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18.36
SKU
979118706462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14 - Tue 05/2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ue 05/1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1/04/30 |
| Pages/Weight/Size | 140*213*30mm |
| ISBN | 97911870646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Contents
머리말 - ‘이상한 재판’의 나라
1장 변호사가 된 판사
판결이라는 글쓰기
나는 왜 판사를 그만뒀나
명상표 이야기
판사는 훈계할 수 있다?
변호사의 딜레마
보수냐 진보냐 묻는 이들에게
프로페셔널과 빌어먹기
2장 법을 채우는 상상력
법과 상상력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
법 형식주의를 넘어서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
법대 아래 타자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
편견과 예단의 위험성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판결은 소통이다
판사의 막말
3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양형의 이유 _성폭력범죄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보는 시각 _주권 면제
낙태는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 _낙태권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_차별금지법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 _표현의 자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_직권남용죄
고무줄 배임죄 _배임 행위
전쟁과 평화 _만국공법
연예인은 공인일까? _명예훼손죄
공직자의 ‘온당치 못한 외관’ _공직 윤리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_조세법
4장 사법 과잉과 사법 불신
‘너! 고소’와 ‘너! 기소’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_당앙의 길, 상앙의 길
사법 불신의 원인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
사법 행정권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사법권 독립, 양날의 칼
전관예우, 어찌 볼 것인가
법관들에게 바란다
5장 우리 사법의 풍경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1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2
“검사님, 앉으세요.”
사법 개혁, 어디까지 왔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허용되어야 했나
우리에겐 왜 긴즈버그가 없냐고?
헌법재판관의 자질
당신의 피눈물을 무겁게 아는 _변호사 고르기
소송 의뢰에서 보수 지급까지 _변호사 사용법
웃기는 사람, 웃는 사람
틀린 말, 이상한 말, 막말
내가 아는 노무현
정귀호 선생을 그리며
1장 변호사가 된 판사
판결이라는 글쓰기
나는 왜 판사를 그만뒀나
명상표 이야기
판사는 훈계할 수 있다?
변호사의 딜레마
보수냐 진보냐 묻는 이들에게
프로페셔널과 빌어먹기
2장 법을 채우는 상상력
법과 상상력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
법 형식주의를 넘어서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
법대 아래 타자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
편견과 예단의 위험성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판결은 소통이다
판사의 막말
3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양형의 이유 _성폭력범죄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을 보는 시각 _주권 면제
낙태는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 _낙태권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_차별금지법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 _표현의 자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_직권남용죄
고무줄 배임죄 _배임 행위
전쟁과 평화 _만국공법
연예인은 공인일까? _명예훼손죄
공직자의 ‘온당치 못한 외관’ _공직 윤리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_조세법
4장 사법 과잉과 사법 불신
‘너! 고소’와 ‘너! 기소’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_당앙의 길, 상앙의 길
사법 불신의 원인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
사법 행정권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사법권 독립, 양날의 칼
전관예우, 어찌 볼 것인가
법관들에게 바란다
5장 우리 사법의 풍경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1
검찰 개혁은 왜 어려운가2
“검사님, 앉으세요.”
사법 개혁, 어디까지 왔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허용되어야 했나
우리에겐 왜 긴즈버그가 없냐고?
헌법재판관의 자질
당신의 피눈물을 무겁게 아는 _변호사 고르기
소송 의뢰에서 보수 지급까지 _변호사 사용법
웃기는 사람, 웃는 사람
틀린 말, 이상한 말, 막말
내가 아는 노무현
정귀호 선생을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