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가산세 실무. 세금 폭탄, 세금 절세, 세무리스크, 세무조사

제1부 세무리스크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1 수익 누락
-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

[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

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
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2 미등록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
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5장 법인 관련 가산세 적용 및 전기오류수정

[1]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4 법인세 수정신고로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신고
5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6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2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3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계상금액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

[5] 전기오류수정

1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제6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
2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미발행 가산세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
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5] 개인사업자 소득세 수정신고 등

1 전기 이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2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함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3 추계신고 이후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제7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

1 국세와 지방세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

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4 지방세 추징 사례
-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3 법인세 공제 및 감면
4 근로소득세
5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 원천세 소액부징수
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4부 세무조사

제1장 세무조사 기준과 대비책

[1] 세무조사 개요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3] 세무조사 선정기준

[4] 세무조사 유형

[5] 세무조사의 시작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제2장 세무조사 종결 및 불복청구

[1]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