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김정연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23
1. 연구내용 23
가. 고소제도 관련 법제 및 현황 검토 24
나. 고소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 시사점 도출 24
다. 고소제도 관련 사례 연구 24
라. 고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고소인에 대한 설문조사 25
마. 고소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 25
2. 연구방법 25
가.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26
나. 공식통계분석 26
다. 설문조사 26
라. 심층면접 30
3. 연구범위 34

제2장고소제도의 개관 및 현황김정연박경규이유나 35
제1절 고소제도의 개관 37
1. 남고소의 실태 및 문제점 37
가. 고소사건의 현황 37
나. 남고소의 원인과 문제점 41
2. 고소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42
가. 고소제도의 의의 42
나. 고소의 법적 성격 44
다. 고소권자의 지위 45
3. 고소사건의 처리절차 및 방법 47
가. 경찰의 처리절차 47
나.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절차 49
제2절 공식통계로 살펴본 고소사건 현황 50
1. 고소사건 접수현황 50
가. 전체범죄 발생현황 및 고소사건의 비율 50
나. 피고소인(피의자) 현황 52
2. 수사단서로서의 고소현황 53
가. 형법범죄에 대한 고소 현황 53
나. 특별법범죄에 대한 고소 현황 53
3. 범죄유형별 고소 비율 54
가. 형법범죄 유형별 고소 현황 54
나. 특별법범죄 유형별 고소 현황 56
제3절 고소사건 처리현황 58
1. 기소 및 불기소 현황 58
가. 전체 형사사건의 처리현황 58
나. 고소사건의 처리현황 59
2. 고소사건의 불기소 처분 현황 60
가. 고소사건에 대한 각하현황 61
나.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취소 현황 62
다.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죄 기소 현황 63
제4절 전국 수사민원상담센터 현황 64

제3장외국의 고소제도 및 남고소의 문제박경규 69
제1절 독일 71
1. 독일의 고소제도 개관 71
가. 고소의 의미 및 방법 71
나. 고소의 취소 73
다. 고소 및 고소취소의 효력범위 73
라. 친고죄의 유형 75
마. 고소의 기능 76
2. 고소제도의 운영실태 77
가. 소추법정주의 및 소추법정주의의 예외 77
나. 고소사건의 처리절차 84
다. 고소사건의 비율 89
라. 비친고죄에서 가해자-피해자 합의 94
마. 고소권의 남용 또는 남고소의 문제 97
3. 남고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103
가. 절차비용 등의 부담 103
나. 선결문제 판단을 위한 절차중지 제도 106
다. 사인기소제도 109
라. 기타방안 112
4. 소결 113
제2절 일본 115
1. 고소제도 개관 115
가. 고소의 의의 115
나. 고소의 취소 117
다. 고소 기간 118
라. 고소의 불가분 118
마. 친고죄 119
2. 일본의 고소제도 운영현황 121
가. 고소사건의 비율 121
나. 일본의 고소권 남용 문제 124
3. 고소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25
가. 형사사건에서 민사불개입(民事不介入) 원칙 확립 125
나. 고소 선별수리 제도 127
다. 피해신고(被害)제도 및 검찰심사회를 통한 피해구제 129
라. 유책 고소인 소송비용 부담 (일본 형소법 제183조) 130
마. 허위 고소·고발에 대한 형사제재 (일본 형법 제172조 허위고소죄) 132
바. 허위고소·고발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132
사. 이원적 사건처리체제 운영 133
4. 소결 134
제3절 영국 135
1. 남고소의 문제 135
가. 영국 형사절차상 고소의 기능 135
나. 남고소의 문제 137
2. 민사분쟁형 형사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들 141
가. 전국범죄입건기준 및 사기범죄 신고사건의 처리방법 141
나. 소송비용 145
다. 사인기소제도 146
3. 소결 153
제4절 미국 154
1. 남고소의 문제 154
2. 민사분쟁형 형사사건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들 155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5
나. 허위진술죄 156
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57
라. 민·형사소송 동시진행의 경우 소송절차 정지 및 증거사용의 문제 158
3. 소결 158
제5절 종합검토 및 정책적 제안 159
1. 연구대상 국가들에서의 남고소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59
2. 정책적 제안 160
가. 수사개시혐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입건 판단, 관련 용어의 정비 160
나. 소송비용 관련 162
다.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의 역할 개선 163
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 163
마. 법적·사실적 선결문제 판단을 위한 절차중지 164
바. 수사증거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 가능성 164
사. 사인기소제도 165
아. 형사조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65

