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원리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였고, 처벌의 근본원리를 이와 같은 ‘인간화’와 ‘연대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처벌의 지도원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문에 앞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글쓴이가 그동안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다.

PART 1 처벌의 목적: 공동체가치로서의 연대성

CHAPTER 01 처벌 목적으로서 안전사회: 현대판 법의 노예들
CHAPTER 02 처벌의 목적은 행복(공리)인가?
CHAPTER 03 처벌의 목적은 자유의 보장인가?
CHAPTER 04 처벌되는 행위는 국가가 정하지 않는다: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

PART 2 처벌되는 행위자들 1: 기업(법인)

CHAPTER 01 개인의 처벌: 경영판단의 원칙
CHAPTER 02 법인의 처벌: 기업범죄

PART 3 처벌되는 행위자들 2: 국가

CHAPTER 01 국가의 처벌: 국가폭력범죄
CHAPTER 02 처벌되는 국가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자들

PART 4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

CHAPTER 01 좋은 형법과 작은 형법
CHAPTER 02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대검찰청 수사점검단 위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논문

Publication Date	2018/06/25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8667298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