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현직 국회 보좌관 13인이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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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3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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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07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8637797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꾸는 법률안이 많다.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취지로 이 책을 출간했다.
입법 실무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국회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단들이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 중 관심 있는 법안을 소개하되, 각각의 법률안별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인해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사회적 변화상을 조명한다.
입법 실무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국회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단들이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 중 관심 있는 법안을 소개하되, 각각의 법률안별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인해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사회적 변화상을 조명한다.
Contents
01 끝나지 않은 재앙에 맞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제방훈(서일준 국회의원실 보좌관)
02 직장 내 괴롭힘, 갑질 OUT!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민정(김병욱 국회의원실 보좌관)
03 대구와 경북의 ‘하늘길 시대’를 열어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김도훈(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4 비용 아끼고 효과 높이는 ‘도시계획 혁신법’김홍광(강기윤 국회의원실 보좌관)
05 혁신과 상생 사이, ‘타다금지법’이혜인(노용호 국회의원실 보좌관)
06 도시의 옛 영광을 찾아서, ‘도시재생법’ 입법박수철(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7 코로나가 만들어낸 똘똘한 ‘민생 제정법’의 가치오정석(백종헌 국회의원실 보좌관)
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하은정(정경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09 부동산 공화국의 ‘임대차 3법’이상민(서일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0 변즉생 정즉사(變卽生 停卽死), ‘공인인증서 도입과 폐지로 살펴본 능동적 입법의 필요성’윤희진(권성동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1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박기녕(박정하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안전한 유아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입법 과정이기백(강대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3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박창주(황보승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02 직장 내 괴롭힘, 갑질 OUT!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민정(김병욱 국회의원실 보좌관)
03 대구와 경북의 ‘하늘길 시대’를 열어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김도훈(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4 비용 아끼고 효과 높이는 ‘도시계획 혁신법’김홍광(강기윤 국회의원실 보좌관)
05 혁신과 상생 사이, ‘타다금지법’이혜인(노용호 국회의원실 보좌관)
06 도시의 옛 영광을 찾아서, ‘도시재생법’ 입법박수철(김용판 국회의원실 보좌관)
07 코로나가 만들어낸 똘똘한 ‘민생 제정법’의 가치오정석(백종헌 국회의원실 보좌관)
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하은정(정경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09 부동산 공화국의 ‘임대차 3법’이상민(서일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0 변즉생 정즉사(變卽生 停卽死), ‘공인인증서 도입과 폐지로 살펴본 능동적 입법의 필요성’윤희진(권성동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1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박기녕(박정하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안전한 유아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입법 과정이기백(강대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13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박창주(황보승희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