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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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20 |
| Pages/Weight/Size | 152*225*15mm |
| ISBN | 979118669410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데이터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없고,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법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다. 저자는 세법의 해석과 신고 등 제반 실무를 수행해 온 세무사로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환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입법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데이터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본서에서는 데이터세법의 원리 이외에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여 검토되었던 실제 법안을 소개하고, 스니펫세,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등 해외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세제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Contents
머리말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참고문헌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