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그리고 범죄인
새로운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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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1/20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871248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범죄 그리고 범죄인』은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작금의 현상을 범죄 실무경험과 연구자로서 직접 목도(目賭)한 바 있어 이제 범죄 없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문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저자의 절박함 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범죄학에 대해 현실에 부합한 논의 지향,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을 오롯이 담았다.
이 책은, 범죄와 범죄인을 다룬 이론서이다. 그래서 범죄학 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저자의 이전 자료들을 새롭게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금후의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의 중점적 유의점을 종합해 보았다. 이 책이 각종 시험 준비생들에게 참고자료로서, 또한 대학의 범죄학 교육의 교재로서, 나아가서는 형사사법실무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범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여 범죄수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범죄학은 앞으로도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혹은 “어떻게 범죄(피해화)를 예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롯이 역설한다.
이 책은, 범죄와 범죄인을 다룬 이론서이다. 그래서 범죄학 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저자의 이전 자료들을 새롭게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금후의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의 중점적 유의점을 종합해 보았다. 이 책이 각종 시험 준비생들에게 참고자료로서, 또한 대학의 범죄학 교육의 교재로서, 나아가서는 형사사법실무자들이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범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하여 범죄수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범죄학은 앞으로도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혹은 “어떻게 범죄(피해화)를 예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롯이 역설한다.
Contents
서문 _4
제1편 범죄학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1. 제왕의 학문이라는 학제적 성격을 가졌다 _18
1) 형사학 _19 2) 범죄학 _20 3) 형사정책 _21
2.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연구와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_22
3. 범죄학의 학문적 영역은 독립적 형태로 발전 한다 _22
제2장 범죄의 개념과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1. 범죄의 개념 _24
1) 교과서 속 범죄개념 _25 2) 범죄의 주체 _25
2. 범죄의 확장 개념에 대한 성립요건 _26
1) 구성요건 해당 성 _27 2) 위법성 _28 3) 책임성 _28
3.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0
4. 반사회적 일탈행위까지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1
5. 범죄학의 영역은 다양하다 _33
제3장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형태도 진화한다
1. 정보화 사회와 범죄 _34
2. 사이버 범죄와 모방범죄 증가 _36
3. 국경 없는 범죄 _37
4. 약자의 범죄 _38
제4장 한국의 범죄추이
1. 서설 _40
2.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 _42
1) 범죄발생 추이 _42 2) 최근의 범죄동향 _43
3. 범죄의 경향 평가 _45
1) 범죄가 흉악 화·폭력화하고 있다 _45 2) 새로운 범죄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_46 3) 점차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_48
제2편 범죄통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통계
1.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범죄통계 _55
2. 『범죄백서』와 『경찰백서』 _56
제3장 범죄통계의 딜레마
1.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 숨은 범죄 _59
1) 범죄 실태와 통계의 신뢰도를 왜곡 시킨다 _59 2) 낙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 범죄 화 논의 _60 3) 암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_61 4) 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_62
