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이 일만 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오래된 편견일 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
극도로 불평등한 이 ‘헬조선’을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할까?
모두를 위한 소득 VS 모두를 위한 상속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이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사회적 상속인 ‘기초자본Basic Capital’이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모두를 위한 분배’가 답이다.
전체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정치철학자가 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라는 새로운 분배 개념을 접한 저자 김만권은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일도 안 하고 소득을 받아가다니 그게 말이 돼? 사회가 상속을 해주면 그게 공산주의지! 제발 꿈 깨고 현실에서 철학 좀 해라.”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사회적 상속이 법안으로 제안되는 것을 보며 뭔가 평행우주 같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저자의 고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상전벽해’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정치철학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만권은 대학에서 늘 마주하는 어린 제자들의 고통과 절망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루빨리 ‘헬조선’에서 벗어날 해법을 강구했다. 그러다 “낡은 서랍 속 반가운 편지처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라는 발상을 꺼내들고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무료 강연을 열어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두 분배제안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를 짓기 위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은 그런 열망과 소통의 산물이다.
Contents
프롤로그: 모두를 위한 분배는 가능한가
Part 1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라고
왜 노동이 분배의 중요한 수단인가
소비사회에서 노동윤리란?
풍요의 시대와 함께하는 불평등의 시대
노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왜 노동 ‘밖’ 분배인가?
‘권리’로 분배하는 ‘조건 없는’ ‘실질적’ 소득
Part 2 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야만 할까?
‘노동’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 왜곡된 노동
강요된 노동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동화된 세상, 축복일까? 저주일까?
일과 생활의 균형? 그건 좋은 것일까?
게으름은 정말 나쁜 것일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Part 3 기본소득: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세계의 갑부들,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기본소득의 발상, 그 기원과 역사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부자들도 받아야 빈자에게 이롭다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분배
여러 수준의 정치공동체에서 지급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양하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죽이지도, 죽일 수도 없다
기본소득은 ‘소득’만이 아니라 정의도 실현한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의 원천
자본과 노동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
Part 4 기초자본: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
혹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자산이 있나요?
상속의 힘
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상속을 한다면?
기초자본의 기원과 역사
인생을 출발할 종잣돈을 지급하라!
모두가 자신의 지분을 갖게 하라
자, 8만 달러씩 받아가라!
부유세로 1단계 재원을 마련하라
사회적 지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2단계 재원을 제공하라
실질적인 기회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다
노동당, 자녀신탁기금을 만들다
부여받은 자기 지분은 자신이 알아서 써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Part 5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21세기 분배’ 제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녹색당의 ‘기본소득’ 대 정의당의 ‘기초자본’
기본소득 대 기초자본 논쟁
왜 기본소득인가: 기초자본에 대한 비판
왜 기초자본인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복지국가를 넘어 자산평등국가로
소수를 위한 상속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속으로
에필로그: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배를 위하여
Author
김만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라”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발붙이는 철학을 하고 싶어 정치철학을 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늘 배우고 산다. 올해 6살이 된 아이의 아빠로, 이 아이에게 물려줄 세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현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호모 저스티스》 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라”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발붙이는 철학을 하고 싶어 정치철학을 한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늘 배우고 산다. 올해 6살이 된 아이의 아빠로, 이 아이에게 물려줄 세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현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호모 저스티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