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문의 깊이가 넓고 깊어지면서 특수한 영역의 전문서가 출간되고 있다. 중국 노동법은 중국 법학 중에서도 소수의 연구자가 탐색하는 분야이고, 연구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외로 국내에는 중국 노동법 관련된 저술과 번역서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고,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노동법은 중요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는 중국경제를 지배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삶과 지위도 바꾸어 놓았다.
이 책은 중국 시장경제 발전의 사회적 반작용인 노동쟁의와 쟁의해결 기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추적을 탐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쟁의 해결기제 변화의 관점에서 국가-자본-노동의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본의 운동에 대한 중국 노동자의 저항이 노동 관련 법제의 진보와 노동관계 주체인 국가 및 노동, 자본간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쟁의 해결기제 및 노자정(勞資政) 3자 관계의 변화가 중국 사회영역에 민간의 자유로운 공간 확장을 결과로 하였는지 여부를 노동관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현지 인터뷰 조사 및 압축적 분석을 겸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론 · 09
제2장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집단적 노동쟁의 · 19
1. 중국에서의 노동쟁의 확대와 신노동법의 시행‥ 22
2.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집단적 노동쟁의의 관계‥ 43
3. 중국의 노자정 3자주의와 코포라티즘‥ 63
제3장 중국 노동쟁의 주체 및 해결기제의 변화 · 79
1. 중국 노동자와 집단적 노동쟁의 양상의 변화‥ 80
2. 기업유형별 노동쟁의 해결 메커니즘의 변화‥ 104
3. 중국 정부의 노동쟁의 대응방식과 역할의 변화‥ 131
4. 시진핑 집권 시기 노동관계의 변화와 특징‥ 152
제4장 중국 노동영역에서의 '사회 거버넌스'와 발전 전망 · 167
1.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을 위한 사회 거버넌스’의 함의 ‥ 168
2. 사례를 통해 본 노동쟁의 해결기제의 작동 ‥ 186
3. 중국 노동쟁의 이해당사자의 노동관계 진단과 전망 ‥ 216
제5장 중국 노동관계의 미래 · 233
참고문헌 · 252
Author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 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1990년대 노동운동을 한 가운데에서 경험하였고, 지자체 공무원 생활을 거쳐 현재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동 분야 외에도 중국 고전과 문화전통 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연구논문 으로는 『중국 신노동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해결기제 변화 연구』, 『‘대약진’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 등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에서 중국학 석사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 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1990년대 노동운동을 한 가운데에서 경험하였고, 지자체 공무원 생활을 거쳐 현재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노동 분야 외에도 중국 고전과 문화전통 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연구논문 으로는 『중국 신노동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해결기제 변화 연구』, 『‘대약진’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