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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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01 |
| Pages/Weight/Size | 170*250*20mm |
| ISBN | 979118716098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최민영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 류영준 7
제1절 인체유래물의 개념 9
1. 일반적 개념 9
가. 단어의 유래 9
나. 광의의 정의 10
2. 법률상 개념 13
가. 생명윤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3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4
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5
라.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6
마. 혈액관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3. 본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의 의미 17
제2절 인체유래물의 분류와 관련 법률 19
1. 시점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19
가. 발생부터 24주 이내 19
나. 24주 초과-출산 20
다. 출산-사망 전 21
라. 사망 후-소멸 21
2. 생사에 따른 분류와 관련법률 22
가. 분류기준과 용어 22
나. 생체유래물 23
다. 사체유래물 25
3.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26
가.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6
나. 이식을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다. 연구 목적으로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라. 인체유래물의 2차사용 28
제3장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 최민영 29
제1절 인체유래물의 도덕적 성격과 지위 31
1. 인체유래물: 권리주체와 권리객체의 경계 31
2. 인체유래물과 관련한 주요 쟁점 32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1.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가. 소유권의 대상 33
나. 인격권의 대상 35
다. 소유권과 인격권의 병존 36
2. 인체유래물의 형법상 성격과 지위 36
가. 기존 논의와 형법적 논의와의 관계 36
나. 가상사례의 구성 38
다. 사안에 따른 규율방법 39
라. 상해죄 해석을 위한 새로운 기준제시의 가능성 41
제3절 소결 42
제4장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와 형사법적 규제· 류영준?최민영 45
제1절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47
1.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현황 47
가. 의료폐기물 47
나. 의무기록적 인체유래물의 보관 49
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기증?분양?이관?폐기 50
라. 인체유래물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52
2. 인체유래물은행 관리현황과 관련제도 5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종류와 관련제도 56
나.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58
다. 소결 63
제2절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제 64
1. 인체유래물 이용과 법적 규제 64
가. 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64
나. 형사법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 65
2.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율 70
가. 법률에 따른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이용목적 72
나. 형사제재의 정도와 특징 73
다.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여부 74
3.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법적 규율 7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정의 76
나. 각 인체유래물은행의 형사제재 양상과 정도 76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개인정보보호 78
4. 형사규제의 방향 79
가. 연성규범(soft law)과 형법 79
나.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와 형사제재 80
다. 형사절차에서의 이용금지 81
5. 소결 82
제5장 비교법적 검토 · 이선구?최민영?손여옥 85
제1절 영국 87
1.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87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87
나. 관련법 88
2.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8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89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율 90
제2절 미국 95
1. 인체유래물에 대한 소유권 쟁점 95
가. Moore v.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51 Cal.3d 120 (1990) 96
나. 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Inc., 264 F.Supp.2d 1064 (S.D. Fla. 2003) 96
다. Washington University v. Catalona, 2006 WL 1899289
(E.D. Mo) 97
2.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98
가. 연방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8
나. 주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9
다. 민간의 인체유래물은행 99
3.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1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및 법제도 101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2
제3절 독일 109
1.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0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109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10
2. 인체유래물 규제 관련 법률과 판례 112
가. 관련 법률과 제재의 양상 112
나. 관련 판례 121
3. 인체유래물 은행의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 124
가. 독일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및 규율 124
나. 연구 목적의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r Ethikrat)의 입장 125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연방정보보호법(BDSG)상의 정보보호 131
제4절 일본 133
1.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분류 133
가. 인체유래물의 정의 133
나. 인체유래물의 분류 134
다. 인체유래물의 특징 135
2.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질 135
가. 신체와 신체에서 분리된 ‘신체의 일부’의 법적성질 135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범죄성립의 가능성에 관한 검토 137
3. 인체유래물에 관한 법적 규제 138
가. 인체유래물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140
나. 인체유래물의 연구이용에 관한 규제현황 -연성규범을 중심으로- 146
4. 일본의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160
가. 제도의 소개 160
나. 일본 뇌은행의 현황 161
제5절 소결: 시사점 162
1. 영국 162
2. 미국 163
3. 독일 164
4. 일본 165
제6장 인체유래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 최민영 169
제1절 형법상 규제방안 171
1. 실체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171
2. 절차법적 규제의 방향 172
제2절 관련 특별법의 규제방안 173
1. 인체유래물 규제와 개선방안 173
가. 기본원칙 174
나.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확보 174
다. 연구목적의 인체유래물과 동의확보 175
라. 각 법률의 세부적 개선방안 175
2. 인체유래물은행 규제와 개선방안 176
가.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 177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177