제4장고소사건의 남용유형 및 사례 분석김정연 167
제1절 고소의 남용 문제 169
1.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 169
2. 본 연구에서의 고소 남용 문제 169
제2절 남고소 사건의 특성과 문제점 170
1. 남고소 사건의 특성 및 유형 170
2. 고소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172
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적 수사권 배분 저해 172
나. 사법비용의 부담가중 172
다.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 173
제3절 실제 고소사건의 남용사례 분석 173
1. 법률상담 단계에서의 형사고소 사례 173
가. 민사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상담 사례 174
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소 상담 사례 178
다. 기간 도과 고소사건 상담사례 182
라. 사법기관 및 법률조력자에 대한 고소 상담 사례 183
마. 기타 상담사례 184
2. 경찰단계에서의 형사고소 사례 184
가.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 184
나. 수사민원상담센터 수사관 상담 사례 185
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자료를 통한 경찰 단계　고소 사례 190
3. 검찰 수사기록을 통한 형사고소 사례 199
가.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200
나. 반복고소제기 사건 204
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고소사건 205
라. 기타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사건 206
4. 재정신청제도의 현황 및 판결문 분석 207
가. 재정신청제도의 개관 및 현황 207
나.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판결문을 통한 고소사례 210
5. 무고죄 판결문을 통한 형사고소 사례 218
가. 무고죄 현황 218
나. 무고죄 수사기록 및 판결문을 통한 사례 분석 219
제4절 고소남용 문제의 개선방안 232
1. 사기죄 규정의 개정 필요성 232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233
3. 고소각하제도의 적극활용 234
4. 무고사범의 처벌강화 235
5. 불기소사건의 유책고소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 236
6. 국민의식전환 및 법교육 강화 237
7. 법률구조기관에 의한 상담 활성화 및 전문법조인력 활용 238

제5장고소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조남운 241
제1절 서론 243
1. 조사목적 243
2. 조사대상 244
3. 조사내용 (설문문항 구성) 245
4. 분석방법 248
제2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248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8
2. 설문조사 대상자의 기관 이용 경험 및 인식 251
가. 기관 이용경험 251
나. 기관 신뢰도 252
다. 기관 접근 용이성 258
라. 무고죄에 대한 인지여부 263
3. 설문조사 대상자의 고소 및 민사소송 특성 266
가. 고소 및 민사소송의 경험 266
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암묵적 기회비용 269
다. 사건발생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한 상대 276
제3절 고소의 원인 및 내용 277
1. 고소사건의 유형 및 내용 278
가. 고소사건의 종류 278
나. 피고소인의 수, 피고소인과의 관계 282
다. 고소사건으로 인한 피해 286
2. 고소의 동기 290
3. 고소 접수절차 및 결과 292
가. 고소장 제출기관 292
나. 고소장 제출방법 293
다. 피고소인의 태도 294
라. 맞고소 여부 및 죄명 295
4. 민사소송과의 관계 297
가. 민사소송의 원인 297
나. 고소와 민사소송의 동시진행여부 및 이유 298
5. 고소의 취소 및 합의여부 300
가. 고소의 취소여부 300
나. 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302
제4절 고소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308
1. 경찰의 고소사건 처리방식에 대한 평가 308
가. 경찰로의 고소 여부 308
나. 만족도 308
다. 고소장 제출 결과 310
2.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방식에 대한 평가 311
가. 검찰로의 고소 여부 311
나. 만족도 311
다. 검찰 결정, 불기소 여부, 불복 여부 313
3. 법원의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18
가. 판결 결과 318
나. 만족도 319
제5절 고소제도의 개선방안 319
1. 고소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20
2. 고소기관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326
가. 기관이용경험에 따른 기관신뢰도 차이분석 326
나. 접근용이성과 기관 접촉경험의 관계 328
3.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생각 330
4. 향후 고소제도 이용 의향 332
5. 고소비용 부과에 대한 생각 336
가. 부과방식 및 금액의 적절성 337
나. 고소비용 결정요인 분석 339
제6절 결과 요약 및 결론 342