2. 범죄통계에 관한 편견과 부정확성의 근원 _64
3.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65
제4장 범죄예측
1. 범죄를 조기에 예측하는 법 _68
1) 의의 _68 2) 범죄예측을 해야 하는 목적 _69 3) 범죄예측 시 전제해야 하는 조건 _70
2. 범죄예측은 언제 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_72
1) 예측시점에 따른 분류 _72 2)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_74
3. 범죄조기예측법의 변화와 발전경향 _76
1) 조기예측법의 발전 방향 _76 2) 미국의 범죄예측법의 발전 _77
4.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조기예측방법 _81
1) 조기예측법의 변화와 검사방법 _81 2) 대표적인 조기예측 검사법은 무엇이 있는가? _90
5. 범죄예측의 한계 _237
6. 범죄예측을 활용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_91
제3편 범죄학 이론의 발전
제1장 서설
제2장 근대이전의 「범죄학」 이론
1. 범죄는 악마의 소행이다 _97
2. 자연주의적 경험론 _100
제3장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
1.이론발달의배경:새로운시대와사상이나타나게되었다 _101
2.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_102
1) 공리주의 영향으로 등장한 고전주의 범죄 론과 형벌 관 _103
2) 고전파 범죄학의 견해 _108 3) 형벌중심의 범죄방지 이론, 신고전, 현대적 고전주의 및 범죄경제학 _110
제4장 실증주의 범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_113
2.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 _114
1) 범죄학의 아버지 롬브로조의 생래적선천성 범죄인설 _114
2) 범죄사회학의 창시자 페리의 범죄원인의 삼원 설 _117 3) 가로 팔로의 자연범설 _118
제5장 생래적 범죄인설의 시작
1. 제도학 파 _119
2.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_121
1) 두개학 _121 2) 인상학 _121 3) 골상학 _122 4) 대뇌생리학의 단서 제공 _122
3. 다윈의 진화론 _123
1) 자연선택설 _123 2) 자연선택설의 영향 _124
제6장 범죄학의 발전경과
제4편 범죄사회학 이론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사회학의 전개
1. 범죄사회학 이론 형성 _129
1) 프랑스 환경학파 _130 2) 프랑스 사회학파 _131
2. 범죄사회학 이론의 새로운 전개 _136
1) 형사사회학파와 사회주의 범죄학파 _136 2) 시카고학파 _139
제3장 사회구조 접근방법
1. 아노미 이론 _141
1) 뒤르껭Durkheim의 아노미론자살이론 _142 2) 머튼Merton의 아노미론사회무질서론 _143 3) 사회무질서 상황에서 적응 _144
2. 하위문화이론 _145
1) 비행 하위문화론 _145 2) 관심집중 론 ; 하류계층문화이론_147 3) 상대적 결핍론 _149
3. 분화 적 기회구조론 _150
4. 사회구조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1
5. 사회구조 접근방법의 적용 _152
제4장 사회과정 접근방법
1. 차별적 접촉이론 _154
1) 차별적 접촉이론의 사회심리학적 명제 _155 2)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대두 _156
2. 사회과정론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7
제5장 사회갈등 접근방법
1. 문화갈등 론 _159
1) 갈등이론의 대두 _159 2) 문화갈등 론의 의미 _159
2. 투쟁이론 _161
1) 급진적 갈등 론 _161 2) 범죄화이론 _162
3. 사회갈등 접근방법의 비판 _163
제6장 범죄사회학적 접근방법의 한계
제5편 1960년대 이후 범죄학 이론의 진보
제1장 서설
제2장 맛차의 표류이론
1. 표류이론의 기본개념 _169
2. 중화中和기술이론 _170
제3장 낙인이론
1. 낙인이론의 기본개념 _173
1) 사회 상호작용론 _174 2) 제2차적 일탈 _174 3) 악의 드라마 화극화 _175 4) 예언을 통한 자기성취 _175 5) 패배자이데올로기 _176
2. 낙인이론의 평가 _176
제4장 통제이론
1. 사회통제이론 _179
1) 사회적 결속이론 _180 2) 견제이론 _181 3) 사회통제이론의 비판 _181
2. 자기통제이론 _182
3. 법률적 통제 _184
4. 통제이론에 대한 평가 _184
제6편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물학의 전개
1. 범죄인류학 _190
1) 페리의 범죄원인 설 _191 2) 페리의 범죄대책 설_192 3) 가로 팔로의 범죄학 이론 _193
2. 고링의 범죄인류학 비판 _194
3. 범죄생물학의 발전 _196
제3장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4장 범죄자 가계연구
1. 가계연구의 대표 _201
1) 쥬크家연구 _201 2) 칼리카크家연구 _202
2. 가계연구의 비판 _202
제5장 쌍생아 연구
1. 쌍생아 연구의 의의 _204
2. 쌍생아 연구의 전개 _205
1) 쌍생아 연구의 시작 _205 2) 쌍생아 연구의 발전 _206
3. 쌍생아 연구에 대한 평가 _207
제6장 양자연구
1. 양자연구의 기원과 전개 _210
2. 양자연구의 발전 _210
1) 허칭스와 메드닉의 연구 _210 2) 기타 양자연구 _212
3. 양자연구의 한계 _213
제7장 이상염색체 연구
1. 염색체와 이상염색체 _214
1) XXY염색체 _215 2) XYY염색체 _216
2. XYY염색체 연구 성과 _217
1) 1960년대의 연구 _218 2) 1970년대 이후의 연구 _218
3. 이상염색체 연구결과 분석 _220
제7편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화학의 대두
제3장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1. 「호르몬과 범죄」 연구 _228
2. 성호르몬과 범죄 _229
