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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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4/20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9118667249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저자는 우리 현행 법인세법상의 특정 제도가 문제가 될 때 이 책이 해당 제도의 연원을 쫓아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연혁적으로 영국의 소득세제로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소득ㆍ법인세제, 일본의 소득ㆍ법인세제 순서로 법인세제의 발달과정을 개관한 후에 우리 법인세법이 다른 주요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일본법제를 거친 독일법제의 계수결과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인세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비교법적인 계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제정 법인세법의 계수법적 성격
제3장 주요 국가의 법인세제 성립과정
제4장 일본의 소득세제 창설
제5장 일본의 법인세제 성립과 발전
제6장 일제시대 및 미군정기의 우리 법인세제
제7장 우리 법인세법의 제정과정
제8장 제정 법인세법의 비교법적 계보
제9장 결 론

Author
황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