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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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37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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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1/1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863773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관한 법의 개입
제1절 노동법의 보호필요성 관점의 확대
제2절 이 책의 서술 범위와 순서
[제2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
제1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의의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유형
제3절 법적 규율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특징
[제3장] 직장에서의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의 근거
제1절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 근거 검토 필요성
제2절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근거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방지 의무의 내용
[제4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
제1절 법적 책임 검토 필요성과 한계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의 책임
[제5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제1절 이 장의 주요 내용과 검토 방법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내용과 형식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검토
제1절 노동법의 보호필요성 관점의 확대
제2절 이 책의 서술 범위와 순서
[제2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
제1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의의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유형
제3절 법적 규율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특징
[제3장] 직장에서의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의 근거
제1절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 근거 검토 필요성
제2절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근거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방지 의무의 내용
[제4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
제1절 법적 책임 검토 필요성과 한계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의 책임
[제5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제1절 이 장의 주요 내용과 검토 방법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내용과 형식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