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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법
우리 모두를 위한 농업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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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25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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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1/30 |
| Pages/Weight/Size | 135*200*20mm |
| ISBN | 9791185253978 |
Description
국민입법센터의 세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농민기본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 농업의 대전환을 위해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기초로 만든 농민기본법안이다. 법안은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생태와 평등의 가치를 담은 농촌의 내일을 그려낸다. 특히 농지 관련 조항은 더 이상의 농지전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농지가 더 줄고 농민이 더 적어지면 식량가격 급등 시 국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ontents
추천사
농업현장의 산물, 농민기본법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농민 세상을 위한 도전 김명기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농민의 삶을 열어주는 길잡이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민기본법 김충근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회장
우리 농민의 법 남종우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농업의 미래상 담는 시도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발간사
새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으로인정받는 여성농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새로운 농정의 상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서문
헌법과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담아낸 농민기본법안으로 농업대전환을 이루자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일러두기
농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농업대개혁 방향과 농민기본법안
식량주권, 농민기본법안의 기본 이념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다 - 농민 정의
여성농민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독립적 농민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기본법안
농업노동자도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게, 농민 소득 보장
경자유전 실현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업, 기후위기의 최전선
농업 생산 기반, 농민 삶의 터전인 농촌
남북농업교류협력 및 통상협정
농민기본법안 조문 및 대비표
농민기본법안 조문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고문헌
농업현장의 산물, 농민기본법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농민 세상을 위한 도전 김명기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농민의 삶을 열어주는 길잡이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민기본법 김충근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회장
우리 농민의 법 남종우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농업의 미래상 담는 시도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발간사
새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으로인정받는 여성농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새로운 농정의 상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서문
헌법과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담아낸 농민기본법안으로 농업대전환을 이루자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일러두기
농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농업대개혁 방향과 농민기본법안
식량주권, 농민기본법안의 기본 이념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다 - 농민 정의
여성농민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독립적 농민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기본법안
농업노동자도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게, 농민 소득 보장
경자유전 실현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업, 기후위기의 최전선
농업 생산 기반, 농민 삶의 터전인 농촌
남북농업교류협력 및 통상협정
농민기본법안 조문 및 대비표
농민기본법안 조문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고문헌