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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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17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8561709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10권.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도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뻔하면서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보다 밀접한 하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구현될 수 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정치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정치학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들은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치중하여 중앙 중심적인 시각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정치학자로서의 성찰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지방 정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보다 활성화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정치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정치학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들은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치중하여 중앙 중심적인 시각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하는 정치학자로서의 성찰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지방 정치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보다 활성화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I.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II.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III.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IV. 무엇을 해야 하나
V.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I. 들어가며
II.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III.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IV.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V.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I. 들어가며
II.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III.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I. 들어가며
II.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III. 경험적 관찰
IV.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I. 들어가며
II.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III.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I. 들어가며
II. 무엇이 문제인가?
III. 어떻게 할 것인가?
IV.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I. 들어가면서
II.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III.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IV.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V.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II.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IV.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V.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I. 들어가는 말
II.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III.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IV.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I.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II.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III.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IV. 무엇을 해야 하나
V.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I. 들어가며
II.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III.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IV.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V.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I. 들어가며
II.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III.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I. 들어가며
II.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III. 경험적 관찰
IV.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I. 들어가며
II.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III.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I. 들어가며
II. 무엇이 문제인가?
III. 어떻게 할 것인가?
IV.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I. 들어가면서
II.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III.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IV.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V.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II.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IV.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V.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I. 들어가는 말
II.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III.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IV.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