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서 문
PART I 그들을 다시 본다: 복지부동의 진실

제 1 장 멋진 신세계, 표류하는 공무원 | 박순애 |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1. 내 일이 아닌 것처럼-무사안일, 복지부동
2. 형식과 절차만이 중요하다-레드 테이프

그들은 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었는가
1. 책임과 권한의 괴리: 국민의 기대는 5G, 공무원의 책무는 아날로그
2.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의 구조
3. 내가 살려면: 줄서기와 몸 사리기

공공혁신가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1.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성을 기르자
2. 존경받는 행정인으로서의 소명 의식 정립
3.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휴머니즘적 성과관리 운영

제 2 장 애국심과 정무적 판단, 한국 행정 현장의 키워드 | 은재호 |
애국심
애국심과 공공성
공공성과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과 행정의 정치화
행정의 정치화와 공공성
공공성과 애국심

제 3 장 철창(iron cage)에 갇힌 관료들: 그 혁신의 불씨를 찾아서 | 이창길 |
관료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
관료들은 원래 혁신적이다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는가?
윗사람들은 혁신을 좋아할까
관료제의 이중성, 그리고 형식주의
혁신의 오래된 숙제, 관료문화
혁신의 불씨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어항 속의 물고기에서 벗어나야

PART II 신격화된 그들의 현실: 상상이 깨져 버린 ‘신의 직장’

제 4 장 공무원의 민낯: 과연 신(神)의 직업인가? | 김준기 |
오늘날 청년들의 꿈의 직업, 공무원의 민낯
공무원,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공무원의 민낯 1-허락된 적 없는 저녁이 있는 삶
공무원의 민낯 2-금이 가버린 철 밥통
공직도 결국 신의 직장이 아닌 인간의 직장이다

제 5 장 공무원은 왜 공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 고길곤 |
들어가며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공무원과 보수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이직 의도
남성과 여성의 이직 의도 차이
입직 동기와 이직 의도
결론

제 6 장 아깝다, 아쉽다, 안타깝다 | 이근면?|
대한민국 공무원, 아깝다
아쉬운, 너무나 아쉬운 한국 공무원
공무원 사회를 향한 안타까움에 대하여

제 7 장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변명 | 박희봉 |
장면 1. 선조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몽진하였다
장면 2. 명나라 원병과 의병이 아니었다면 왜군을 몰아낼 수 없었다?
장면 3.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옮겨지지 않고, 마포의 여고생이 납치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장면 4.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다는 탓을 한다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한 걸음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의 제거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3. 영혼 없는 공무원
4. 공무원의 본질

PART III 시대가 변하면 그들도 변해야 한다

제 8 장 남성과 여성: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그리고 다양성으로 | 이근주 |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균형의 시작
균형 만들기: 대표관료제의 논리
균형에 적응하기
다름의 어색함
다름에서 다양성으로

제 9 장 공무원의 세대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 이수영 |
오늘날에도 ‘공무원=출세(出世)’를 의미할까?
우리나라의 세대(generation) 구분
세대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혹은 동상삼몽(同床三夢)?
1. 국가에 대한 충성심
2.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심
3. 공무원의 사회적 권위
4. 가족과 친척들의 희망
5. 퇴직 후 연금 등 경제적 보상
6. 직업적 안정성
용광로(melting pot)에서 샐러드 볼(salad bowl)로

제10장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역할 변화 | 김영미 |
공직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무원도 변한다
현장의 딜레마
데이터를 통해 진화하는 정부 그리고 공무원
기회의 창이 열리다
공무원은 마술사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주인공
지능 정부와 스마트한 공무원
공무원의 운명

제11장 근로 생활의 품격을 디자인하자!: 업무 공간의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이야기 | 박성민 |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소고
공무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공공 조직 내 업무 공간 디자인의 역할
1. 조직 변화의 지렛대로서의 디자인
2. 정책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디자인
3.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디자인 역량 인프라 구축
4.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케이프(servicescape)
물리적 환경과 업무 공간 디자인 설계
업무 공간 혁신 우수 사례 발굴
결론: 공공 영역에서의 업무 공간 디자인 혁신 전략과 방향
에필로그

PART IV 그들의 공과 사: 공익과 속마음

제12장 김영란법은 어떠세요?: 청탁금지법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 홍준형 |
공무원의 부패 인식과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
공무원의 부패 인식, 일반 국민과 다르다?
김영란법,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
김영란법의 미래

제13장 예산을 통해 본 공무원의 마음 읽기 | 김봉환 |
국민을 위한 예산, 공무원을 위한 예산, 국회의원을 위한 예산
예산의 효율성과 불용액
1. 국민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의 판단 기준
2. 불용액
3. 예산심의 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부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행태
1. 회계별 불용액 차이
2.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공무원의 예산 행태
3. 대통령 정책과제와 공무원의 예산 행태
국회의 예산심의 형태
결론

제14장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개혁은 가능한가? | 김순은 |
국정 체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에 고착화되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불씨
1. 1952년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다
2. 1960년 민주당 정부가 지방자치를 확대하다
3. 지방자치의 암흑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를 요구하다
1)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맞이하다
2)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가 부활되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자취
1. 김대중 대통령,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제도를 만들다
2. 노무현 대통령,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다
3. 이명박 대통령,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다
4.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종합계획을 만들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황에 대한 인식
1.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2.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4. 지방분권의 기능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5. 재정분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6. 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르네상스를 열자!

PART V 한국 공무원의 추상화 | 정용덕 |

뒤샹의 ‘나부(裸婦)’, 피카소의 ‘곡부(哭婦)’
‘개념 렌즈’ 투사해보기
1. 모습 1: 객관적 개인으로서의 공무원
2. 모습 2: 주관적 개인으로서의 공무원
3. 모습 3: 객관적 구조 속의 공무원
4. 모습 4: 주관적 구조 속의 공무원
추상화 그리기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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