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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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6/30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859944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미래예측 |
Description
미래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는 과학통신기술의 발전, 사회문화의 변화, 정치적 참여 요구 증가, 그리고 세계화 등의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사회문제는 더 심화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미래 정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행정환경을 가늠해보면서 미래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정부와 시장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넘어 정부와 시장의 완충지대인 사회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 책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의 도전과 기회, 공공가치의 융합,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해결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주요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복지, 국제관계 및 국제개발협력, 재정정책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미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해본다.
2017년 6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장/SSK-국제레짐과 성공적인 정부 연구단장
문 명 재
-머리말 중에서-
미래 정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행정환경을 가늠해보면서 미래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정부와 시장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넘어 정부와 시장의 완충지대인 사회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 책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의 도전과 기회, 공공가치의 융합,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해결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주요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복지, 국제관계 및 국제개발협력, 재정정책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미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해본다.
2017년 6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장/SSK-국제레짐과 성공적인 정부 연구단장
문 명 재
-머리말 중에서-
Contents
제 1 부 사회 변화와 미래 정부
제 1 장 뉴노멀 시대의 미래 정부: 도전과 변화｜문명재
Ⅰ. 서론
Ⅱ. 뉴노멀 시대와 행정환경 변화
1. 경제적 결핍의 뉴노멀 시대
2.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변화
3.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재정적자와 신뢰적자
4. ?무경계 위험사회(Borderless Risk Society)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진화
Ⅲ. 미래 정부의 모습
1.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형 정부로 발전: 정부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넘어선 제3의 길
2. 시민이 중심이 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정부로 거듭나야
3. ?개방형 플랫폼 정부와 공동설계(Co-design) 공동생산(Co-production) 서비스
4. ?난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 정책도구를 선택하고 스마트 정부로 진화해야
5. 전통적 관료제의 대안적 형태 모색
Ⅳ. 결론
제 2 장 공공가치의 융합과 미래 정부｜장용석·황정윤
Ⅰ. 서론
Ⅱ. 현황
Ⅲ. 주요 쟁점
1. 목표의 대치(goal replacement)
2.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발생
3. 부정합(decoupling) 양산
Ⅳ. 정책제언
1. 인센티브의 설계
2. 공감행정의 확대
3. 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Ⅴ. 결론
제 3 장 미래 정부와 협력적 거버넌스: H-JUMP School의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홍순만·김택규
Ⅰ. 서론
Ⅱ. H-JUMP School 사례분석
Ⅲ. 삼자간 민관협력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정부부문(Government)
2.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3. 민간기업(Private Corporation)
4. 사회후생(Social Welfare)
Ⅳ. 결론 및 미래 사회의 정부 역할 제안
제 4 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갈등 해결과 통합｜나태준·유나리
Ⅰ. 서론
Ⅱ. 공공갈등의 양상과 쟁점
1. 낮은 정부신뢰
2. 사회공동체정신의 손상
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실패
4. 정부의 갈등해결 노력의 중요성과 한계
Ⅲ. 갈등 유형별 미래 정부의 대응 방안
1. 계층갈등
2. 이념갈등
3. 세대갈등
4. 지역갈등
Ⅳ. 신뢰받는 미래 정부
1. 소통하는 미래 정부
2. 체계적인 갈등관리제도
3.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
제 5 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윤경준
Ⅰ. 도입
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배경