제6장고소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결과이유나 345
제1절 남고소 현황 347
1. 고소사건 처리절차 348
2. 남고소 유형 350
가. 민사분쟁형 재산범죄 350
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 351
다. 지식재산권 침해 352
라. 기타 353
3. 남고소 원인 354
가. 민사소송의 어려움 354
나. 고소제도를 이용한 민사소송 증거확보 355
다. 채권추심이 어려운 민사소송 357
라. 법률 및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357
마. 고소제도 자체의 문제 359
바. 국민의 정서 및 법감정 360
제2절 고소사건 처리절차별 문제점 362
1. 고소 접수단계에서의 문제점 362
가. 경찰에서의 고소사건 접수 시 문제점 362
나. 검찰에서의 고소사건 접수 시 문제점 363
다. 반려제도 관련 문제점 364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366
가.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 366
나. 비효율적인 수사력 낭비 368
다. 사건처리 시간의 문제 369
라. 고소사건 담당자의 심리적 고충 371
3. 수사종결 및 검사 처분단계에서의 문제점 373
가. 각하제도 관련 문제 373
나. 불복제도의 문제 374
제3절 남고소 해결을 위한 대책 375
1. 고소인의 수사비용 부담방안 376
가. 긍정적 의견 376
나. 부정적 의견 378
2. 고소사건 조사방식의 변화 380
가. 형사조정제도의 조기 활용 381
나. 대심구조 조사방식 활용 383
3. 고소사건의 입구제한 방식 385
4.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387
5. 일반 국민들을 위한 법교육의 활성화 389
제4절 심층면접의 주요 결과 및 분석내용 요약 391

제7장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고소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김정연박경규이유나 397
제1절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남고소 원인 399
1. 고소남용의 유형 및 원인 399
가. 고소사례를 통해 본 고소남용의 유형 399
나. 고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의 원인 및 내용 분석 400
2. 형사사법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 경험 및 운영상 문제 401
3. 외국의 고소제도 및 고소남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404
제2절 남고소 방지 및 고소제도 개선방안 405
1. 고소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 405
가. 불기소사건의 유책고소인에 대한 비용부담 405
나. 수사비용 및 고소비용에 대한 인식 406
2. 고소사건의 입구제한 및 창구일원화 방안 407
가. 입건 판단 관련 용어의 정비 407
나. 고소각하제도의 적극활용 408
다. 고소접수 창구의 일원화 409
3. 고소사건 조사방식의 변화 409
가. 형사조정제도의 조기활용 409
나. 대심구조 조사방식의 활용 410
4. 형사실체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410
가. 사기죄 규정의 개정 410
나.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412
5. 무고사범의 처벌강화 413
6.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 조정 414
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동시진행 여부 및 이유 414
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 414
다. 법적사실적 선결문제 판단을 위한 절차중지 415
라. 수사증거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가능성 415
7. 형사조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416
8. 전문가 법률상담 강화 417
가.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지원 417
나. 법률구조기관에 의한 상담 활성화 418
다. 전문법조인 활용방안 418
9. 일반 국민 대상 법교육 강화 419

참고문헌 421
Abstract 427
부록: 고소관련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설문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