1) 월경과 범죄 _229 2) 남성호르몬과 범죄 _231
3. 테스토스테론의 실증적 연구 _233
4. 성호르몬과 범죄」의 관련성 _234
제4장 영양과 범죄
1. 「영양과 범죄」 연구 경위 _236
2. 「영양과 범죄」의 실증적 연구 _237
3. 영양과 범죄의 관련성 _238
1) 비타민과 범죄 _239 2) 미네랄과 범죄 _239 3) 저혈당증과범죄 _240 4) 알레르기와 범죄 _241
4. 영양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42
제5장 신경생리학과 범죄
1. 뇌파의 연구 _243
2. 이상뇌파와 범죄 _244
3. 이상뇌파」 연구의 영향 _247
제6장 뇌장애와 범죄
1. 기질성 뇌장애와 범죄 _250
1) 뇌종양과 범죄 _250 2) 뇌손상과 범죄 _250 3) 기타 중추신경계의 질환과 범죄 _251 4) 전두엽의 장애와 범죄 _252 5) 뇌 반구기능 장애와 범죄 _252 6) 왼손잡이와 범죄 _253
2. 유소년기의 뇌장애와 범죄 _253
1) 주의 결함 다 동성 장애와 범죄 _254 2) 조유아기 뇌장애와 범죄 _254 3) 학습장애와 범죄 _255 4) 자율신경과 범죄 _255
3. 「뇌장애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56
제8편 범죄의 심리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심리학의 발전
1. 범죄심리학의 시작 _263
2. 범죄심리학의 발전 _266
1) 정신측정학파 _266 2) 정신병질학파 _268 3) 정신분석학파 _270
3. 인격심리학적 이론 _279
4. 인지발달이론 _280
5. 행동 및 학습이론 _281
1) 의의 _281 2) 연상학습이론(조건반사) _282 3) 강화이론 _283
4) 행동 및 학습이론의 응용 _287
제3장 심층심리와 범죄
1.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_288
1) S·프로이드의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 _288 2) C·융의 「내향성」과 「외향성」 _290 3) 알프레드 아들러의 「열등감」과 「과잉보상」 _292 4) A·에이크혼의 「비행의 잠복」 _293
2.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공헌점과 비판점 _294
제4장 성격과 범죄
1. 유형론적 접근방법 _295
1) 신체구조와 성격·기질유형론 _296 2) 크레취머설의 검증 _296 3) 체형과 기질 _297 4) 범죄인의 행동양식의 특징과 성격에 의한 분류 _298 5) 유형론 적 접근방법의 문제점 _299
2. 특성론적 접근방법 _299
1) 글륙부부의 비행소년 연구 _300 2) H·아이젠크의 범죄자의 성격 특성 _300 3) 성격 테스트 _301 4) 성격 테스트의 신뢰성 저하 _303 5) 부활된 범죄자 특성 연구 _304
3. 「성격과 범죄」 연구에 대한 한계 _305
제5장 지능과 범죄
1. 지능측정 _307
2. 초기의 지능과 범죄의 연구 _308
1) 고다드의 실증적 연구 _308 2)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 _308
3. 「지능과 범죄」 연구의 활성화 _309
1) 최근의 「지능과 범죄」 연구 _309 2) 패린튼과 웨스트의 종단적 연구 _311
4. 지능의 유전 여부 _312
1) IQ 논쟁 _312 2) 한스타인과 마리의 벨 곡선 _312
5. 지능과 범죄」 연구에 대한 지적 _314
제6장 정신장애와 범죄
1. 정신장애 진단기준 _315
2. 정신장애의 종류 _316
1) 정신분열증 _317 2) 조울증 _318 3) 간질 _319 4) 비정형 정신병 _321
3. 기질성 정신병·중독성 정신병 _237
1) 기질성 정신병 _321 2) 중독성 정신병 _322
4. 반사회성 인격장애 _323
5. 신경증 _325
6. 다중인격과 범죄 _326
7. 이상성욕 _328
제9편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3장 사회집단과 범죄
1. 가정과 범죄 _334
1) 가정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제1기 _334 2) 가정의 사회화 기능에 의한 연구제2기 _335
3. 학교와 범죄 _336
1) 학력과 범죄 _337 2) 학교 부적응과 범죄 _338 3) 교내폭력 _338 4) 집단 따돌림 _339 5) 「학교와 범죄·비행」 원인_341 6) 「학교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1
3. 직장과 범죄 _342
1) 직장과 범죄의 관련성 _342 2) 직장범죄 _343 3) 직장환경 _344
4. 인종과 범죄 _345
1) 「인종과 범죄」 관련성 _345 2)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따른
「인종과 범죄」 연구의 부활 조짐 _346 3) 「인종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6
5. 사회계층과 범죄 _347
1) 빈곤과 범죄 _347 2) 하류계층 문화와 범죄 _348 3) 사회계층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9
6. 연령과 범죄 _350
1)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 _350 2) 범죄요인으로서의 연령 _352 3) 위기이론 _352 4) 노년기와 범죄 _353 5) 「연령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54
제4장 사회환경과 범죄
1. 도시화와 범죄 _355
1) 지역사회와 범죄 _355 2) 도시와 농촌 _356 3) 도시화와 범죄 _357 4) 농촌의 도시화 _357 5) 도시의 도시화 _358 6) 범죄의 도시화 대책 _359
2. 경제정세와 범죄 _359
1)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_360 2) 상대적 결핍론 _361
3. 매스미디어와 범죄 _362
1) 자기정화설과 범죄촉진설 _362 2) 모방범죄 _363 3) 포르노그래피와 인셀폭력범죄 _364 4) 범죄보도의 범죄 _366
4. 전쟁과 범죄 _367
5. 자연환경과 범죄 _368
1) 지리적 요인과 범죄 _369 2) 시간적 요인과 범죄 _369 3) 기후적 요인과 범죄 _370
제10편 범죄학의 신이론과 경향
제1장 서설
제2장 합리적 선택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_375