Ⅲ.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
Ⅳ.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역할
1. 현지화
2. 주류화
3. 정책정합성
4. 모니터링
제 2 부 미래 정부의 정책설계
제 6 장 미래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조윤직·박성민·조문석
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행정의 지향점
1. 행정환경의 변화
2. 미래 행정의 지향점
Ⅲ. 미래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틀로서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Ⅳ. 미래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1. 미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비전
2. 미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목표
3.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4. 맺는말
제 7 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이정철·조문석·이정욱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배경 및 현황
1. 성과관리 관련 법률 및 제도
2. 각 성과관리제도별 구성 요소
3. 성과관리 지원체계
4. 조직 내 성과문화의 형성
Ⅲ.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1. 성과관리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
2.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통합성 제고
3. 성과지표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의 개선
4.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의 확대
Ⅳ. 결론과 정책적 함의
제 8 장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 과제｜양재진·최영준
Ⅰ. 서론
Ⅱ. 복지레짐별 비교분석과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
1. 비교분석 방법론
2. 부문별 비교분석
3. 방사형 그림 분석
Ⅲ. 복지개혁 이슈별 정책제언
1. 소득보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편
2. 사회투자: 여성과 취약계층의 근로활성화
3. 노동시장: 소득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극복
4. 거버넌스: 노동운동의 초기업화와 정책정당화를 통한 신뢰 회복
5. 지속가능성: 적극적 이민정책과 복지증세
Ⅳ. 결론
제 9 장 미래 정부의 정부간재정관계｜윤성일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재정분권과 정부간재정관계 현황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과 정부간재정관계
3. 정부간재정관계와 정부지원금제도
4.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Ⅲ. 정부간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1. 세입분권을 위한 신규 지방세의 확충
2. 세입분권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편
3. 세출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 세출의 효율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강화
Ⅳ. 결론
제 10 장 국제관계와 한국 행정의 과거, 현재 및 미래｜구민교
Ⅰ. 서론
Ⅱ. 냉전 시기의 안보화(securitization): 1953~1991년
1. ‘안보화’의 의의
2. 미국의 원조가 한국의 산업화 및 행정에 미친 영향
3. 한일수교가 한국의 산업화와 행정에 미친 영향
4. 월남전이 한국의 산업화와 행정에 미친 영향
Ⅲ. 탈냉전기의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1990년대
1. 탈안보화의 의의
2. 탈안보화가 한국의 세계화 및 행정에 미친 영향
Ⅳ. 재안보화(resecuritization): 2001년 이후
1. 재안보화의 의의
2. 탈안보화가 한국의 행정에 주는 함의
Ⅴ. 결론
제 11 장 지구적 개발·발전의 문제와 한국의 역할｜정헌주·김은미
Ⅰ. 서론
Ⅱ. 현안과 쟁점 정리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안
2. 한국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쟁점
Ⅲ. 미래 정부의 모습과 역할제언
1. 원조투명성 강화
2. 원조책무성 증진
3. 원조효과성 제고
제 12 장 성공적인 미래 정부｜김공록·문명재
1. 수신(修身)으로서의 정부
2. 제가(濟家)로서의 정부
3. 치국(治國)으로서의 정부
4. 평천하(平天下)로서의 정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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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뉴노멀 시대의 미래 정부: 도전과 변화｜문명재
Ⅰ. 서론
Ⅱ. 뉴노멀 시대와 행정환경 변화
1. 경제적 결핍의 뉴노멀 시대
2.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변화
3.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재정적자와 신뢰적자
4. ?무경계 위험사회(Borderless Risk Society)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진화
Ⅲ. 미래 정부의 모습
1.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형 정부로 발전: 정부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넘어선 제3의 길
2. 시민이 중심이 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정부로 거듭나야
3. ?개방형 플랫폼 정부와 공동설계(Co-design) 공동생산(Co-production) 서비스
4. ?난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 정책도구를 선택하고 스마트 정부로 진화해야
5. 전통적 관료제의 대안적 형태 모색
Ⅳ. 결론
제 2 장 공공가치의 융합과 미래 정부｜장용석·황정윤
Ⅰ. 서론
Ⅱ. 현황
Ⅲ. 주요 쟁점
1. 목표의 대치(goal replacement)
2.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발생
3. 부정합(decoupling) 양산
Ⅳ. 정책제언
