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조행정법

Can it change the Paradigm of Administrative Law?

김성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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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37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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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3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9118637790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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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사조행정법은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공적인 결정의 적법, 위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절차형성, 과학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는데 행정법학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작은 결과물이다. “행정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시민은 법치 그 이상의 “좋은 행정”을 원하며 행정법학 연구는 행정법규와 사법부의 판례 외에도 행정 그 자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바처져야 한다.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Mayer vs. Vosskuhle - 행정법학의 統一場理論은 가능한가?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Ⅲ.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Kaus-Ferdinand Garditz의 비판론
Ⅳ.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Michael Fehling의 평가와 건설적 조언
Ⅴ. 신사조행정법학과 한국행정법 - 水法의 거버넌스, 의료광고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예를 중심으로
Ⅵ. 결론 - 행정법학의 통일장 이론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제2장]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Ⅰ. 문제의 제기
Ⅱ. 마이어의 역사적 저작 독일행정법의 체계와 내용
Ⅲ.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출현 전후의 논쟁
Ⅳ. 오토 마이어가 행정법 이론체계에 미친 영향
Ⅴ. 우리는 마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Ⅵ. 맺는 말

[제3장] 오토 마이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제4장] 독일의 新思潮행정법학 사반세기 평가와 전망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의 등장 배경
Ⅲ. 조직과 절차를 통한 법형성
Ⅳ. 독일행정법의 글로벌화와 유럽화
Ⅴ. 맺는 말

[제5장] 독일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
Ⅲ. 법학방법론과 새로운 방법론의 조화와 융합
Ⅳ. 결론

[제6장]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의 원리
Ⅲ. 4대강 사업과 국가의 물관리 거버넌스
Ⅳ. 물관리를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Ⅴ.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Ⅵ. 맺는 말

[제7장] 정보행정법
Ⅰ.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행정법의 과제
Ⅱ. 정보행정법의 발전과 신사조행정법
Ⅲ.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규제행정
Ⅳ.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Ⅴ. 정보공개법
Ⅵ. 맺는 말

[제8장] 민관협력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Ⅰ. 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 협의, 광의, 최광의
Ⅱ. 민간투자제도
Ⅲ. 위험분담에 대한 협력구조
Ⅳ. 맺는 말

[제9장]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유보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Ⅲ.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맺는 말 - 남은 과제들

[제10장] 인간존엄과 행정법 인간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질서 형성을 위한 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Ⅲ. 사회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Ⅳ. 협력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Ⅴ. 맺는 말

[제11장]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 - 공동체의 방향타(方向舵), 균형추(均衡錘)
Ⅱ. 남북화해, 통일과 헌법재판의 역할
Ⅲ.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헌법재판
Ⅳ. 깨끗한 대기와 물 - 환경법과 헌법재판
Ⅴ. 맺는 말

[제12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Ⅰ. 미래세대 보호의 국제적, 사회적 배경
Ⅱ. 미래세대의 보호와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Ⅲ. 미래세대 보호의 헌법적 근거
Ⅳ. 세대 간 정의와 세대 간 공동체
Ⅴ. 결론

[제13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제 설계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기구와 수단
Ⅱ. 미래세대 보호관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비례대표의 선출 및 국회상임위로서 미래세대위원회의 신설
Ⅳ. 결론

[제14장]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결론 - 한국 법학에 제시된 함의

[제15장] 맺는 말 -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인가? - 행정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

Author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교수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LG 연암재단 해외 파견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연세학술상, 훔볼트재단(Humboldt Foundation) 선정 2020년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Reimar Lust Award) 수상.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법무부정책자문위원,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