1) 정의모델의 대두 _376 2) 범죄경제학의 출현 _377
2.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점 _379
1) 고전파 범죄학과의 비교 _379 2) 형벌부과의 효과 _380 3)
합리적 선택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 _381
3.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_382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여 _382 2)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 _382
제3장 환경범죄학
1. 환경범죄학의 탄생 _384
2. 범죄예방론 시대로 전환 _386
1)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 _386 2) 범죄예방에 대한 기대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지지 _387
3. 환경범죄학의 기본개념 _387
1) 방범공간이론 _388 2) 방범환경설계론 _390 3) CPTED의 한계 _392 4) 상황적 범죄예방론 _392 5) 일상활동이론 _393
6) 황폐이론 _394
4. 환경범죄학의 제안 _395
1) 범죄실행의 곤란성 증대 방책 _396 2) 범죄에 수반되는 위험성 억제 방책 _397 3) 범죄 보수의 감소 방책 _398
5.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과 과제 _400
1)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 _400 2) 환경범죄학의 과제 _401
제4장 新범죄생물학
1. 新범죄생물학의 특징 _403
2. 新범죄생물학의 대두 배경 _404
1) 범죄증가와 범죄학의 쇠퇴 _404 2) 사회생물학의 대두 _405
3) 사회생물학에 대한 평가 _406
3. 新범죄생물학의 수법 _407
제5장 좌익현실주의 범죄학
1. 급진적인 범죄학 _409
2. 좌익현실주의의 주장 _411
1) 국제 동향 _411 2) 국내 동향 _412
제6장 페미니스트 범죄학
1.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등장 _416
2. 여성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416
1) 롬브로조의 여성범죄 연구 _417 2) 기타 여성범죄 연구 _417
3. 여성취급에 대한 비판이론 _419
1) 시카고학파에 대한 비판 _419 2) 분화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_420 3) 사회무질서론에 대한 비판 _420 4) 비행하위문화론에 대한 비판 _421 5)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신범죄학에 대한 비판 _421
4.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형사사법 과정 비판 _422
1) 입법의 여성 멸시 _423 2)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 _423 3) 여자수형자 차별 _424
5.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주장 _425
1) 강간죄 _425 2) 낙태죄 _426 3) 매매춘 규제 _427
제11편 피해자학
제1장 서설
제2장 피해자학의 기본개념
1. 피해자학의 태동 _435
1) 피해자학의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학문상의 분류는 무엇인가? _435 2) 범죄학과 피해자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_436 3) 현대 피해자학의 유형 _437 4) 피해자를 보는 관점의 변천과정 _438 5) 피해자학의 국내외 동향 _440
2.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 _440
1) H·헨티히의 「범죄의 이중주적 구조」 가설 _441 2) B·멘델존의 「피해자의 책임성」 설 _442 3) H·엘렌베르거의 「잠재적 피해자」 설 _444 4) M·볼프강의 「피해자유발」 설 _445 5) S·쉐퍼의 「기능적 책임」 설 _446 6) R·스팍스의 「피해자화」 설 _446 7)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_448
3. 새로운 피해자학 이론 _450
1) 생활양식노출이론 _451 2) 일상활동이론 _452 3) 등가그룹이론 _454 4) 구조적 선택이론 _454 5) 표적선택과정이론 _455 6) 피해자화의 세 단계 _456 7) M·볼프강의 제2차·제3차 피해자화 개념 _458
제3장 범죄피해자의 특징
1. 범죄피해 실태조사 _459
1) 미국의 피해조사 _459 2) 영국의 피해조사 _460 3) 일본의 피해조사 _460 4) 우리나라의 피해조사 _461
2. 피해자의 특징 _461
1) 성별 _461 2) 연령 _462 3) 사회적 지위 _462 4) 인종 _463
3. 피해자의 사회생태학적 특징 _463
1) 시간 _464 2) 장소 _464 3) 가족 _465
4. 피해자 이미지 변화 _465
제4장 피해자학의 새로운 시도
1. 범죄에 대한 불안감 _467
1)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의미 _468 2)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 _468 3)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대책 _468
2. 새로운 범죄유형의 피해자 _469
1) 기업범죄의 피해자 _469 2) 아동학대의 피해자 _470 3) 음주운전 피해자 _470 4) 아동 행방불명 _471 5) 강간 피해자 _472
6) 매스미디어 피해자 _473 7) 학교폭력 피해자 _473 8) 기타
피해자 _474
3. 비판적 피해자학 _475
1) 비판적 피해자학의 주장 _475 2) 비판적 피해자학에 대한 평가 _476
4. 회복적 사법모델 _476
제5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제도
1. 범죄피해자구제제도 _480