제3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77
1. 연성규범(soft law)의 활성화 177
2. 사전동의의 확립 179
참고문헌 181
Abstract 189
제1장 서 론 · 최민영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 류영준 7
제1절 인체유래물의 개념 9
1. 일반적 개념 9
가. 단어의 유래 9
나. 광의의 정의 10
2. 법률상 개념 13
가. 생명윤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3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4
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5
라.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6
마. 혈액관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3. 본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의 의미 17
제2절 인체유래물의 분류와 관련 법률 19
1. 시점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19
가. 발생부터 24주 이내 19
나. 24주 초과-출산 20
다. 출산-사망 전 21
라. 사망 후-소멸 21
2. 생사에 따른 분류와 관련법률 22
가. 분류기준과 용어 22
나. 생체유래물 23
다. 사체유래물 25
3.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26
가.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6
나. 이식을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다. 연구 목적으로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라. 인체유래물의 2차사용 28
제3장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 최민영 29
제1절 인체유래물의 도덕적 성격과 지위 31
1. 인체유래물: 권리주체와 권리객체의 경계 31
2. 인체유래물과 관련한 주요 쟁점 32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1.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가. 소유권의 대상 33
나. 인격권의 대상 35
다. 소유권과 인격권의 병존 36
2. 인체유래물의 형법상 성격과 지위 36
가. 기존 논의와 형법적 논의와의 관계 36
나. 가상사례의 구성 38
다. 사안에 따른 규율방법 39
라. 상해죄 해석을 위한 새로운 기준제시의 가능성 41
제3절 소결 42
제4장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와 형사법적 규제· 류영준?최민영 45
제1절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47
1.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현황 47
가. 의료폐기물 47
나. 의무기록적 인체유래물의 보관 49
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기증?분양?이관?폐기 50
라. 인체유래물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52
2. 인체유래물은행 관리현황과 관련제도 5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종류와 관련제도 56
나.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58
다. 소결 63
제2절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제 64
1. 인체유래물 이용과 법적 규제 64
가. 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64
나. 형사법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 65
2.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율 70
가. 법률에 따른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이용목적 72
나. 형사제재의 정도와 특징 73
다.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여부 74
3.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법적 규율 7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정의 76
나. 각 인체유래물은행의 형사제재 양상과 정도 76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개인정보보호 78
4. 형사규제의 방향 79
가. 연성규범(soft law)과 형법 79
나.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와 형사제재 80
다. 형사절차에서의 이용금지 81
5. 소결 82
제5장 비교법적 검토 · 이선구?최민영?손여옥 85
제1절 영국 87
1.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87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87
나. 관련법 88
2.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8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89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율 90
제2절 미국 95
1. 인체유래물에 대한 소유권 쟁점 95
가. Moore v.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51 Cal.3d 120 (1990) 96
나. 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Inc., 264 F.Supp.2d 1064 (S.D. Fla. 2003) 96
다. Washington University v. Catalona, 2006 WL 1899289
(E.D. Mo) 97
2.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98
가. 연방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8
나. 주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9
다. 민간의 인체유래물은행 99
3.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1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및 법제도 101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2
제3절 독일 109
1.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0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109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10
2. 인체유래물 규제 관련 법률과 판례 112
가. 관련 법률과 제재의 양상 112
나. 관련 판례 121
3. 인체유래물 은행의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 124
가. 독일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및 규율 124
나. 연구 목적의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r Ethikrat)의 입장 125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연방정보보호법(BDSG)상의 정보보호 131
제4절 일본 133
1.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분류 133
가. 인체유래물의 정의 133
나. 인체유래물의 분류 134
다. 인체유래물의 특징 135
2.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질 135
가. 신체와 신체에서 분리된 ‘신체의 일부’의 법적성질 135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범죄성립의 가능성에 관한 검토 137
3. 인체유래물에 관한 법적 규제 138
가. 인체유래물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140
나. 인체유래물의 연구이용에 관한 규제현황 -연성규범을 중심으로- 146
4. 일본의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160
가. 제도의 소개 160
나. 일본 뇌은행의 현황 161
제5절 소결: 시사점 162
1. 영국 162
2. 미국 163
3. 독일 164
4. 일본 165
제6장 인체유래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 최민영 169
제1절 형법상 규제방안 171
1. 실체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171
2. 절차법적 규제의 방향 172
제2절 관련 특별법의 규제방안 173
1. 인체유래물 규제와 개선방안 173
가. 기본원칙 174
나.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확보 174
다. 연구목적의 인체유래물과 동의확보 175
라. 각 법률의 세부적 개선방안 175
2. 인체유래물은행 규제와 개선방안 176
가.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 177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177
제3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77
1. 연성규범(soft law)의 활성화 177
2. 사전동의의 확립 179
참고문헌 181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