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 해결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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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9/0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8603606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일본의 사회문제이자 교육문제 중 하나인 ‘이지메’에 대해 도쿄대학교 교육학부 출신의 교육전문가가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책. ‘인권침해이자 폭력’인 이지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교사와 보호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지메당하는 아이는 물론 이지메를 저지르는 아이도 인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대응방식이던 엄벌주의와 도덕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아베 정권 하의 교육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지메방지추진법’의 문제점과 과제를 다뤄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로의 실천을 촉구한다.

어른들 모르게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 장난이나 농담으로 위장된다는 점, SNS를 통한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증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학교와 관계기관에 의해 종종 일어나는 은폐 시도 등 일본의 이지메는 한국의 왕따나 학교폭력과 놀랍도록 닮았다. 청소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군대, 직장에 만연한 왕따로 전 사회적인 ‘폭력의 연쇄 사슬’을 우려하는 우리에게 이 책의 이지메 대응에 관한 폭넓은 고민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_ 4
머리말 _ 12

[인터뷰]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 만약 내 아이가 이지메당했다면? _ 24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이지메 대응의 기본 원칙 제안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 주길 바라고 있다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요구가 아닌 애정의 말을
이지메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 귀 기울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날 때까지
힘이 되어 주는 교사?전문가는 반드시 있다
‘이지메 방지센터’ 설립 제안
삭막한 사회, 교육을 바꾸자

제1부 :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1.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_ 42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
어른들은 모르는 ‘이지메의 현실’
‘고립화, 무력화, 투명화’
이지메당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다? - ‘장난’과 ‘이지메’의 구분
제대로 된 인권감각

2. ‘은폐’의 벽 허물기 _ 58
‘은폐’, 혹은 그로테스크한 현실
은폐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회피
은폐가 불가능한 시스템의 제안
은폐 방지책의 등장

3. 아이들의 생명, 지킬 수 있다!
- 어른들은 어떤 지점에서 합의해야 할까? _ 74
역전逆轉의 발상
학교에서의 이지메 대응 기본 원칙 확립
■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지메’ 대응, 절대 미룰 수 없다
제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 = ‘아이들의 생명 우선’
학교의 안전 배려 의무
■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저 없이 모든 교직원, 보호자가 공유해 대응한다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함정
한 사람의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이 되면
교사?보호자들의 협력이 ‘방파제’
설문조사 -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의 신뢰관계
■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둘 때까지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 보장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들 때까지
전문기관과의 제휴, 경찰과의 관계
■ 아이들의 자주적 활동 비중 높이기, 이지메를 하기 힘든 인간관계 형성
운동회로 이지메 추방 여론 형성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씨의 4층 구조론
‘스쿨 카스트School caste’
‘이지메를 없애자’
대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기르기를 학교교육의 요체로
이지메는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 시안試案의 성격, 입장을 넘어 일치 가능한 내용으로

4. ‘이지메 사회’도 바꾸자 _ 116
2단 구조의 정책
아이들의 짜증, 고립감의 확산
‘이지메 사회’와 신자유주의
사회와 교육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

제2부 : 이지메 문제의 양상

5. 이지메와 교사 _ 146
문제의 소재
이지메와 교사의 양면적 관계
■ 교사의 이지메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온 교원정책 재검토
전직 교장이 호소하는 ‘교육행정의 패배’
세계 최저 수준 교육예산, 만성화된 일손 부족
교원정책의 시정
■ 이지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념만 놓고 보면 교사 아닌 ‘지식 전달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인권 수호와 탄압 사이에서
‘최저한강령最低限綱領’
학교를 ‘열린 시민권Civil rights의 장’으로
교무실의 실패를 넘어, 푸념마저 공유할 수 있는 교사들 간의 인간관계를
‘이것만은 지키자’는 대화

6. 이지메와 지방정치, 그리고 교육위원회 _ 176
■ 이지메 상담은 보호자, 전문기관과 더불어 신속하게
■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교육위원회는 필요 없다
교육위원회의 ‘수장 부속기관화’야말로 문제
교육위원회를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열린 공동체로
■ 이지메 방지 조례를 생각한다
■ 이지메 대책 예산의 대폭 증액을
■ 이지메 관련 교육정책 개선에 대하여

7. ‘엄벌주의?도덕주의’의 무력함 _ 205
■ 비판은 이지메 대응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 엄벌주의 VS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말해줄래’
갱생의 길을 막지 말라
엄벌주의는 유효한가?
■ 도덕주의 VS ‘현실’과 맞서 싸우는 교육
한계가 드러난 방법
도덕주의의 안일함과 내용적 문제
■ ‘교육재생노선’의 모순
문부과학성조차 확신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재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고의 뿌리

8. 법률이 필요한 단계 _ 221
■ 이지메 해결?방지 관련 법률의 필요성
■ 권리를 보장?구제하며, 가정과 교육에 개입하지 않는 관점
■ 이지메 해결?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9.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 성립 - 문제점과 과제 _ 233
일본 최초의 이지메 대책 관련 법률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대응을 진전시키기 위해
■ ‘추진법’의 문제점
엄벌주의와 도덕주의
부모에 대한 ‘명령’
피해자, 유족의 애매한 ‘알 권리’
■ ‘추진법’의 모순
■ 이지메를 바라보는 ‘추진법’의 시각
■ 성립된 법률과 교육현장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 형성부터
학교의 이지메 대책 전담 ‘조직’을 교직원들의 자유롭고 활달한 대응을
격려하는 조직으로

[자료1]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 일본공산당의 제안 _ 258
[자료2] 이지메 문제 법제화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견해 _ 281

옮긴이의 말 _ 289

Author
후지모리 다케시,홍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