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한국은 강대국인가? 2019년 한국은 세계가 객관적인 지표(인구 5천만 명,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로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다. 30·50클럽 가입이 강대국임을 뜻하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강대국은 강력한 군사력, 종합적인 산업체계와 더불어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 북유럽의 3국도 잘 살지만 인구가 천만 이하의 작은 국가들이므로 강대국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30·50클럽중 성장성 국가지표라 할 수 있는 국민R&D지수 [국민1인당 특허출원률], 디지털시장 경제지수 [1인당 e-commerce 이용액] 및 각종 IT 지표에서 단연 1위이다. 한국은 더 서구국가들을 벤치마킹할 수 없는 국가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가장 먼저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가장 먼저 새로운 직업이 태어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바로 이 책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프롤로그
추천의 글

Ⅰ부 : 신(新) 강대국의 등장

1. 아시아 문명발전의 순환축, 코리아
- 한반도 국가의 정체성은?
- 개방성과 포용성을 잃어버린 대가
- 한민족의 책임

2. 고려에서 탄생한 국가 브랜드
- 실리적인 외교술을 펼쳤던 고려
- 포용적인 문화국가 고려
- 글로벌 시장 국가 고려

3. 새로운 강국, 코리아의 등장
- 글로벌은 한반도의 숙명
-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 코리아
- CT(Culture Technology) 강국 코리아

4.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 한국은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다
-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코리아
- 실습의 시대에서 실험의 시대로
- 단점의 시대에서 장점의 시대로
- 영토사 중심에서 문명사와 교류사 중심으로
- 고유성 중심에서 복합성 중심으로
- 유약한 민족성에서 단단한 국민성으로
- 유치에서 발굴의 시대로

Ⅱ부 : 신(新) 강대국 시민의 탄생

1.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첫 번째 청년의 시대
- 선진국에서 태어난 첫 세대, 90년대 생
- 가구당 취업률을 높인, 가장 빠른 실질적 경제활동 세대
-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첫 번째 세대

2. 공정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첫 번째 세대
- 왜 ‘공정’인가
- 공정한 경쟁, 스타의 탄생
- 공유와 구독경제

3. 균형 잡힌 사고,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세대
- 균형 잡힌 사고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천하는 신세대

4. 유능한 실용주의자의 탄생
- 80%대의 대학진학률
- IT로 무장한 세대
- 문화산업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
- 브랜드가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

5. 청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위험한 청년창업 그리고 청년기본법
- 미래뿐 아니라 현재도 주어라
- 국민의 의무에서 국가의 의무로

6. 청년의 함성, 분노 그리고 행동
- 독립적인 정치집단이 필요하다
- 앞서가는 정당 시스템을 만들자
-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자
- 젊은 국가의 비전을 만들자

Ⅲ부 : 신(新) 강대국, 코리아의 전략

3대 신(新) 문화유산
1. 세계민주주의 공유자산, 한국민주문화유산
- 저항과 혁명의 나라
- 근대민주주의 시작, 동학혁명
- 민주문화유산 지정 및 민주주의교육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20세기 경제 기적의 상징, 한국산업문화유산
- 세계 최고의 문명, 금속활자
- 도자기산업, 고려청자
- 국가브랜드 건강식품, 고려인삼
- 국가산업문화유산 지정, 특별법 제정
- 20세기 산업문화유산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사 정비
- 산업문화유산 관련법 내용 예시

3. 글로벌국가의 핵심문화자산, 국립외국인묘지

5대 신(新) 국가전략
1. 세계평화와 세계경영을 위한 군대, 해외주둔군사령부
- 일본의 고대 파병사 ‘백강 전투’
- 한국은 스스로 파병을 선택해야 하는 부국
- 우리에게 ‘국익’은 무엇인가?
- 방위산업은 전쟁 억지 산업이자 평화 유지 산업
- 강한 한국의 상징, 해외주둔군사령부

2. 세계교통관광허브, 교통관광산업부
-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 대국
- 해양물류복원 그리고 글로벌 해양관광의 시작
- 교통과 관광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 세월호, 4.16 해양안전의 날

3. 식량안보와 글로벌식품시장, 해외농업지원청
- 식량안보에 직면하다
- 해외농업의 선택, 3가지 확실한 목표
- 농생명산업 연구인프라, 농촌진흥청
- 해외농업개발 및 농생명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세계로 가는 기업과 청년, 해외투자청
- 단순 상품 수출에서 실질적인 해외투자로
- 투자유치와 해외투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해외투자청의 역할

5. 세계국가 그리고 분권국가의 상징, 대한민국상원
- 세계의회제도, 대한민국상원
- 750만 재외동포의 공공허브, 재외동포청

에필로그

황태규,박수진

저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면서 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교통산업 발굴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방안>, <드론산업발전방안> 등 정부의 교통 SOC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선정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지구사업 자문위원,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심의위원 등 각 부처의 정책집행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서귀포 감귤정유클러스터 자문위원, 남원허브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 전주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 장수한우지방공사 이사회 의장, 도시재창조 시민포럼 대표 등 꾸준히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을 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1/08/10
Pages/Weight/Size	15021012mm
ISBN	979118581847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