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 갈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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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23 |
| Pages/Weight/Size | 140*190*20mm |
| ISBN | 97911865000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우리와 그들을 넘어
모두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지혜
‘집단민원’이라는 용어가 ‘공공갈등’으로 바뀐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용어가 도입됐을 때 공무원들은 용어의 정의부터 혼란스러워했다. 갈등을 전공하고 강의하는 학자는 물론 관련 서적들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추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2007년 2월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빛을 보게 됐다. 모법이 없는 대통령령의 한계에도 그동안 꾸준히 공무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갈등관리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갈등관리 전문가들과 갈등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국내에서도 갈등해결의 성공사례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이 책은 중앙공무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갈등관리의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발췌해 정리했다. 현장에서 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물론 다른 한쪽 당사자인 환경단체나 주민대표들에게도 이 책이 대화와 타협의 성공요인과 시사점들을 참고할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지혜
‘집단민원’이라는 용어가 ‘공공갈등’으로 바뀐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용어가 도입됐을 때 공무원들은 용어의 정의부터 혼란스러워했다. 갈등을 전공하고 강의하는 학자는 물론 관련 서적들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추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2007년 2월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빛을 보게 됐다. 모법이 없는 대통령령의 한계에도 그동안 꾸준히 공무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갈등관리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갈등관리 전문가들과 갈등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국내에서도 갈등해결의 성공사례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이 책은 중앙공무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갈등관리의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발췌해 정리했다. 현장에서 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물론 다른 한쪽 당사자인 환경단체나 주민대표들에게도 이 책이 대화와 타협의 성공요인과 시사점들을 참고할 안내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Prologue 갈등관리 10년을 돌아보며 6
1. 경험에서 배운다 10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국립공원 통과
2. 환경보존이 개발이다 14
용인시 죽전지구 대지산 택지개발
3.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자 20
청주 원흥이방죽 택지개발
4. 나눠 먹으면 된다 26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5. 군사시설도 주민기피시설이다 32
송파구 특전사령부 이천시 이전
6. 고향이 갖는 무형의 가치도 보상하자 38
용산 미군기지 평택시 이전
7. 군사시설도 시장이 반대하면 못한다 44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8.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① 50
충남 홍성군 광역화장장 현대화
9.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② 56
울산시 추모공원 신설
10.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③ 62
부산시 제2추모공원 신설
11.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④ 66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12. 세 번 만에 성공한 주민기피시설 입지 선정 72
이천시 광역 소각장 건설
13. 참여와 투명성이 성공의 열쇠다 78
경기도 구리시 소각장 건설
14. 꿩 먹고 알 먹는 기피시설 빅딜 84
광명시 소각장과 서울시 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15.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배심원제 도입 90
울산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16. 자율이 강제보다 낫다 96
김해시 대포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
17. 시민이 지지하면 못할 일이 없다 102
서울시 청계천 복원
18. 100퍼센트 만족은 없다 108
경부고속철도 KTX역사 명칭
19. 양보할 명분을 주어야 양보한다 114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 행정구역 조정
20.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한다 120
경상북도 청사 이전
21. 찬반 동수 공동조사단의 한계 126
영월 동강댐 건설
22. 환경운동의 종교화는 바람직한가 13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Epilogue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138
1. 경험에서 배운다 10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국립공원 통과
2. 환경보존이 개발이다 14
용인시 죽전지구 대지산 택지개발
3.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자 20
청주 원흥이방죽 택지개발
4. 나눠 먹으면 된다 26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5. 군사시설도 주민기피시설이다 32
송파구 특전사령부 이천시 이전
6. 고향이 갖는 무형의 가치도 보상하자 38
용산 미군기지 평택시 이전
7. 군사시설도 시장이 반대하면 못한다 44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8.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① 50
충남 홍성군 광역화장장 현대화
9.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② 56
울산시 추모공원 신설
10.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③ 62
부산시 제2추모공원 신설
11. 주민기피시설은 이미 있던 곳에 하자 ④ 66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12. 세 번 만에 성공한 주민기피시설 입지 선정 72
이천시 광역 소각장 건설
13. 참여와 투명성이 성공의 열쇠다 78
경기도 구리시 소각장 건설
14. 꿩 먹고 알 먹는 기피시설 빅딜 84
광명시 소각장과 서울시 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15.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배심원제 도입 90
울산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16. 자율이 강제보다 낫다 96
김해시 대포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
17. 시민이 지지하면 못할 일이 없다 102
서울시 청계천 복원
18. 100퍼센트 만족은 없다 108
경부고속철도 KTX역사 명칭
19. 양보할 명분을 주어야 양보한다 114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 행정구역 조정
20.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한다 120
경상북도 청사 이전
21. 찬반 동수 공동조사단의 한계 126
영월 동강댐 건설
22. 환경운동의 종교화는 바람직한가 13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Epilogue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