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혁명

주식시장 태풍이 온다

김용남

CNB미디어

$21.60

SKU

9791187071310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Mon 05/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 - Mon 05/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4/17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87071310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세계 6대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주주 민주주의’가 안 돼?”
의문 품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자 투자자산운용사가
‘주식계’에 머물던 주주행동주의에 정치와 행동 10계명의 불을 붙인다

한국은 세계 6대 민주주의 국가다. 지난 3월 미국 등 민주 5개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왕성한 나라지만, “民이 주인”이란 명제가 유난히 힘을 못 쓰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국민 1,4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민주 국가 미국에선 기업 CEO-이사 등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집단소송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강제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이른바 ‘오너’들이 회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물적분할하고 상장해 떼돈을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앉아 소액주주들은 눈물을 흘려도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그저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력 없음, 운 없음을 한탄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고 있다. 상장사들의 불합리한 군림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불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를 살려내자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운동도 시작됐다. 문제라면, 이러한 목소리와 운동이 ‘주식 투자자들 중의 극히 일부 안에서만’ 웅성거려지지, 1,400만 소액 투자자 다수, 그리고 정치권-사법계로까지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곧 정치다. 경제적 개혁 방안은 경제인들만의 논의만으로는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강제력을 가져야 비로소 소액투자 개미들이 느낄 수 있는 실체가 된다. 수원지검에서 경제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정치 평론가로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딴 뒤 주주 행동주의 일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한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10,000 시대를 만드는 건 상장기업 오너들이 아니라 1,400만 명의 평범한 주주들의 행동이자 소액주주 혁명이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하나로 뭉쳐 자본시장의 혁명을 일으키고 주주 민주주의를 열 때 진정한 주식투자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숨에 주가를 2배 뛰게 만들 주식시장의 10가지 새로운 룰을 제안한다.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정치·법의 수준으로까지 시선을 높일 때 과연 어떤 혁명이 가능할지를 이 책은 제시한다. 그리고 김용남은 함께 행동하자고 손짓한다.

Contents

Part 1
상장기업 오너들의 꼼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시세차익의 투자관 vs 주인으로서의 투자관
오너들의 꼼수와 주주 배반의 역사
한눈에 보는 한국과 미국 기업 거버넌스 비교
구글과 LG의 지배구조 차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인색한 나라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은 세계 꼴찌 수준
물적분할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 결합한 대사기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던져준 교훈
기업 ‘쪼개기’가 무서운 진짜 이유
소액주주 울린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대표적 사례들
쪼개기 1등 선수가 된 카카오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다양한 수법들 바로 알기
‘터널링’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오너 리스크’
왜 이사(회)는 오너만 바라볼까?
다시 생각해 보는 플라톤 ‘동굴의 비유’

Part 2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당신!

왜 주식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는가?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스키너 상자 속 쥐의 의사결정 실험모델
사장님 1주는 10주?
좁은 반도 시각을 넘어 글로벌 시선으로
소액주주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관점
게임의 룰을 이해하라!
주식시장 주체들의 이해관계 구조를 파악하라!
우리가 깨야 할 자본시장 4대 우상은?
‘베이스캠프’를 높은 곳에 설치하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게 의외로 쉽다면?

Part 3
설국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들은 왜 열차에서 내리는가?
메리츠금융이 67년 만에 상장 폐지한 이유
‘주주행동주의’와 ‘주주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모든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형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국내 주주행동주의 역사
SM, 라이크기획과 계약 종료 & 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
소액주주들이 깨어나 함께 행동한다
주주행동 캠페인 ‘세이브 코스피’ 아세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탄생 배경과 하는 일
변하고 있는 연기금과 정치권의 태도
정부 기관의 자본시장 정책 발표와 보완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바람 앞에서

Part 4
주가 2배 뛰게 만들 주식시장 10가지 룰 제안

룰 1.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의 적극적인 활용
룰 2. 연기금의 태도 변화와 주주 민주주의 철학
룰 3. 자사주 소각 의무화
룰 4.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룰 5. 쪼개기 상장 금지 정책
룰 6. 집단소송 제도의 개혁
룰 7.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
룰 8. 경영권 지분 매각 때 의무 공개매수 제도 적용
룰 9. 주주 민주주의 전담 부서와 소액주주 피해 예방 기구 신설
룰 10. 집단지성 소액주주 플랫폼 구축

Part 5
당신이 바로 소액주주 행동가!

주가 2~3배 상승, 결코 꿈 아니다
통찰력으로 다시 바라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업 가치 3대 평가 요소 ‘ESG’ 관심 갖기
우리 함께 소액주주 보호정책을 요구하자!
‘소액주주 이익’ 최우선 의사결정 시스템 만들기
자본시장에 대한 주주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코너’에서 바라본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래
1,400만 주주가 함께 만드는 성공 공식
소액주주 혁명 시대, 당신이 바로 주인공!

에필로그
소액주주 혁명, 코스피 지수 5,000을 넘어
10,000시대를 열어 갈 태풍이 온다

부록
소액주주 행동가가 알아두면 좋은 자본시장 주요 용어 풀이

Author

김용남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시작했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서울과 수원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일호]의 대표변호사이다. 평소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해 없는 산업인 금융 쪽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의 부조리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반드시 한국 상장기업들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 책을 집필했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건설 등을 지원하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최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