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사람
이 변호사의 친절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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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1/07 |
| Pages/Weight/Size | 140*205*22mm |
| ISBN | 97911863494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Contents
| 프롤로그 | _5 법에서 요구하는 것 _15 재판에 이기고도 위약금을 돌려준 사람 _18
이름을 빌려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_2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_2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철거 _27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_30 억울한(?) 경우 _3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_38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_41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_45
정신분열증과 재판 _48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 _54 카페라떼 이야기 _57
2년 반만 살면 내 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_60 101동과 A동의 차이 _6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 _65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_68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_71
무늬만 부부인 사이 _73 유치권과 가스통 _76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_79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비 반환청구 _82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_85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처법 _88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_91 손해배상액의 예정 _94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_97 계주와 계원의 책임 _100 고리대금업의 규제 _103
16년의 억울한 징역 _106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_109 고소를 40번 한 사람 _112
법보다 인정 _115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_119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된 경우 _123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_126 부당한 가압류 공격 _129 금지금의 폭탄영업행위 _132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 _135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_137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_140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_143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_146 내 땅을 돌리도 _149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_152 주택 담보대출 시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_155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_157 유언으로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_160
120억 원이 걸린 도장 없는 유언장 _163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_166 내용증명 우편의 실체 _169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_173 뇌물죄의 가중처벌 _176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_179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_182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_185
도로 지정 후 방치된 토지의 매수청구 _188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 _191
어묵집과 떡볶이집의 싸움 _193 딸도 종중의 구성원 _196
땅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_199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_202
매매계약 시 소유자 확인 의무 _204 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 _207
목사님의 연봉과 명예훼손 _210 사기 ‘계’를 피하는 방법 _212
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사건) _215 명의신탁의 위험성 _218
몇 달 내에 꼭 처리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_221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_224
판사들도 징크스를 믿을까? _227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의미 _230
사장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_233 배심원과 예비군의 공통점 _236 배심재판은 stupid? _239
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_242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 _245
“저는 누가 키워주나요”(이혼 시 양육권) _248 매도인의 우월 의식 _251
법원을 속인 판결(소송사기죄) _253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_25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_259
딸과 사위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 _261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_264
채권추심의 불평등 제도 _267 채무자의 재산추적 방법 _270 부정한 청탁과 범죄 _27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_276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_279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 _28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_285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 _288 이혼과 상속재산의 분할 _291
공매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_294 친양자 함부로 하지 마라(파양불가) _297
어묵 국물과 이혼 사유 _300 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_303
실종선고 받은 전남편이 돌아온 경우 _306 알코올 중독과 처벌 _3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_312 법정지 쇼핑 _315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 _318
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 _321 영업양도의 채무승계 _324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_327 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 _330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 _333
매매계약에서의 착오 _336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_338
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 _341 등기부 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_344
스키장의 교통사고(?) _347 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 _350
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_353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 _356
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_359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제소 전 화해 _362
간통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 _365 이혼 경력의 말소 _367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_370 가정을 버린 처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_373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_376 강간죄의 폭행, 협박 _379 기망에 의한 성관계 _382
할머니의 잇몸병과 고민 _384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한 사람 _387
잠복근무 중 여자와 잡담 _390 골프장의 VVIP 회원권 _393 살인죄에 징역 6개월? _395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 _399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_402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_405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쌍집행유예) _408
캄보디아 금광개발은 사기? _410 탈세제보와 공갈죄 _413 폭행사건의 합의금 _416
혀 깨문 것도 정당방위 _419 홍수로 인한 제방붕괴와 손해배상 _422
확실한 정보와 주식 투자 권유(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_425
미연방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런 판결 _428
이름을 빌려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_2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_2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철거 _27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_30 억울한(?) 경우 _3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_38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_41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_45
정신분열증과 재판 _48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 _54 카페라떼 이야기 _57
2년 반만 살면 내 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_60 101동과 A동의 차이 _6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 _65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_68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_71
무늬만 부부인 사이 _73 유치권과 가스통 _76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_79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비 반환청구 _82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_85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처법 _88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_91 손해배상액의 예정 _94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_97 계주와 계원의 책임 _100 고리대금업의 규제 _103
16년의 억울한 징역 _106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_109 고소를 40번 한 사람 _112
법보다 인정 _115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_119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된 경우 _123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_126 부당한 가압류 공격 _129 금지금의 폭탄영업행위 _132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 _135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_137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_140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_143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_146 내 땅을 돌리도 _149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_152 주택 담보대출 시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_155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_157 유언으로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_160
120억 원이 걸린 도장 없는 유언장 _163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_166 내용증명 우편의 실체 _169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_173 뇌물죄의 가중처벌 _176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_179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_182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_185
도로 지정 후 방치된 토지의 매수청구 _188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 _191
어묵집과 떡볶이집의 싸움 _193 딸도 종중의 구성원 _196
땅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_199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_202
매매계약 시 소유자 확인 의무 _204 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 _207
목사님의 연봉과 명예훼손 _210 사기 ‘계’를 피하는 방법 _212
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사건) _215 명의신탁의 위험성 _218
몇 달 내에 꼭 처리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_221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_224
판사들도 징크스를 믿을까? _227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의미 _230
사장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_233 배심원과 예비군의 공통점 _236 배심재판은 stupid? _239
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_242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 _245
“저는 누가 키워주나요”(이혼 시 양육권) _248 매도인의 우월 의식 _251
법원을 속인 판결(소송사기죄) _253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_25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_259
딸과 사위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 _261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_264
채권추심의 불평등 제도 _267 채무자의 재산추적 방법 _270 부정한 청탁과 범죄 _27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_276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_279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 _28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_285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 _288 이혼과 상속재산의 분할 _291
공매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_294 친양자 함부로 하지 마라(파양불가) _297
어묵 국물과 이혼 사유 _300 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_303
실종선고 받은 전남편이 돌아온 경우 _306 알코올 중독과 처벌 _3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_312 법정지 쇼핑 _315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 _318
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 _321 영업양도의 채무승계 _324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_327 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 _330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 _333
매매계약에서의 착오 _336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_338
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 _341 등기부 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_344
스키장의 교통사고(?) _347 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 _350
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_353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 _356
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_359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제소 전 화해 _362
간통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의 효력 _365 이혼 경력의 말소 _367
남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_370 가정을 버린 처가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_373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_376 강간죄의 폭행, 협박 _379 기망에 의한 성관계 _382
할머니의 잇몸병과 고민 _384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한 사람 _387
잠복근무 중 여자와 잡담 _390 골프장의 VVIP 회원권 _393 살인죄에 징역 6개월? _395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방법 _399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_402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_405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쌍집행유예) _408
캄보디아 금광개발은 사기? _410 탈세제보와 공갈죄 _413 폭행사건의 합의금 _416
혀 깨문 것도 정당방위 _419 홍수로 인한 제방붕괴와 손해배상 _422
확실한 정보와 주식 투자 권유(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 _425
미연방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런 판결 _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