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국가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놀라서 한 말이다. “한국의 인구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3로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경고다. “한동안 농촌에 가면 고령화 때문에 환갑이 넘어야 청년회장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 우석훈이 이 책에서 한 말이다.

저자는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을 어디에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지 못하면, 한국의 인구는 머스크가 말한 30% 수준이 아니라, 20% 수준인 ‘천만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럴 경우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미래라는 것이다. OECD 모든 국가는 물론 중국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1.0 미만으로 급감한 사례는 없다.

이 같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분석된 것처럼, 경제 불평등과 가난의 세습화, 저임 불안정 고용의 확산,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의 미비와 기존 제도 활용의 어려움, 극심한 사회적 경쟁에 따른 영유아 육아 비용과 청소년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소득 대비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저자는 출생률에 관한 한국의 유례없는 현상의 배경에는 이런 모든 변수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며,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서 ‘문명’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