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전

박병엽 , 이슬이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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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37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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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15
Pages/Weight/Size	15322320mm
ISBN	979118637793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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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전이다. 인도 형법전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계수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완역본은 남아시아 지역학, 형법학의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인도형법전은 인도 현지의 사업가나 유학생이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Contents

[역자 해제]

1. 인도 형법전의 개요
2. 인도 형법전의 기초자
3. 인도 형법전의 제정, 개정, 위헌심사
4. 영국 보통법의 잔재
5. 인도 형법 법계(Indian Penal Code jurisdictions)
6. 한국 형법전과의 차이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일반적 설명 규정(GENERAL EXPLANATIONS)
제3장 형벌
제4장 일반적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 GENERAL EXCEPTIONS)
제5장 범죄 가담
제5장A 범죄의 공동 음모(Criminal Conspiracy)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제7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8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9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A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2장 주화와 인지에 관한 죄
제13장 도량형에 관한 죄
제14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제16장 사람의 신체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용역계약 위반의 형사책임
제20장 결혼에 대한 죄
제20장A 남편 또는 남편의 친인척에 의한 잔혹행위
제21장 명예훼손
제22장 협박, 모욕,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
제23장 범죄 미수

[역자 후기 (1)]
[역자 후기 (2)]

Author

박병엽,이슬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졸, 동 세무전문대학원 수료
변호사 박병엽 법률사무소 대표
국세심사 및 지방세심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전) 경기도청 세정과, 법무법인 명세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조세소송노트(2020)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