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발간사
머리말

Chapter 01. 총론 : 국토개발사업(SOC)의 성과와 제언 권도엽
Ⅰ. 들어가며
Ⅱ. 국가경쟁력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Ⅲ. 국토개발사업의 지역별 성과
Ⅳ. 국토개발사업의 기간별 주요 동향
Ⅴ. 국토개발사업의 성공요인과 반성
Ⅵ.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2.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역사적 변동 서태성
Ⅰ. 들어가며
Ⅱ. 국토개발의 청사진 : 국토계획의 변천과 이슈
Ⅲ. 수도권 계획의 변천과 국토균형발전의 이슈
Ⅳ. 지역개발사업과 산업입지 정책의 변천과 이슈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3. 도시건축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낙형
Ⅰ. 들어가며
Ⅱ. 해방 후 1960년까지
Ⅲ. 1960년대 도시개발
Ⅳ.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도시개발
Ⅴ. 제5.6공화국의 도시정책
Ⅵ. 문민정부 규제완화와 난개발
Ⅶ. 김대중 정부 : 그린벨트는 풀고 너무 푼 규제는 묶고
Ⅷ. 노무현 정부 도시정책
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Ⅹ.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4.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상우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주택 문제의 변천과 대응
Ⅲ. 주택투기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노력
Ⅳ. 주택관련 제도의 발전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5. 토지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기풍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토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분석
Ⅲ. 주요 토지제도의 유형별 변동성 요인분석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6. 교통물류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상호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교통물류문제의 변천과 정책변화
Ⅲ. 도시교통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
Ⅳ. 교통안전 강화
Ⅴ. 교통산업의 선진화
Ⅵ.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Ⅶ.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7. 철도정책의 역사적 변동 김한영
Ⅰ. 들어가며
Ⅱ. 철도건설정책의 변동과 제도 정비
Ⅲ. 철도운영정책과 철도조직의 변동
Ⅳ. 철도산업 구조개혁 정책도구(Policy Tools)의 변동과 실행
Ⅴ. 철도안전정책의 변동과 제도 개혁
Ⅵ. 철도기술정책의 변동
Ⅶ. 경부고속철도 사업 추진과정과 평가(대형 국책사업 사례분석)
Ⅷ.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8. 도로정책의 역사적 변동 남인희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도로사업과 성과
Ⅲ. 각종 도로정책의 형성과 평가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9. 항공공항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일영
Ⅰ. 들어가며
Ⅱ. 항공정책의 형성과 변천
Ⅲ. 주요항공정책의 추진과 성과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10. 수자원정책의 역사적 변동 홍형표
Ⅰ. 들어가며
Ⅱ. 수자원 정책의 변화과정
Ⅲ. 수자원 주요 이슈와 평가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11. 건설산업정책의 역사적 변동 김명수
Ⅰ. 들어가며
Ⅱ. 건설산업의 역사적 변동
Ⅲ. 입찰계약 관련 제도 변천
Ⅳ. 해외건설 관련 정책 변천
Ⅴ. 건설안전 관련 정책 변천
Ⅵ. 미래를 향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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