1)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의의 _480 2) 대상 및 범위 _480 3) 성립요건 _481 4) 구제내용 _481 5) 구조금 신청 _482 6) 구제제도의 문제점 _482
2. 형법상의 제재로서의 원상회복제도 _483
1) 원상회복의 개념 _483 2)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_483 3) 원상회복제도의 성격 _484
3.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참여 논의 _484
1) 현행제도 _484 2) 피해자참여의 확대방안 _485
제12편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JUVENILE
LAW
1. 범죄학의 영원한 테마,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_491
2. 활성화되는 범죄학 _492
3. 범죄원인 론 통합 시도 _493
1) 범죄생물학·범죄심리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3 2) 범죄사회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5
4. 범죄의 원인탐구는 미시적, 거시적인 시점을 겸비하는 것이 불가결 _498
제3장 범죄학의 미래예측과 논의
1. 형사정책을 포함한 범죄학 논의 _500
2. 범죄예방론의 시대 대두 _501
1) 범죄예방론 _501 2) 범죄예방론에 대한 평가 _502
제4장 새로운 범죄학의 과제
1. 현실에 부합된 논의 _503
2.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_504
3.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_504
참고문헌 _506
찾아보기 _509
제1편 범죄학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1. 제왕의 학문이라는 학제적 성격을 가졌다 _18
1) 형사학 _19 2) 범죄학 _20 3) 형사정책 _21
2.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연구와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_22
3. 범죄학의 학문적 영역은 독립적 형태로 발전 한다 _22
제2장 범죄의 개념과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1. 범죄의 개념 _24
1) 교과서 속 범죄개념 _25 2) 범죄의 주체 _25
2. 범죄의 확장 개념에 대한 성립요건 _26
1) 구성요건 해당 성 _27 2) 위법성 _28 3) 책임성 _28
3.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0
4. 반사회적 일탈행위까지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1
5. 범죄학의 영역은 다양하다 _33
제3장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형태도 진화한다
1. 정보화 사회와 범죄 _34
2. 사이버 범죄와 모방범죄 증가 _36
3. 국경 없는 범죄 _37
4. 약자의 범죄 _38
제4장 한국의 범죄추이
1. 서설 _40
2.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 _42
1) 범죄발생 추이 _42 2) 최근의 범죄동향 _43
3. 범죄의 경향 평가 _45
1) 범죄가 흉악 화·폭력화하고 있다 _45 2) 새로운 범죄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_46 3) 점차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_48
제2편 범죄통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통계
1.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범죄통계 _55
2. 『범죄백서』와 『경찰백서』 _56
제3장 범죄통계의 딜레마
1.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 숨은 범죄 _59
1) 범죄 실태와 통계의 신뢰도를 왜곡 시킨다 _59 2) 낙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 범죄 화 논의 _60 3) 암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_61 4) 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_62
2. 범죄통계에 관한 편견과 부정확성의 근원 _64
3.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65
제4장 범죄예측
1. 범죄를 조기에 예측하는 법 _68
1) 의의 _68 2) 범죄예측을 해야 하는 목적 _69 3) 범죄예측 시 전제해야 하는 조건 _70
2. 범죄예측은 언제 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_72
1) 예측시점에 따른 분류 _72 2)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_74
3. 범죄조기예측법의 변화와 발전경향 _76
1) 조기예측법의 발전 방향 _76 2) 미국의 범죄예측법의 발전 _77
4.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조기예측방법 _81
1) 조기예측법의 변화와 검사방법 _81 2) 대표적인 조기예측 검사법은 무엇이 있는가? _90
5. 범죄예측의 한계 _237
6. 범죄예측을 활용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_91
제3편 범죄학 이론의 발전
제1장 서설
제2장 근대이전의 「범죄학」 이론
1. 범죄는 악마의 소행이다 _97
2. 자연주의적 경험론 _100
제3장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
1.이론발달의배경:새로운시대와사상이나타나게되었다 _101
2.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_102
1) 공리주의 영향으로 등장한 고전주의 범죄 론과 형벌 관 _103
2) 고전파 범죄학의 견해 _108 3) 형벌중심의 범죄방지 이론, 신고전, 현대적 고전주의 및 범죄경제학 _110
제4장 실증주의 범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_113