1. 인센티브의 설계
2. 공감행정의 확대
3. 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Ⅴ. 결론
제 3 장 미래 정부와 협력적 거버넌스: H-JUMP School의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홍순만·김택규
Ⅰ. 서론
Ⅱ. H-JUMP School 사례분석
Ⅲ. 삼자간 민관협력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정부부문(Government)
2.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3. 민간기업(Private Corporation)
4. 사회후생(Social Welfare)
Ⅳ. 결론 및 미래 사회의 정부 역할 제안
제 4 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갈등 해결과 통합｜나태준·유나리
Ⅰ. 서론
Ⅱ. 공공갈등의 양상과 쟁점
1. 낮은 정부신뢰
2. 사회공동체정신의 손상
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실패
4. 정부의 갈등해결 노력의 중요성과 한계
Ⅲ. 갈등 유형별 미래 정부의 대응 방안
1. 계층갈등
2. 이념갈등
3. 세대갈등
4. 지역갈등
Ⅳ. 신뢰받는 미래 정부
1. 소통하는 미래 정부
2. 체계적인 갈등관리제도
3.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
제 5 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윤경준
Ⅰ. 도입
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배경
Ⅲ.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
Ⅳ.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역할
1. 현지화
2. 주류화
3. 정책정합성
4. 모니터링
제 2 부 미래 정부의 정책설계
제 6 장 미래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조윤직·박성민·조문석
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행정의 지향점
1. 행정환경의 변화
2. 미래 행정의 지향점
Ⅲ. 미래 인적자원관리의 기본 틀로서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Ⅳ. 미래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1. 미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비전
2. 미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목표
3.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4. 맺는말
제 7 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이정철·조문석·이정욱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배경 및 현황
1. 성과관리 관련 법률 및 제도
2. 각 성과관리제도별 구성 요소
3. 성과관리 지원체계
4. 조직 내 성과문화의 형성
Ⅲ.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1. 성과관리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
2.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통합성 제고
3. 성과지표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의 개선
4.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의 확대
Ⅳ. 결론과 정책적 함의
제 8 장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 과제｜양재진·최영준
Ⅰ. 서론
Ⅱ. 복지레짐별 비교분석과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
1. 비교분석 방법론
2. 부문별 비교분석
3. 방사형 그림 분석
Ⅲ. 복지개혁 이슈별 정책제언
1. 소득보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편
2. 사회투자: 여성과 취약계층의 근로활성화
3. 노동시장: 소득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극복
4. 거버넌스: 노동운동의 초기업화와 정책정당화를 통한 신뢰 회복
5. 지속가능성: 적극적 이민정책과 복지증세
Ⅳ. 결론
제 9 장 미래 정부의 정부간재정관계｜윤성일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재정분권과 정부간재정관계 현황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과 정부간재정관계
3. 정부간재정관계와 정부지원금제도
4.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Ⅲ. 정부간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1. 세입분권을 위한 신규 지방세의 확충
2. 세입분권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편
3. 세출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 세출의 효율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강화
Ⅳ. 결론
제 10 장 국제관계와 한국 행정의 과거, 현재 및 미래｜구민교
Ⅰ. 서론
Ⅱ. 냉전 시기의 안보화(securitization): 1953~1991년
1. ‘안보화’의 의의
2. 미국의 원조가 한국의 산업화 및 행정에 미친 영향
3. 한일수교가 한국의 산업화와 행정에 미친 영향
4. 월남전이 한국의 산업화와 행정에 미친 영향
Ⅲ. 탈냉전기의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1990년대
1. 탈안보화의 의의
2. 탈안보화가 한국의 세계화 및 행정에 미친 영향
Ⅳ. 재안보화(resecuritization): 2001년 이후
1. 재안보화의 의의
2. 탈안보화가 한국의 행정에 주는 함의
Ⅴ. 결론
제 11 장 지구적 개발·발전의 문제와 한국의 역할｜정헌주·김은미
Ⅰ. 서론
Ⅱ. 현안과 쟁점 정리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안
2. 한국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쟁점
Ⅲ. 미래 정부의 모습과 역할제언
1. 원조투명성 강화
2. 원조책무성 증진
3. 원조효과성 제고
제 12 장 성공적인 미래 정부｜김공록·문명재
1. 수신(修身)으로서의 정부
2. 제가(濟家)로서의 정부
3. 치국(治國)으로서의 정부
4. 평천하(平天下)로서의 정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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