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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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56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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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7/05 |
| Pages/Weight/Size | 170*240*30mm |
| ISBN | 979118656206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는 우리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지금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를 다큐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이 책 사건의 증언록으로 활용및 참고 할 수 있다.
Contents
Ⅰ. 서문·7
Ⅱ.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진정서·13
1. 진정 경위 ·14
2. 사실관계 ·41
3. 진정 취지 ·155
Ⅲ. 재심 청원서·161
1. 청원 경위·162
2. 사실관계·196
3. 청원 취지·249
Ⅳ. 소송 당사자가 체감하는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259
1. 진정인의 회유에 따른 편파 수사·261
2. 편파 수사를 방증하는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271
3. 자백 위주의 마무리 수사·279
4. 남용되기 쉬운 검찰의 기소권·286
5. 남용되기 쉬운 법정구속·289
6. 수사 기록만을 추인하는 조서 재판의 관행·292
7.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의 의의·295
Ⅴ. 핵심 쟁점들·299
1. 검찰수사기록의 공정성에 대하여·300
2. 검찰기록만을 추인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대하여·307
3. 의료법 해석과 적용의 불평등성에 대하여·312
4.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본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326
5. 보험공단 ○○지사의 무한권력에 대하여·333
Ⅵ. 책을 엮고 나서·355
Ⅱ.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진정서·13
1. 진정 경위 ·14
2. 사실관계 ·41
3. 진정 취지 ·155
Ⅲ. 재심 청원서·161
1. 청원 경위·162
2. 사실관계·196
3. 청원 취지·249
Ⅳ. 소송 당사자가 체감하는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259
1. 진정인의 회유에 따른 편파 수사·261
2. 편파 수사를 방증하는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271
3. 자백 위주의 마무리 수사·279
4. 남용되기 쉬운 검찰의 기소권·286
5. 남용되기 쉬운 법정구속·289
6. 수사 기록만을 추인하는 조서 재판의 관행·292
7.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의 의의·295
Ⅴ. 핵심 쟁점들·299
1. 검찰수사기록의 공정성에 대하여·300
2. 검찰기록만을 추인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대하여·307
3. 의료법 해석과 적용의 불평등성에 대하여·312
4.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본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326
5. 보험공단 ○○지사의 무한권력에 대하여·333
Ⅵ. 책을 엮고 나서·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