2.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 _114
1) 범죄학의 아버지 롬브로조의 생래적선천성 범죄인설 _114
2) 범죄사회학의 창시자 페리의 범죄원인의 삼원 설 _117 3) 가로 팔로의 자연범설 _118
제5장 생래적 범죄인설의 시작
1. 제도학 파 _119
2.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_121
1) 두개학 _121 2) 인상학 _121 3) 골상학 _122 4) 대뇌생리학의 단서 제공 _122
3. 다윈의 진화론 _123
1) 자연선택설 _123 2) 자연선택설의 영향 _124
제6장 범죄학의 발전경과
제4편 범죄사회학 이론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사회학의 전개
1. 범죄사회학 이론 형성 _129
1) 프랑스 환경학파 _130 2) 프랑스 사회학파 _131
2. 범죄사회학 이론의 새로운 전개 _136
1) 형사사회학파와 사회주의 범죄학파 _136 2) 시카고학파 _139
제3장 사회구조 접근방법
1. 아노미 이론 _141
1) 뒤르껭Durkheim의 아노미론자살이론 _142 2) 머튼Merton의 아노미론사회무질서론 _143 3) 사회무질서 상황에서 적응 _144
2. 하위문화이론 _145
1) 비행 하위문화론 _145 2) 관심집중 론 ; 하류계층문화이론_147 3) 상대적 결핍론 _149
3. 분화 적 기회구조론 _150
4. 사회구조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1
5. 사회구조 접근방법의 적용 _152
제4장 사회과정 접근방법
1. 차별적 접촉이론 _154
1) 차별적 접촉이론의 사회심리학적 명제 _155 2)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대두 _156
2. 사회과정론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7
제5장 사회갈등 접근방법
1. 문화갈등 론 _159
1) 갈등이론의 대두 _159 2) 문화갈등 론의 의미 _159
2. 투쟁이론 _161
1) 급진적 갈등 론 _161 2) 범죄화이론 _162
3. 사회갈등 접근방법의 비판 _163
제6장 범죄사회학적 접근방법의 한계
제5편 1960년대 이후 범죄학 이론의 진보
제1장 서설
제2장 맛차의 표류이론
1. 표류이론의 기본개념 _169
2. 중화中和기술이론 _170
제3장 낙인이론
1. 낙인이론의 기본개념 _173
1) 사회 상호작용론 _174 2) 제2차적 일탈 _174 3) 악의 드라마 화극화 _175 4) 예언을 통한 자기성취 _175 5) 패배자이데올로기 _176
2. 낙인이론의 평가 _176
제4장 통제이론
1. 사회통제이론 _179
1) 사회적 결속이론 _180 2) 견제이론 _181 3) 사회통제이론의 비판 _181
2. 자기통제이론 _182
3. 법률적 통제 _184
4. 통제이론에 대한 평가 _184
제6편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물학의 전개
1. 범죄인류학 _190
1) 페리의 범죄원인 설 _191 2) 페리의 범죄대책 설_192 3) 가로 팔로의 범죄학 이론 _193
2. 고링의 범죄인류학 비판 _194
3. 범죄생물학의 발전 _196
제3장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4장 범죄자 가계연구
1. 가계연구의 대표 _201
1) 쥬크家연구 _201 2) 칼리카크家연구 _202
2. 가계연구의 비판 _202
제5장 쌍생아 연구
1. 쌍생아 연구의 의의 _204
2. 쌍생아 연구의 전개 _205
1) 쌍생아 연구의 시작 _205 2) 쌍생아 연구의 발전 _206
3. 쌍생아 연구에 대한 평가 _207
제6장 양자연구
1. 양자연구의 기원과 전개 _210
2. 양자연구의 발전 _210
1) 허칭스와 메드닉의 연구 _210 2) 기타 양자연구 _212
3. 양자연구의 한계 _213
제7장 이상염색체 연구
1. 염색체와 이상염색체 _214
1) XXY염색체 _215 2) XYY염색체 _216
2. XYY염색체 연구 성과 _217
1) 1960년대의 연구 _218 2) 1970년대 이후의 연구 _218
3. 이상염색체 연구결과 분석 _220
제7편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화학의 대두
제3장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1. 「호르몬과 범죄」 연구 _228
2. 성호르몬과 범죄 _229
1) 월경과 범죄 _229 2) 남성호르몬과 범죄 _231
3. 테스토스테론의 실증적 연구 _233
4. 성호르몬과 범죄」의 관련성 _234
제4장 영양과 범죄
1. 「영양과 범죄」 연구 경위 _236
2. 「영양과 범죄」의 실증적 연구 _237
3. 영양과 범죄의 관련성 _238
1) 비타민과 범죄 _239 2) 미네랄과 범죄 _239 3) 저혈당증과범죄 _240 4) 알레르기와 범죄 _241
4. 영양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42
제5장 신경생리학과 범죄
1. 뇌파의 연구 _243
2. 이상뇌파와 범죄 _244
3. 이상뇌파」 연구의 영향 _247
제6장 뇌장애와 범죄
1. 기질성 뇌장애와 범죄 _250
1) 뇌종양과 범죄 _250 2) 뇌손상과 범죄 _250 3) 기타 중추신경계의 질환과 범죄 _251 4) 전두엽의 장애와 범죄 _252 5) 뇌 반구기능 장애와 범죄 _252 6) 왼손잡이와 범죄 _253
2. 유소년기의 뇌장애와 범죄 _253
1) 주의 결함 다 동성 장애와 범죄 _254 2) 조유아기 뇌장애와 범죄 _254 3) 학습장애와 범죄 _255 4) 자율신경과 범죄 _255
3. 「뇌장애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56
제8편 범죄의 심리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심리학의 발전
1. 범죄심리학의 시작 _263
2. 범죄심리학의 발전 _266
1) 정신측정학파 _266 2) 정신병질학파 _268 3) 정신분석학파 _270
3. 인격심리학적 이론 _279
4. 인지발달이론 _280
5. 행동 및 학습이론 _281
1) 의의 _281 2) 연상학습이론(조건반사) _282 3) 강화이론 _283
4) 행동 및 학습이론의 응용 _287
제3장 심층심리와 범죄
1.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_288
