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

심각한 토지와 주택문제에 직면한 지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50년 전에 제시한 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 세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았던 19세기와 너무도 비슷하다. 19세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소비가 급증한 반면, 자본과 노동의 모순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21세기에는 소위 IT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자본과 노동의 모순에 정보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모순까지 겹쳐 있어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사람들의 이목은 모두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특히 19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태동하여 맹위를 떨치며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회에서는 토지와 주택문제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영역이었다.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민·노동자들의 주택문제 해소와 토지 공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저서
이 책은 19세기 말 이후의 주택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작들, 즉 엥겔스의 『주택문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중 ‘대도시’, 레닌의 『국가론 노트』 중 『주택문제』, 레닌의 『국가와 혁명』 중 ‘엥겔스의 보충부분’을 소개하고, 또 토지 국유화와 관련된 마르크스의 저작인 『토지 국유화에 대하여』와 레닌의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중 제3장 ‘국유화와 자치체 소유화의 이론적 기초’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주택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살펴본 다음, 이런 이론들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처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주택문제의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엥겔스의 『주택문제』를 읽어볼 만하다. 1872∼73년에 집필하여 역사적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