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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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14
Pages/Weight/Size 182*254*20mm
ISBN 979118679879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민사집행법은 실무과목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 법무사 시험과목에서 해마다 민사집행법은 실무과목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이므로 그 앞에 있는 실체법과 집행권원을 만드는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체법인 민법이나 상법 등은 법무사 과목의 1차 과목이므로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가도 큰 무리는 없으나 민사소송법은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어 1차를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의 내용이 민사집행법에서 주류를 이룬다. 민사집행법의 기출문제를 보면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출제가 안 되더라도 민사집행을 공부해 가면서 민사소송법의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앞서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사집행법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강의로써 민사소송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많은 분들의 강의 요청이 있어 마련하였다. 이 강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집행법을 접한다면 수월하게 민사집행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땀을 실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이라는 낯선 2차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접하게 된다면 1차에서 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Contents
주제1. 관할 | 7
주제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18
주제3. 당사자 적격 | 22
주제4. 소송상 대리인 | 31
주제5. 소의 이익 | 40
주제6. 소송구조 | 46
주제7. 소제기의 효과 | 51
주제8. 변론의 종류 | 57
주제9.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60
주제10. 기일해태와 기간 | 65
주제11. 송달 | 74
주제12. 소송절차의 정지 | 87
주제13. 서증 | 97
주제14. 소송의 종료 | 105
주제15. 기판력 정리 | 123
주제16. 가집행선고 | 140
주제17. 판결의 편취 | 146
주제18.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50
주제19. 청구의 변경 | 153
주제20. 공동소송 | 157
주제21. 선정당사자 | 168
주제22. 당사자의 변경 | 172
주제23. 소송참가 | 176
주제24. 소액사건심판절차 | 187
주제25. 독촉절차 | 191
주제26. 민사조정절차 | 194
주제27. 항고 | 201
주제28. 기타 | 207
Author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