1) S·프로이드의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 _288 2) C·융의 「내향성」과 「외향성」 _290 3) 알프레드 아들러의 「열등감」과 「과잉보상」 _292 4) A·에이크혼의 「비행의 잠복」 _293
2.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공헌점과 비판점 _294
제4장 성격과 범죄
1. 유형론적 접근방법 _295
1) 신체구조와 성격·기질유형론 _296 2) 크레취머설의 검증 _296 3) 체형과 기질 _297 4) 범죄인의 행동양식의 특징과 성격에 의한 분류 _298 5) 유형론 적 접근방법의 문제점 _299
2. 특성론적 접근방법 _299
1) 글륙부부의 비행소년 연구 _300 2) H·아이젠크의 범죄자의 성격 특성 _300 3) 성격 테스트 _301 4) 성격 테스트의 신뢰성 저하 _303 5) 부활된 범죄자 특성 연구 _304
3. 「성격과 범죄」 연구에 대한 한계 _305
제5장 지능과 범죄
1. 지능측정 _307
2. 초기의 지능과 범죄의 연구 _308
1) 고다드의 실증적 연구 _308 2)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 _308
3. 「지능과 범죄」 연구의 활성화 _309
1) 최근의 「지능과 범죄」 연구 _309 2) 패린튼과 웨스트의 종단적 연구 _311
4. 지능의 유전 여부 _312
1) IQ 논쟁 _312 2) 한스타인과 마리의 벨 곡선 _312
5. 지능과 범죄」 연구에 대한 지적 _314
제6장 정신장애와 범죄
1. 정신장애 진단기준 _315
2. 정신장애의 종류 _316
1) 정신분열증 _317 2) 조울증 _318 3) 간질 _319 4) 비정형 정신병 _321
3. 기질성 정신병·중독성 정신병 _237
1) 기질성 정신병 _321 2) 중독성 정신병 _322
4. 반사회성 인격장애 _323
5. 신경증 _325
6. 다중인격과 범죄 _326
7. 이상성욕 _328
제9편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3장 사회집단과 범죄
1. 가정과 범죄 _334
1) 가정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제1기 _334 2) 가정의 사회화 기능에 의한 연구제2기 _335
3. 학교와 범죄 _336
1) 학력과 범죄 _337 2) 학교 부적응과 범죄 _338 3) 교내폭력 _338 4) 집단 따돌림 _339 5) 「학교와 범죄·비행」 원인_341 6) 「학교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1
3. 직장과 범죄 _342
1) 직장과 범죄의 관련성 _342 2) 직장범죄 _343 3) 직장환경 _344
4. 인종과 범죄 _345
1) 「인종과 범죄」 관련성 _345 2)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따른
「인종과 범죄」 연구의 부활 조짐 _346 3) 「인종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6
5. 사회계층과 범죄 _347
1) 빈곤과 범죄 _347 2) 하류계층 문화와 범죄 _348 3) 사회계층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9
6. 연령과 범죄 _350
1)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 _350 2) 범죄요인으로서의 연령 _352 3) 위기이론 _352 4) 노년기와 범죄 _353 5) 「연령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54
제4장 사회환경과 범죄
1. 도시화와 범죄 _355
1) 지역사회와 범죄 _355 2) 도시와 농촌 _356 3) 도시화와 범죄 _357 4) 농촌의 도시화 _357 5) 도시의 도시화 _358 6) 범죄의 도시화 대책 _359
2. 경제정세와 범죄 _359
1)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_360 2) 상대적 결핍론 _361
3. 매스미디어와 범죄 _362
1) 자기정화설과 범죄촉진설 _362 2) 모방범죄 _363 3) 포르노그래피와 인셀폭력범죄 _364 4) 범죄보도의 범죄 _366
4. 전쟁과 범죄 _367
5. 자연환경과 범죄 _368
1) 지리적 요인과 범죄 _369 2) 시간적 요인과 범죄 _369 3) 기후적 요인과 범죄 _370
제10편 범죄학의 신이론과 경향
제1장 서설
제2장 합리적 선택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_375
1) 정의모델의 대두 _376 2) 범죄경제학의 출현 _377
2.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점 _379
1) 고전파 범죄학과의 비교 _379 2) 형벌부과의 효과 _380 3)
합리적 선택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 _381
3.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_382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여 _382 2)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 _382
제3장 환경범죄학
1. 환경범죄학의 탄생 _384
2. 범죄예방론 시대로 전환 _386
1)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 _386 2) 범죄예방에 대한 기대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지지 _387
3. 환경범죄학의 기본개념 _387
1) 방범공간이론 _388 2) 방범환경설계론 _390 3) CPTED의 한계 _392 4) 상황적 범죄예방론 _392 5) 일상활동이론 _393
6) 황폐이론 _394
4. 환경범죄학의 제안 _395
1) 범죄실행의 곤란성 증대 방책 _396 2) 범죄에 수반되는 위험성 억제 방책 _397 3) 범죄 보수의 감소 방책 _398
5.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과 과제 _400
1)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 _400 2) 환경범죄학의 과제 _401
제4장 新범죄생물학
1. 新범죄생물학의 특징 _403
