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의 정책결정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화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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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20
Pages/Weight/Size 153*223*20mm
ISBN 979118717053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정책학과 행정학 분야의 전공 서적들이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시기가 되었다. 이점은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강의에 활용할 연구서와 교재가 충분해 졌슴을 의미하기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분 아니라,실무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학업과 시험 준비에 임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막상 대학원 강의나 여러 형태의 토론의 장에서 느끼는 점, 그리고 학부 시기에 행정학이나 정책학 수업을 수강한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석사 과정에 복귀하여 수업을 듣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최 선단 이론서와 과거의 교재들 사이를 메워줄 연구서 형태이면서, 실무자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일종의 간극 메우기의 역할을 담당할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 다른 기획의 동기는 굳이 새 이론이라고 부르기에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않은 이론 내용과 현실을 접목하는 노력을 하고자 함이다. 본문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집단 사고이론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집단 사고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의 기획 의도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본다.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책의 범위 및 내용 3

제2장 주요 정책결정 이론들에 대한 검토 4
1. 정책결정의 개념 4
2.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들 7
1) 합리모형 7
2) 만족모형 14
3) 점증모형 16
4) 혼합주사 모형 20
5) 최적 모형 21
6) 관료 정치 모형 23
7) 회사모형 26
8) 쓰레기통 모형 29
9) 공동선택 모형 32

제3장 우리나라 전자 정부 발전사와 현황 34
1. 전자 정부에 이르는 여정: 정보 혁명 34
2.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고찰: 행정 전산화와 전자 정부의 개념 38
1) 우리 나라 정보화 정책의 역사 38
2) 기존의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추진 상의 난점들 43
3) 정보화 정책 추진 체계의 문제점 45
3. 전자 정부 추진의 목적들: 전자 정부의 가치들 47
1) 전자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 48
2) 기술성과 조직 및 인간 요소(Organizational & Human factors)들간의 관계 52
4. 전자 정부화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 53
1) 리엔지리어링과 정부 개혁 53
2) 정보 자원관리(IRM)과 CIO 제도 58
5. 전자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 66


제4장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공 지능과 집단 사고 70
1. 인공 지능에 대한 접근법들 70
1) 인공 지능과 관련된 초기 논의 등 70
2) 인공 지능 연구의 발전 75
3) AI 시대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79
2. 정보 과부하 83
3. 정책 결정의 품질 문제 89
4. 집단 사고 93
5. 성공의 덫 101

제5장 정책결정 상의 인지적, 제도론적 제약 105
1. 주요한 제약 요인들 105
2. 제도경제학의 맥락 116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19
Author
김준모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두 번째 석사를 마친 후, 텍사스 주립대 LBJ 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을 거친 후 2003년부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정책 분석 및 평가, 과학 기술 및 산업 정책이다.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두 번째 석사를 마친 후, 텍사스 주립대 LBJ 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을 거친 후 2003년부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정책 분석 및 평가, 과학 기술 및 산업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