 등장한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26
1.3. 국제기구별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정의 31
2장 하이드 농업
2.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속성 35
2.2. 하이드 농업 사례 39
3장 지킬박사도 인정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3.1. 농업의 공익적 가치 45
제2부 유럽연합의 다양한 농업
4장 회원국 확대로 더 다양해진 농업
4.1. 유럽연합(EU) 개황 53
4.2. 유럽연합 농업과 농업정책 59
4.3.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63
4.4. 회원국 확대와 영농형태 변화 69
5장 주요 회원국의 독특한 농업과 먹거리 사례
5.1. 벨기에 농부가 발견한 노란 꽃봉오리 엔다이브 75
〈엔다이브 재배 과정〉 81
〈엔다이브 요리와 가공식품〉 86
5.2. 광활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꾼 프랑스 농업 95
〈프랑스 하이드 농업 사례〉 105
〈브렉시트와 프랑스 농부의 보조금〉 109
5.3. 와인 수출 세계 8위 독일 농업의 경쟁력 115
〈독일 농업의 경쟁력〉 122
〈독일의 하이드 농업〉 124
5.9. 10년 차이 보여준 발틱3국과 크로아티아 농업 207
〈10년의 차이- 211
〈10년의 차이-라트비아 리가 호텔〉 215
제3부 유럽연합이 실천하는 지킬박사 농업
6장 유럽연합의 지킬박사 농업정책
6.1. 국토의 정원사(농부의 새로운 이름) 229
〈국토의 정원사와 가축의 역할〉 234
6.2. 농지보전(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자산) 237
6.3. 농업예산(농부에게 직접지불 예산 확대) 250
6.4. 후계인력 육성(자녀 승계로 자연스럽게 육성) 260
6.5. 동물 복지(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268
〈유럽연합 그린딜 논의와 가행사(HE4L)〉 275
7장 지킬박사도 지킬 사회적 농업
7.1. 농업부문의 ESG 사회적 농업 281
7.2. 지킬박사도 지킬 치유농업 293
에필로그 301
Author
요한 김육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미래전략부장, 안성교육원장, EU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BCA 컨설팅 대표로 글로벌 협동조합의 변화와 과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가치 헌법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경험담과 유럽에서 본 농업ㆍ농촌의 공익가치 사례를 묶어 2018년 6월 『농업가치를 아십니까』를 발간하였다. 2021년 3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주인공인 농부에게 매년 6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와 유럽 10개국의 농업현황 및 국토의 정원사 사례를 정리한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를 발간하였다. 『지킬박사 농업, 하이드도 샘낸다』는 요안나와 함께 유럽 여러 나라의 농촌현장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미래전략부장, 안성교육원장, EU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BCA 컨설팅 대표로 글로벌 협동조합의 변화와 과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가치 헌법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경험담과 유럽에서 본 농업ㆍ농촌의 공익가치 사례를 묶어 2018년 6월 『농업가치를 아십니까』를 발간하였다. 2021년 3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주인공인 농부에게 매년 6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와 유럽 10개국의 농업현황 및 국토의 정원사 사례를 정리한 『농부의 새로운 이름, 국토의 정원사』를 발간하였다. 『지킬박사 농업, 하이드도 샘낸다』는 요안나와 함께 유럽 여러 나라의 농촌현장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