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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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6/30
Pages/Weight/Size 153*218*22mm
ISBN 979118743070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비판법학운동의 성명서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브라질 정치인인 로베르토 웅거의 법학 사회이론서. 본인의 전공 분야인 법 분야의 낡은 사상적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 혁신의 바탕이 되는 법사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1970년대 후반에 던컨 케네디 등과 창설한 이른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성명서 같은 책이다. 급진적 실용주의자, 급진민주주의자, 자유사회주의자, 사민주의 혁신가, 영구쇄신파로 불리는 68세대 사상가로서, 제도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사회의 영구혁신을 주창하는 특유의 소신이 법사상과 법이론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관철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제시한다.
Contents
역자 해제

제1부 또 다른 시대, 더 원대한 과업(2014)

제1장 맥락과 운동 그리고 이 책
제 1 절 맥락
제 2 절 운동과 후속 형태
제 3 절 이 책

제2장 현재 법사상의 소명
제 1 절 법사상의 두 가지 소명
제 2 절 보편적 법사상사
제 3 절 현대 법의 천재
분산적 재산 관념 ┃ 관계적 계약 관념 ┃ 구조수정적인 구조 관념 ┃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분 관념
제 4 절 사제로서 그리고 예언가로서 법률가

제2부 비판법학운동(1986)

제3장 서론: 법사상과 법실천에서 좌파운동의 전통

제4장 법사상에 대한 비판
제 1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
제 2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제 3 절 객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들의 관계: 현대 법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

제5장 비판에서 건설로
제 1 절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이탈주의적 원리
제 2 절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의 건설적 귀결: 민주주의와 시장의 제도적 형태의 재규정
제 3 절 사회적 이상에서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및 문화적 혁명 ┃ 민주주의 비판과 재발명 ┃ 정부의 조직 ┃ 경제의 조직 ┃ 권리의 체제 ┃ 변혁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주의

제6장 원리의 두 모델
제 1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평등보호와 탈구축권 【제1원리모델】
평등보호의 용도 ┃ 평등보호의 감춰진 이론(기저관념) ┃ 평등보호의 미국적 원리 ┃ 평등보호의 재개념화와 재구성 ┃ 원리에서 권위와 현실주의
제 2 절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원리적 사례로: 계약, 시장, 연대 【제2원리모델】
계약이론의 해체 ┃ 제1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와 공동체 ┃ 제2원칙과 그 대항원칙: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 대항비전의 검증: 범례적 난점의 사례들 ┃ 대항비전의 일반화: 의무의 원천과 권리의 본성 ┃ 대항비전의 확장과 제약 ┃ 대항비전의 정당화 ┃ 두 모델의 비교

제7장 기본적 관념들과 폭넓은 함축들
제 1 절 내재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적 이해와 규범적 결단
제 2 절 폭넓은 함축들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조건들 ┃ 정치철학의 방법 ┃ 모더니스트 체험에서 자유와 구조 ┃ 사회이론의 의제

제8장 또 다른 정치
제 1 절 정치적 행동의 구조들
제 2 절 변혁적 정치를 다시 상상하기

결론 부조화의 교훈들

찾아보기 … 353
Author
로베르토 웅거,이재승
브라질 출신으로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이자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1968년 리오데자네이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스쿨 석사과정(LLM)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9세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코 파운드 석좌교수로 지명되었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현대사회에서의 법Law in Modern Society』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젊은 날부터 브라질의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장기계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창시하였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1975), 『근대사회에 서법Law in Modern Society』(1976),『패션Passion』(1986),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1986), 대작『정치학Politics』(1987), 『민주주의를 넘어Democracy Realized』(1998), 『미국진보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American Progressivism』(1998), 『진보의 대안The Left Alternative』(2005),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2007), 『미래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Future』(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The Singular Universe and the Reality of Time』(2015), 『지식경제의 도래The Knowledge Economy』(2019) 등이 있고, 지금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으로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이자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1968년 리오데자네이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스쿨 석사과정(LLM)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9세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코 파운드 석좌교수로 지명되었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현대사회에서의 법Law in Modern Society』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젊은 날부터 브라질의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장기계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창시하였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1975), 『근대사회에 서법Law in Modern Society』(1976),『패션Passion』(1986),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1986), 대작『정치학Politics』(1987), 『민주주의를 넘어Democracy Realized』(1998), 『미국진보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American Progressivism』(1998), 『진보의 대안The Left Alternative』(2005),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2007), 『미래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Future』(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The Singular Universe and the Reality of Time』(2015), 『지식경제의 도래The Knowledge Economy』(2019) 등이 있고, 지금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