2. 新범죄생물학의 대두 배경 _404
1) 범죄증가와 범죄학의 쇠퇴 _404 2) 사회생물학의 대두 _405
3) 사회생물학에 대한 평가 _406
3. 新범죄생물학의 수법 _407
제5장 좌익현실주의 범죄학
1. 급진적인 범죄학 _409
2. 좌익현실주의의 주장 _411
1) 국제 동향 _411 2) 국내 동향 _412
제6장 페미니스트 범죄학
1.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등장 _416
2. 여성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416
1) 롬브로조의 여성범죄 연구 _417 2) 기타 여성범죄 연구 _417
3. 여성취급에 대한 비판이론 _419
1) 시카고학파에 대한 비판 _419 2) 분화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_420 3) 사회무질서론에 대한 비판 _420 4) 비행하위문화론에 대한 비판 _421 5)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신범죄학에 대한 비판 _421
4.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형사사법 과정 비판 _422
1) 입법의 여성 멸시 _423 2)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 _423 3) 여자수형자 차별 _424
5.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주장 _425
1) 강간죄 _425 2) 낙태죄 _426 3) 매매춘 규제 _427
제11편 피해자학
제1장 서설
제2장 피해자학의 기본개념
1. 피해자학의 태동 _435
1) 피해자학의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학문상의 분류는 무엇인가? _435 2) 범죄학과 피해자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_436 3) 현대 피해자학의 유형 _437 4) 피해자를 보는 관점의 변천과정 _438 5) 피해자학의 국내외 동향 _440
2.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 _440
1) H·헨티히의 「범죄의 이중주적 구조」 가설 _441 2) B·멘델존의 「피해자의 책임성」 설 _442 3) H·엘렌베르거의 「잠재적 피해자」 설 _444 4) M·볼프강의 「피해자유발」 설 _445 5) S·쉐퍼의 「기능적 책임」 설 _446 6) R·스팍스의 「피해자화」 설 _446 7)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_448
3. 새로운 피해자학 이론 _450
1) 생활양식노출이론 _451 2) 일상활동이론 _452 3) 등가그룹이론 _454 4) 구조적 선택이론 _454 5) 표적선택과정이론 _455 6) 피해자화의 세 단계 _456 7) M·볼프강의 제2차·제3차 피해자화 개념 _458
제3장 범죄피해자의 특징
1. 범죄피해 실태조사 _459
1) 미국의 피해조사 _459 2) 영국의 피해조사 _460 3) 일본의 피해조사 _460 4) 우리나라의 피해조사 _461
2. 피해자의 특징 _461
1) 성별 _461 2) 연령 _462 3) 사회적 지위 _462 4) 인종 _463
3. 피해자의 사회생태학적 특징 _463
1) 시간 _464 2) 장소 _464 3) 가족 _465
4. 피해자 이미지 변화 _465
제4장 피해자학의 새로운 시도
1. 범죄에 대한 불안감 _467
1)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의미 _468 2)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 _468 3)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대책 _468
2. 새로운 범죄유형의 피해자 _469
1) 기업범죄의 피해자 _469 2) 아동학대의 피해자 _470 3) 음주운전 피해자 _470 4) 아동 행방불명 _471 5) 강간 피해자 _472
6) 매스미디어 피해자 _473 7) 학교폭력 피해자 _473 8) 기타
피해자 _474
3. 비판적 피해자학 _475
1) 비판적 피해자학의 주장 _475 2) 비판적 피해자학에 대한 평가 _476
4. 회복적 사법모델 _476
제5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제도
1. 범죄피해자구제제도 _480
1)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의의 _480 2) 대상 및 범위 _480 3) 성립요건 _481 4) 구제내용 _481 5) 구조금 신청 _482 6) 구제제도의 문제점 _482
2. 형법상의 제재로서의 원상회복제도 _483
1) 원상회복의 개념 _483 2)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_483 3) 원상회복제도의 성격 _484
3.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참여 논의 _484
1) 현행제도 _484 2) 피해자참여의 확대방안 _485
제12편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JUVENILE
LAW
1. 범죄학의 영원한 테마,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_491
2. 활성화되는 범죄학 _492
3. 범죄원인 론 통합 시도 _493
1) 범죄생물학·범죄심리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3 2) 범죄사회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5
4. 범죄의 원인탐구는 미시적, 거시적인 시점을 겸비하는 것이 불가결 _498
제3장 범죄학의 미래예측과 논의
1. 형사정책을 포함한 범죄학 논의 _500
2. 범죄예방론의 시대 대두 _501
1) 범죄예방론 _501 2) 범죄예방론에 대한 평가 _502
제4장 새로운 범죄학의 과제
1. 현실에 부합된 논의 _503
2.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_504
3.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_504
참고문헌 _506
찾아보기 _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